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끝낼지,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선택: 떼인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22%)으로 끝, 신고하지 않아도 됨
• 종합과세 선택: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 내 세율이 낮으면 일부 환급
• 기준: 받은 돈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기준(강의료 등은 60% 경비 인정)

경영인정기보험(CEO 보험)은 보장 성격과 저축 성격이 섞여 있어 보험료 처리가 나뉩니다. 상품 구조에 따라 비용과 자산이 달라지므로 가입 전에 세무 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보장 부분: 사망 등 보장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음
• 저축 부분: 해지환급금이 쌓이는 부분은 자산(보험료 자산)으로 기록
• 수익자: 수익자가 회사인지 상속인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짐
• 세무 확인: 계약 구조에 따라 처리가 다르니 가입 전에 상담

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 계산: 통상 근로자 연차 일수 ×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예시: 주 40시간 회사에서 주 20시간 일하는 직원은 15일 × 0.5 × 8시간 = 60시간
• 사용: 시간 단위로 관리하면 편리
• 5명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적금은 매달 넣은 돈마다 맡긴 기간이 달라 첫 달 납입분만 1년 치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 납입분은 한 달 치만 받습니다. 그래서 연 이자율로 기대한 금액보다 적게 나옵니다.

• 예시: 매달 100만원씩 12개월, 연 4% 단리 적금이면 이자는 약 26만원(원금 1,200만원의 약 2.2%)
• 세금: 이자소득세 15.4%를 떼면 받는 이자는 약 22만원
• 비교: 같은 금리라면 목돈을 한 번에 넣는 정기예금의 이자가 더 많음
• 우대금리: 조건을 다 채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기본금리 기준으로 비교

중복 지급은 같은 청구서가 다른 경로로 두 번 들어올 때 자주 생깁니다. 지급 전 확인 절차로 막을 수 있습니다.

• 청구서 번호 관리: 세금계산서 승인번호·청구서 번호로 이미 지급했는지 확인
• 지급 근거 일치: 발주서, 입고 확인, 세금계산서가 모두 맞는 건만 지급
• 지급 후 표시: 지급한 청구서는 지급 완료 표시 후 보관
• 정기 점검: 같은 거래처·같은 금액 지급 내역을 월말에 조회

공장 임차료·전기료·감독자 급여처럼 어느 제품에 쓰였는지 바로 알 수 없는 원가는 기준을 정해 제품별로 나눕니다(배부).

• 배부 기준 예: 직접 작업시간, 기계 가동시간, 생산 수량, 재료비 비율
• 고르는 방법: 원가가 실제로 늘어나는 원인과 가장 관련 있는 기준
• 예정 배부: 연초에 예정 배부율을 정해 쓰고 연말에 실제와의 차이를 조정
• 효과: 제품별 원가가 정확해야 가격 결정과 수익성 분석이 가능

주주명부에 적힌 주소로 소집 통지를 정상적으로 보내면 절차는 지킨 것으로 봅니다. 결의 요건은 참석한 주주 지분으로 판단합니다.

• 통지: 주주명부 주소로 서면 통지(전자 통지는 동의한 주주에게)
• 통지 생략: 통지가 3년 계속 도달하지 않은 주주에게는 생략 가능
• 정족수: 보통결의도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해 연락 두절 주주가 많으면 결의가 어려움
• 기록: 등기우편 영수증 등 발송 증빙 보관

네. 홈택스 검색창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입력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부동산은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
• 준비 자료: 매매 계약서, 취득 계약서, 필요경비 증빙
• 모의 계산: 신고 전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효세율은 실제로 낸 세금을 과세 대상 금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세율표에 적힌 세율과 달리 공제와 감면이 반영된 실제 부담률이라 세금 부담을 비교할 때 유용합니다.

• 계산: 낸 세금 ÷ 과세 대상 소득(또는 이익) × 100
• 표준 세율과 차이: 공제와 감면이 많으면 실효세율이 표준 세율보다 낮아짐
• 비교 활용: 법인과 개인, 사업 연도별 세금 부담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음
• 점검: 실효세율이 갑자기 높아지면 공제 누락이나 과세 항목 변화를 확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에서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의무발행 업종: 건당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는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
• 미발급 가산세: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
• 일반 가맹점: 손님이 요청했는데 거부하면 거부 금액의 5% 등
• 자진 발급: 손님이 번호를 알려 주지 않으면 국세청 지정 번호로 발급

사전통지, 조사, 결과 통지, 고지(또는 불복)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납세자가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1. 사전통지: 조사 시작 전에 통지, 사유가 있으면 연기 신청
2. 조사 진행: 자료 제출과 질문 응답, 필요하면 조사 범위 확대
3. 조사 종결: 결과 통지서로 지적 사항과 추징 예정 세액 안내
4.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 내용이 부당하면 고지 전에 심사 청구
5. 고지와 불복: 세금 고지 뒤 이의신청·심판청구 등으로 다툼

가압류는 나중에 판결이 나도 재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원이 채무자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조치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와 협의하거나 법원에 절차를 밟아 풀 수 있습니다.

• 효과: 묶인 재산은 마음대로 팔거나 옮기기 어려움
• 이의 제기: 가압류 결정이 부당하다면 법원에 이의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 담보 제공: 채권자가 요구한 금액을 담보로 내고 가압류를 풀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합의: 채무를 갚거나 조건을 정해 채권자가 동의하면 해제 가능

먼저 약속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넘긴 시간에는 그 시간만큼 임금을 줘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에 50%를 더한 금액)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붙는 것이 원칙입니다.

• 기본 임금: 추가로 일한 시간에 시급을 지급
• 가산수당 대상: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
• 계약 시간 조정: 자주 넘긴다면 계약 시간을 실제 근무에 맞게 바꾸기
• 기록: 실제 출퇴근 시간을 남겨 두기

음식점은 쌀·배추김치·주요 육류·수산물 등 정해진 품목의 원산지를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 대상 품목: 소·돼지·닭·오리고기, 쌀, 배추김치의 배추와 고춧가루, 콩, 주요 수산물 등 정해진 품목
• 표시 방법: 메뉴판과 게시판에 함께, 원산지 글자는 음식명 글자와 같거나 크게
• 배달·포장: 배달앱 메뉴와 포장재(어려우면 전단·스티커·영수증)에도 표시
• 위반 시: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거짓으로 표시하면 형사 처벌 대상

네. 출장 기간 중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출장 자체가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 인정: 이동 중, 숙소, 업무 수행 중 사고
• 제외: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 일정이나 사적 행위 중 사고
• 증빙: 출장 지시서, 일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