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 없이 배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익배당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결의 없이 배당하면 효력이 문제 될 수 있고, 받은 주주에게 돈을 되돌려 달라는 요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효력 문제: 결의 없는 배당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음(정관에 따른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가능)
• 반환 문제: 받은 주주가 돈을 되돌려 주어야 할 수 있음
• 세무 문제: 배당으로 처리했다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의무도 함께 따져야 함
• 재발 방지: 배당 결의와 지급 절차를 의사록에 남기고 정해진 기준을 지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