AiGENTax 노하우 & FAQ

비상장회사의 과점주주는 회사 재산으로 세금을 다 내지 못한 부분을 지분 비율만큼 대신 낼 의무(2차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대상: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이 50%를 넘고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주
• 범위: 회사가 내지 못한 세금 중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 기준 시점: 그 세금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때의 주주 구성
• 상장회사: 적용하지 않음

회사가 지시했거나 알고도 막지 않았다면 수당을 줘야 합니다. 사전 승인제를 운영하고 승인 없는 연장근로를 실제로 막았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수당 지급: 업무량 때문에 연장근로가 불가피했거나 관리자가 묵인한 경우
• 사전 승인제: 신청·승인 절차를 규정하고 실제로 운영
• 제지 기록: 승인 없이 남은 직원에게 퇴근을 안내한 기록

작업 기간이 길고 수정 요청이 많은 일이라 착수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받고, 단계마다 결과물을 확인받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착수금: 계약 직후 일부를 받아 초기 인건비·소재비 충당
• 중도금: 시안 확정이나 1차 편집본 전달 때
• 잔금: 최종 결과물 납품과 검수 완료 때
• 수정 횟수: 계약에 포함된 수정 횟수와 추가 비용 기준을 미리 정하기
• 세금계산서: 대금을 받기로 한 때마다 그 금액만큼 발급

회사가 대표에게서 시가로 사들이는 거래로 처리합니다. 회사는 산 금액을 자산(소액이면 비용)으로 잡습니다.

• 가격: 중고 시세 등 시가 근거를 남기고 그 가격으로 거래
• 증빙: 대표가 사업자가 아니면 세금계산서 대신 매매계약서와 이체 내역
• 시가보다 크게 비싸게 사면: 차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표 상여로 볼 수 있음
• 무상으로 넘기면: 회사는 시가만큼 이익(자산수증이익)을 잡음

4대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해서 고지하고, 보통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 통합 고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한 고지서로
• 납부 방법: 자동이체, 가상계좌, 카드, 인터넷 납부
• 급여 공제: 직원 부담분은 급여에서 떼고 회사 부담분과 함께 납부

사업을 나누거나 합치거나 줄일 때는 자산을 넘기는 방식과 가격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거래 전에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자산 이전 가격: 시가보다 싸게 넘기면 부당행위나 증여로 볼 수 있음
• 부가세: 사업 전체를 넘기는지(포괄양수도), 일부만 넘기는지에 따라 부가세 처리가 다름
• 직원 승계: 근로관계와 퇴직금 정산 방식을 계약에서 정해야 함
• 법인 분할: 세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과세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요건 확인

거절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일부 상환·담보 보강·다른 금융기관 대환·정책자금 등 대안을 빠르게 찾아야 합니다.

• 사유 확인: 실적 악화, 연체, 재무 약정 위반, 담보 가치 하락 등
• 조건 변경 협상: 일부 상환 후 재약정, 금리 조정, 추가 담보·보증 제공
• 대환: 다른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으로 갈아타기
• 정책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신청 검토

네. 상속인들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 한도 안에서 상속세 전체를 연대해 낼 의무가 있습니다.

• 기본: 상속세는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 비율만큼 나눠 냄
• 연대납부: 한 사람이 내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에게 자기 상속분 한도까지 청구
• 대신 낸 세금: 연대납부 범위 안에서 다른 상속인 몫을 대신 내면 증여로 보지 않음
• 분쟁 대비: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세금 부담 방식을 함께 적기

매달 급여에서 뗄 소득세를 월급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미리 정해 둔 표입니다. 국세청이 제공합니다.

• 기준: 비과세를 뺀 월 급여, 본인을 포함한 공제 대상 가족 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 목적: 연말정산 결과와 비슷하게 매달 나눠 떼기
• 정산: 실제 세금과의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맞춤

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처럼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대상 청년: 정해진 연령 이하이면서 실업 기간 등 요건을 갖춘 청년(세부 요건은 공고 확인)
• 요건: 정규직 채용, 최저임금 이상 급여, 4대보험 가입, 일정 기간 고용 유지
• 지원: 일정 기간 월 단위로 지원하며 금액과 기간은 해마다 바뀌므로 공고 확인
• 신청: 채용 전 참여 신청이나 운영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계약을 연장하면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지자체 조례로 더 낮은 한도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세입자가 한 번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음
• 5% 한도: 갱신 때 보증금·월세 인상률 상한
• 새 계약: 세입자가 바뀌어 새로 계약하면 상한이 적용되지 않음
• 거절 사유: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실거주 등 법에서 정한 사유

결정세액은 1년 동안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 기납부세액은 매달 급여에서 이미 뗀 세금입니다. 둘의 차이가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금액입니다.

그 사업이 공통비를 빼기 전에 돈을 남기는지(공헌이익)와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 공헌이익이 플러스: 접으면 공통비 부담이 다른 사업으로 옮겨가 전체 이익이 줄 수 있음
• 공헌이익이 마이너스: 팔수록 손해라 개선 계획이 없으면 정리 검토
• 철수 비용: 남은 재고, 계약 해지 위약금, 인력 정리 비용
• 기간 정하기: 개선 목표와 기한을 정하고 그때 다시 판단

네. 소비자에게 보여 주는 판매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세 별도라고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 소비자 거래: 메뉴판·가격표·쇼핑몰 가격은 부가세 포함 표시
• 사업자 거래: 견적서·계약서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적는 것이 일반적
• 표시가 없으면: 받은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그 안에서 부가세를 계산
• 예시: 11,000원을 받았다면 공급가액 10,000원, 부가세 1,000원

받을어음은 거래처에서 대금으로 받은 어음(받을 돈), 지급어음은 우리가 대금으로 발행해 준 어음(줄 돈)입니다.

• 받을어음: 매출채권의 한 종류, 만기에 돈을 받음
• 지급어음: 매입채무의 한 종류, 만기에 돈을 줘야 함
• 배서·할인: 받을어음을 다른 거래처에 넘기거나 은행에서 미리 현금화하면 장부에서 정리
• 부도: 받을어음이 부도나면 부도어음으로 옮겨 회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