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다른 빚보다 먼저 갚아야 하나요?

국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보다 먼저 걷는 우선권이 있습니다. 다만 세금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이나 소액 임차보증금 등은 세금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 국세 우선: 압류 재산을 팔면 일반 채권보다 세금을 먼저 가져감
• 저당권과의 순서: 세금의 법정기일(신고일·고지서 발송일 등)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이 앞섬
• 세금보다 먼저 받는 것: 강제집행 비용, 일정 범위의 임금·퇴직금, 소액 임차보증금
• 당해세: 그 재산 자체에 매겨진 세금은 저당권보다 앞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