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회사가 주관하고 참석이 사실상 강제된 회식이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인정 가능: 회사 주최, 회사 비용, 참석 권유가 강한 회식
• 인정 어려움: 자발적인 2·3차, 지나친 음주가 주된 원인인 경우
• 판단: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는지

네. 직원이 인공수정·체외수정 같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면 난임치료휴가를 줘야 합니다.

• 일수: 연간 일정 일수 안에서 청구한 만큼 부여하며, 세부 일수와 유급 여부는 개정이 잦으니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
• 청구 절차: 휴가 청구 방식과 진료 확인 자료 기준을 취업규칙에 정해 두기
• 불이익 금지: 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 배려: 치료 사실이 다른 직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관리

보험 계약에서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은 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자의 고유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세 계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지정: 수익자가 특정인으로 정해져 있으면 상속재산과 별개
•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 판례상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많음
• 상속세: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간주상속재산)
• 빚과의 관계: 상속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수익자의 보험금에서 빚을 받아 갈 수 없음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쪽이 받는 사람의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세금을 빠짐없이, 미리 걷기 위한 장치입니다.

• 회사의 역할: 급여, 프리랜서 대금 등을 줄 때 세금을 떼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받는 사람: 떼인 세금은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로 정산
• 책임: 떼지 않았거나 떼고 내지 않으면 회사가 책임집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특허·상표 출원 비용을 덜어 주는 지원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지원 여부와 한도, 신청 자격은 해마다 바뀌므로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방식: 출원·등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전문기관 상담을 연계
• 대상: 기업 규모, 업력, 지식재산 보유 현황 등 요건 확인
• 신청: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 누리집에서 공고 확인 후 신청
• 증빙: 출원 서류와 비용 영수증을 정산 때 제출

외부 CFO는 보통 정기 미팅과 보고서로 의사결정을 돕고, 회사 내부 담당자나 기장 담당자와 함께 실무를 챙깁니다.

• 정기 미팅: 월 1회 이상 손익·현금·주요 이슈 점검
• 보고서: 월간 경영 보고, 자금 계획, 예산 대비 실적
• 수시 지원: 투자 유치, 대출, 가격 결정, 큰 계약 검토
• 회사가 할 일: 자료를 제때 공유하고, 결정 권한은 대표가 유지

세금을 다시 매길 수 있는 기간과 불복·연장 신청 기한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정보보호 관련 설비에 투자하면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킹 방지 장비나 보안 시스템처럼 정보보호 목적의 설비가 대상이며, 공제율과 대상 범위는 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 예: 정보보호 전용 장비, 보안 관제 시스템 등 세법이 정한 설비
• 요건: 자산 등록과 사용 증빙, 투자 금액 확인
• 중복 확인: 일반 설비 투자 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확인
• 사후 관리: 일정 기간 해당 목적으로 쓰지 않으면 공제가 취소될 수 있음

임원이 업무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 방어 비용과 배상금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투자를 받거나 사외이사를 둘 때 많이 가입합니다.

• 보상 범위: 소송 방어 비용, 판결·합의로 정해진 배상금
• 보상 제외: 고의적인 위법 행위, 범죄, 부당한 개인 이익
• 보험료: 회사가 내면 일반적으로 회사 비용으로 처리
• 필요한 경우: 투자자 측 이사 선임, 사외이사 영입, 상장 준비

법으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직원이 갚지 못하면 회사가 대신 갚아야 하고 그 손실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세무: 법인세법상 임원과 직원은 특수관계인이라, 보증 후 대신 갚은 돈은 대손 처리해도 비용 불인정
• 회계: 보증 사실을 기록하고, 대신 갚을 가능성이 크면 부채로 반영
• 직접 빌려주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중소기업 직원의 주택 구입·임차 자금 대여는 예외 규정이 있음)
• 내부 절차: 지원 한도와 승인 절차를 규정으로 정함

채권추심을 받으면 독촉을 무시하지 말고 채무 내용과 금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심 방법이 법에 어긋나면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내용 확인: 채권자, 채권 금액, 발생 원인,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
• 추심 제한: 밤 시간대 연락, 욕설·협박 등 불법 추심은 중단을 요구하고 기록 보관
• 협의: 상환이 어려우면 분할 상환을 제안하고 합의서를 남기기
• 도움 기관: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활용

네. 법인카드 사용으로 받은 포인트, 캐시백, 마일리지는 회사의 수익(잡이익)입니다.

• 캐시백: 받은 금액을 수익으로 처리
• 포인트로 물건 구입: 포인트 사용액만큼 수익과 비용을 함께 인식
• 개인 사용 주의: 법인카드 포인트를 대표나 직원이 개인적으로 쓰면 그 사람의 소득이 됩니다.

자산을 산 날이 아니라 사업에 쓰기 시작한 날부터 감가상각합니다. 연도 중간에 쓰기 시작하면 월할로 계산합니다.

• 시작 시점: 설치를 마치고 사용할 수 있게 된 때
• 월할 계산: 사용한 개월 수만큼만 그해 감가상각비 계산
• 건설 중인 자산: 완성되어 쓰기 전까지는 감가상각하지 않음
• 잔존가치: 세법상 0원으로 보고, 다 상각한 뒤에도 장부에는 1,000원 같은 비망가액만 남김

네.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회사에 요구합니다.

• 예방: 폭언·폭행 금지 안내문 게시, 응대 매뉴얼 마련, 관련 교육
• 발생 시: 업무 일시 중단이나 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상담 지원
• 법적 대응: 직원이 고소 등을 하려 하면 증거 자료 제출 등 지원
• 불이익 금지: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여행사는 고객 돈을 먼저 받아 해외 업체에 보내는 거래가 많아 예약금 관리와 해외 송금 증빙이 중요합니다. 영업을 하려면 여행업 등록과 보증보험도 필요합니다.

• 여행업 등록: 업종별 자본금과 보증보험 가입(요건 확인)
• 예약금: 출발 전 받은 대금은 선수금으로 관리하고 취소 환불에 대비
• 해외 지급: 현지 여행사·호텔 송금은 인보이스와 송금 증빙 보관
• 환율: 대금을 받은 때와 해외에 보낸 때의 환율 차이 관리
• 수수료 수입: 항공권·숙박 알선 수수료는 매출로 따로 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