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통지부터 결과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사전통지, 조사, 결과 통지, 고지(또는 불복)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납세자가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사전통지: 조사 시작 전에 통지, 사유가 있으면 연기 신청
- 조사 진행: 자료 제출과 질문 응답, 필요하면 조사 범위 확대
- 조사 종결: 결과 통지서로 지적 사항과 추징 예정 세액 안내
-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 내용이 부당하면 고지 전에 심사 청구
- 고지와 불복: 세금 고지 뒤 이의신청·심판청구 등으로 다툼
조사 중 받은 자료 요청 목록과 제출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결과 통지 내용을 검토하고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