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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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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매년 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은 무엇인가요?급여·노무

직원 수와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챙겨야 하는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주기대상·비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매년 1회 이상모든 사업장(10명 미만은 자료 게시 등으로 간소화 가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매년 1회 이상모든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정기업종·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와 시간이 다름
퇴직연금 교육매년 1회 이상퇴직연금 가입 회사
개인정보 보호 교육정기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

교육 자료와 참석 명단을 보관해야 점검 때 교육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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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과 강의 수입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업종별 세무

사업자로 꾸준히 컨설팅과 강의를 한다면 강의료도 사업소득에 포함해 함께 신고합니다. 강의료를 받을 때 떼인 3.3%는 종합소득세에서 미리 낸 세금으로 빼 줍니다.

  • 소득 구분: 반복적으로 하는 강의는 사업소득, 어쩌다 한 번 한 강의는 기타소득일 수 있음
  • 세금계산서: 사업자로 컨설팅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 떼인 세금: 지급처가 낸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확인해 기납부세액으로 반영
  • 종합소득세: 컨설팅·강의 수입을 합쳐 5월에 신고(장부로 신고하면 실제 비용 반영)
  • 비용: 강의 자료 제작비, 교통비, 장비 등 사업 관련 비용 반영

강의한 곳마다 지급명세서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빠지거나 금액이 다르면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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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나요?종합소득세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똑같이 5월에 신고합니다. 간이과세는 부가세 계산 방식일 뿐입니다.

  • 신고 방식: 장부(간편장부) 또는 경비율 중 선택
  • 수입금액: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 기준으로 계산
  • 낸 부가세: 간이과세자가 낸 부가세는 비용으로 처리
  • 매입 부가세: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비용(원가)에 포함

간이과세자는 매출 규모가 작아 단순경비율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비용과 비교해 유리한 쪽을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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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채권을 포기하면 비용이 되나요?법인세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을 포기하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업업무추진비나 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계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정되는 경우: 회수가 어렵고 포기하는 것이 회사에 유리하다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을 때
  • 인정 안 되는 경우: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한 단순 탕감
  •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 채권 포기는 부당행위로 봅니다.

채권을 포기하기 전에 회수 노력과 포기 이유를 문서로 남기세요. 대손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먼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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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불복을 할 때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세무조사

네. 영세 납세자는 국선대리인 제도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때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요건 확인).

  • 대상: 청구 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과 소규모 법인
  • 신청: 불복 청구서와 함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 제외 세목: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대상에서 빠짐
  • 다른 창구: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상담

불복은 기한(보통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짧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바로 상담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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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를 세울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요?법인운영

왜 별도 회사로 나누는지 목적을 먼저 정하고, 지분율과 두 회사 사이의 거래 방식을 설계해야 합니다.

  • 목적: 사업 위험 분리, 투자 유치, 합작, 인허가 요건 충족
  • 지분율: 지분율에 따라 받는 배당금의 법인세 부담과 연결납세 가능 여부가 달라짐
  • 내부 거래: 용역·임대·자금 거래는 시가로 하고 계약서 작성
  • 공통 비용: 함께 쓰는 인력·사무실 비용은 기준을 정해 나눠 부담

모회사가 자회사에 시가보다 싸게 주거나 무상으로 지원하면 부당행위나 부당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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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도움을 청하나요?사업운영

소비자와 분쟁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와 분쟁 조정 제도를 이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상담 창구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도 소비자가 신청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분쟁 조정, 소비자 상담
  • 지자체 소비자 상담센터: 지역 소비자 상담과 분쟁 해결 지원
  • 대응 준비: 거래 내역, 계약서,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면 조정이 빨라짐
  • 사업자 입장: 조정 절차에서 성실히 답하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줄일 수 있음

고객 불만은 빨리 응대할수록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환불과 교환 기준을 미리 공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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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회사 재무를 어디까지 공유해야 하나요?재무관리·CFO

모든 숫자를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직원이 자기 일과 연결해 이해할 수 있는 숫자를 공유하면 비용 의식과 성과가 좋아집니다.

  • 공유하기 좋은 것: 매출 목표와 달성률, 부서 예산 집행률, 핵심 지표
  • 신중할 것: 개인별 급여, 협상 중인 거래 조건, 투자 협상 내용
  • 방식: 월 1회 짧은 공유와 질문 시간

숫자를 공유할 때는 왜 중요한지와 각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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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할부로 사면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비용처리

할부로 사도 장비 전체 가격을 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합니다. 매달 내는 할부금이 그대로 비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자산: 장비 전체 가격(공제받은 부가세 제외)을 취득가로 기록
  • 할부금: 매달 내는 원금은 미지급금(빚)을 갚는 것
  • 할부 이자: 이자 부분만 이자비용으로 처리
  • 부가세: 받은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매입세액 공제

할부 계약서에 원금과 이자가 나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나뉘어 있어야 장부를 정확히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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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해 질문하거나 민원을 넣으려면 어떻게 하나요?홈택스 실무

간단한 질문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서면 질문이나 민원은 홈택스 상담·제보 메뉴를 이용합니다.

  • 전화 상담: 126으로 세목별 상담
  • 인터넷 상담: 홈택스에서 질문을 남기고 답변 받기
  • 고충 민원: 세무서 처분에 이견이 있으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상담 답변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결정은 근거 규정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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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는 언제 인가받을 수 있나요?급여·노무

주 52시간을 넘겨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노동부 인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더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사유: 재해·재난 수습, 사람의 생명·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고장, 업무량 폭증 등
  • 절차: 직원 동의를 받아 미리 인가 신청(긴급하면 사후 승인)
  • 보호: 건강검진, 휴식 시간 부여 등 건강 보호 조치 필요

인가 없이 주 52시간을 넘기면 법 위반입니다. 바쁜 시기가 예상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먼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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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일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세금에 유리한가요?절세

소득이 나뉘어 누진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이익이 큰 사업이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함께 출자하고 일해야 인정됩니다.

  • 효과: 이익을 지분 비율대로 나눠 각자 종합소득세 계산, 높은 세율 구간을 피할 수 있음
  • 조건: 동업계약서, 실제 출자와 업무 참여
  • 주의: 지분을 사실과 다르게 정해 소득을 나눈 것으로 보이면 한 사람 소득으로 합쳐 과세될 수 있음
  • 함께 볼 것: 각자의 건강보험료, 대출 때 소득 증빙, 한 사람이 그만둘 때 지분 정리

배우자를 직원으로 두고 급여를 주는 방식과 공동사업 방식 중 어느 쪽이 나은지 예상 이익으로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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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를 자동이체하면 할인이 있나요?4대보험

네.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조금 깎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자동이체: 납부 기한에 자동으로 출금, 연체 방지
  • 전자고지: 종이 대신 이메일·앱으로 고지
  • 신청: 각 공단이나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에서

할인 금액보다 연체를 막는 효과가 더 큽니다. 잔액이 부족해 출금이 안 되지 않도록 출금일 전날 잔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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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회사가 함께 산 물건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요?부가세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물건을 사거나 용역을 받은 경우, 대표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실제 부담 비율대로 다른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방법: 공급자가 대표 회사에 발급, 대표 회사가 각 회사 부담분을 세금계산서로 발급
  • 근거: 공동 매입 계약서와 분담 비율
  • 주의: 실제 부담과 다른 비율로 나누면 매입세액 공제 문제가 생길 수 있음

관계회사가 사무실 공사나 장비를 함께 구입할 때는 계약 단계에서 분담 비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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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액 현금(시재)은 어떻게 관리하나요?재무관리·CFO

정해진 한도 안에서 쓰고, 쓴 만큼만 다시 채우는 방식(정액 자금 전도제)이 가장 깔끔합니다.

  • 한도: 한 달 소액 지출에 맞춰 시재 금액을 정해 두기
  • 사용: 지출할 때마다 영수증을 받고 시재 출납부에 기록
  • 보충: 월말에 쓴 영수증 합계만큼 통장에서 다시 채움
  • 점검: 남은 현금과 영수증 합계가 시재 한도와 맞는지 확인

시재 담당자와 점검자를 다른 사람으로 정하면 작은 횡령이나 분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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