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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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매년 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은 무엇인가요?급여·노무
직원 수와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챙겨야 하는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 주기 | 대상·비고 |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매년 1회 이상 | 모든 사업장(10명 미만은 자료 게시 등으로 간소화 가능)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매년 1회 이상 | 모든 사업장 |
| 산업안전보건교육 | 정기 | 업종·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와 시간이 다름 |
| 퇴직연금 교육 | 매년 1회 이상 | 퇴직연금 가입 회사 |
| 개인정보 보호 교육 | 정기 |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 |
교육 자료와 참석 명단을 보관해야 점검 때 교육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과 강의 수입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업종별 세무
사업자로 꾸준히 컨설팅과 강의를 한다면 강의료도 사업소득에 포함해 함께 신고합니다. 강의료를 받을 때 떼인 3.3%는 종합소득세에서 미리 낸 세금으로 빼 줍니다.
- 소득 구분: 반복적으로 하는 강의는 사업소득, 어쩌다 한 번 한 강의는 기타소득일 수 있음
- 세금계산서: 사업자로 컨설팅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 떼인 세금: 지급처가 낸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확인해 기납부세액으로 반영
- 종합소득세: 컨설팅·강의 수입을 합쳐 5월에 신고(장부로 신고하면 실제 비용 반영)
- 비용: 강의 자료 제작비, 교통비, 장비 등 사업 관련 비용 반영
강의한 곳마다 지급명세서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빠지거나 금액이 다르면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나요?종합소득세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똑같이 5월에 신고합니다. 간이과세는 부가세 계산 방식일 뿐입니다.
- 신고 방식: 장부(간편장부) 또는 경비율 중 선택
- 수입금액: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 기준으로 계산
- 낸 부가세: 간이과세자가 낸 부가세는 비용으로 처리
- 매입 부가세: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비용(원가)에 포함
간이과세자는 매출 규모가 작아 단순경비율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비용과 비교해 유리한 쪽을 고르세요.
거래처 채권을 포기하면 비용이 되나요?법인세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을 포기하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업업무추진비나 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계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정되는 경우: 회수가 어렵고 포기하는 것이 회사에 유리하다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을 때
- 인정 안 되는 경우: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한 단순 탕감
-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 채권 포기는 부당행위로 봅니다.
채권을 포기하기 전에 회수 노력과 포기 이유를 문서로 남기세요. 대손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먼저 검토하세요.
세금 불복을 할 때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세무조사
네. 영세 납세자는 국선대리인 제도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때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요건 확인).
- 대상: 청구 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과 소규모 법인
- 신청: 불복 청구서와 함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 제외 세목: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대상에서 빠짐
- 다른 창구: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상담
불복은 기한(보통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짧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바로 상담을 시작하세요.
자회사를 세울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요?법인운영
왜 별도 회사로 나누는지 목적을 먼저 정하고, 지분율과 두 회사 사이의 거래 방식을 설계해야 합니다.
- 목적: 사업 위험 분리, 투자 유치, 합작, 인허가 요건 충족
- 지분율: 지분율에 따라 받는 배당금의 법인세 부담과 연결납세 가능 여부가 달라짐
- 내부 거래: 용역·임대·자금 거래는 시가로 하고 계약서 작성
- 공통 비용: 함께 쓰는 인력·사무실 비용은 기준을 정해 나눠 부담
모회사가 자회사에 시가보다 싸게 주거나 무상으로 지원하면 부당행위나 부당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도움을 청하나요?사업운영
소비자와 분쟁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와 분쟁 조정 제도를 이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상담 창구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도 소비자가 신청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분쟁 조정, 소비자 상담
- 지자체 소비자 상담센터: 지역 소비자 상담과 분쟁 해결 지원
- 대응 준비: 거래 내역, 계약서,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면 조정이 빨라짐
- 사업자 입장: 조정 절차에서 성실히 답하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줄일 수 있음
고객 불만은 빨리 응대할수록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환불과 교환 기준을 미리 공지해 두세요.
직원에게 회사 재무를 어디까지 공유해야 하나요?재무관리·CFO
모든 숫자를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직원이 자기 일과 연결해 이해할 수 있는 숫자를 공유하면 비용 의식과 성과가 좋아집니다.
- 공유하기 좋은 것: 매출 목표와 달성률, 부서 예산 집행률, 핵심 지표
- 신중할 것: 개인별 급여, 협상 중인 거래 조건, 투자 협상 내용
- 방식: 월 1회 짧은 공유와 질문 시간
숫자를 공유할 때는 왜 중요한지와 각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설명하세요.
장비를 할부로 사면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비용처리
할부로 사도 장비 전체 가격을 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합니다. 매달 내는 할부금이 그대로 비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자산: 장비 전체 가격(공제받은 부가세 제외)을 취득가로 기록
- 할부금: 매달 내는 원금은 미지급금(빚)을 갚는 것
- 할부 이자: 이자 부분만 이자비용으로 처리
- 부가세: 받은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매입세액 공제
할부 계약서에 원금과 이자가 나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나뉘어 있어야 장부를 정확히 쓸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 질문하거나 민원을 넣으려면 어떻게 하나요?홈택스 실무
간단한 질문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서면 질문이나 민원은 홈택스 상담·제보 메뉴를 이용합니다.
- 전화 상담: 126으로 세목별 상담
- 인터넷 상담: 홈택스에서 질문을 남기고 답변 받기
- 고충 민원: 세무서 처분에 이견이 있으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상담 답변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결정은 근거 규정과 함께 확인하세요.
특별연장근로는 언제 인가받을 수 있나요?급여·노무
주 52시간을 넘겨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노동부 인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더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사유: 재해·재난 수습, 사람의 생명·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고장, 업무량 폭증 등
- 절차: 직원 동의를 받아 미리 인가 신청(긴급하면 사후 승인)
- 보호: 건강검진, 휴식 시간 부여 등 건강 보호 조치 필요
인가 없이 주 52시간을 넘기면 법 위반입니다. 바쁜 시기가 예상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먼저 검토하세요.
부부가 함께 일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세금에 유리한가요?절세
소득이 나뉘어 누진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이익이 큰 사업이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함께 출자하고 일해야 인정됩니다.
- 효과: 이익을 지분 비율대로 나눠 각자 종합소득세 계산, 높은 세율 구간을 피할 수 있음
- 조건: 동업계약서, 실제 출자와 업무 참여
- 주의: 지분을 사실과 다르게 정해 소득을 나눈 것으로 보이면 한 사람 소득으로 합쳐 과세될 수 있음
- 함께 볼 것: 각자의 건강보험료, 대출 때 소득 증빙, 한 사람이 그만둘 때 지분 정리
배우자를 직원으로 두고 급여를 주는 방식과 공동사업 방식 중 어느 쪽이 나은지 예상 이익으로 비교해 보세요.
4대보험료를 자동이체하면 할인이 있나요?4대보험
네.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조금 깎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자동이체: 납부 기한에 자동으로 출금, 연체 방지
- 전자고지: 종이 대신 이메일·앱으로 고지
- 신청: 각 공단이나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에서
할인 금액보다 연체를 막는 효과가 더 큽니다. 잔액이 부족해 출금이 안 되지 않도록 출금일 전날 잔액을 확인하세요.
여러 회사가 함께 산 물건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요?부가세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물건을 사거나 용역을 받은 경우, 대표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실제 부담 비율대로 다른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방법: 공급자가 대표 회사에 발급, 대표 회사가 각 회사 부담분을 세금계산서로 발급
- 근거: 공동 매입 계약서와 분담 비율
- 주의: 실제 부담과 다른 비율로 나누면 매입세액 공제 문제가 생길 수 있음
관계회사가 사무실 공사나 장비를 함께 구입할 때는 계약 단계에서 분담 비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정하세요.
회사 소액 현금(시재)은 어떻게 관리하나요?재무관리·CFO
정해진 한도 안에서 쓰고, 쓴 만큼만 다시 채우는 방식(정액 자금 전도제)이 가장 깔끔합니다.
- 한도: 한 달 소액 지출에 맞춰 시재 금액을 정해 두기
- 사용: 지출할 때마다 영수증을 받고 시재 출납부에 기록
- 보충: 월말에 쓴 영수증 합계만큼 통장에서 다시 채움
- 점검: 남은 현금과 영수증 합계가 시재 한도와 맞는지 확인
시재 담당자와 점검자를 다른 사람으로 정하면 작은 횡령이나 분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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