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업무 중 회사 차량으로 사고를 내면 회사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차량을 소유하고 직원이 업무 지시에 따라 운전했다면 사용자 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다만 회사가 직원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는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 책임: 업무 수행 중 사고라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음(자동차보험 처리가 일반적)
• 직원 책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가 직원에게 구상(돈을 돌려받는 청구)을 할 수 있음
• 구상 제한: 업무 성격, 회사의 관리 상태, 직원 소득 등을 고려해 청구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
• 예방: 업무용 차량 보험에 임직원 운전 특약을 넣고 운행 기록을 남기기

중소기업은 감면, 공제, 한도 우대 등 여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혜택을 표로 정리했습니다(요건과 비율은 해마다 확인).

연말정산의 나이 요건은 그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중에 생일이 지나도 그해 말 나이로 판단합니다.

• 부모님: 12월 31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 나이 요건 충족
• 자녀: 12월 31일 기준 만 20세 이하인지 확인
• 생년월일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기록으로 생년월일을 맞춰 보기

제품 홍보에 쓰는 사진·영상 제작비는 광고선전비로 비용 처리합니다. 누구에게 지급하느냐에 따라 받아야 할 증빙과 원천징수가 달라집니다.

• 업체에 맡기면: 세금계산서나 카드 결제로 처리, 부가세 공제 가능
• 개인 작가·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
• 개인 모델: 출연료도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 처리 시기: 금액이 커도 보통 제작이 끝난 해의 비용으로 처리

매각 준비, 인수자 탐색, 실사, 계약, 거래 완료(클로징) 순서로 진행되며 보통 6개월 이상 걸립니다.

1. 준비: 재무·세무 정리, 매각 자문사 선정, 회사 가치 검토
2. 인수자 탐색: 비밀유지계약을 맺은 뒤 회사 소개 자료 제공
3. 실사: 인수자가 재무·세무·법률 실사
4. 계약: 가격과 조건 협상, 주식매매계약 체결
5. 거래 완료: 대금 지급, 주식 이전, 경영 인수인계

카페는 여름 성수기와 겨울 비수기의 매출 차이가 커서, 성수기 수입으로 비수기 고정비를 감당할 계획이 필요합니다.

• 성수기 적립: 여름 매출 일부를 비수기 임차료·인건비용으로 보관
• 원재료 구매: 원두·우유 대량 구매 할인과 자금 부담 비교
• 정산 주기: 카드·배달앱·키오스크별 입금일 정리
• 설비 교체: 커피 머신·제빙기 교체 시기를 비수기에 맞춰 계획
• 세금 적립: 성수기 매출에 대한 부가세 납부 달을 미리 표시

자금 계획표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매출을 입금 기준이 아닌 발생 기준으로 넣고, 세금과 4대보험 같은 고정 지출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실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입금 시점: 외상 매출은 입금 예정일 기준으로 넣기
• 빠뜨린 지출: 부가세, 원천세, 4대보험, 임차료, 대출 이자와 원금
• 여유 금액: 예상 밖 지출에 대비해 여유 금액을 따로 두기
• 갱신 주기: 매주 실제 입출금과 비교해 계획을 고치기

공사 금액이 경미한 공사 기준(전문공사 1,500만원, 현재 기준 확인) 이상이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 없이 큰 공사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고 기업·공공 공사 수주도 어렵습니다.

• 경미한 공사: 기준 금액 미만 공사는 등록 없이 가능
• 나눠 계약: 같은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눠도 금액을 합쳐 판단
• 등록 요건: 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요건 충족(요건 확인)
• 세무: 등록 후에는 사업자등록 업종에 건설업을 추가해 관리

부가세 신고서에는 거래 내용에 따라 여러 명세서를 함께 냅니다. 자주 쓰는 명세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인세는 회사(법인)가 번 이익에,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여러 가지로 번 소득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누구에게 과세되는지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 납세자: 법인세는 법인,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소득·근로소득·이자·배당 등을 합쳐 계산)
• 세율 구조: 두 세금 모두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누진 구조
• 이익을 꺼낼 때: 법인은 배당이나 급여로 대표가 돈을 가져갈 때 한 번 더 세금이 붙음
• 신고 시기: 법인세는 사업연도가 끝난 뒤 정해진 기간 안,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돌아가신 분의 세금을 대신 냅니다(납세의무 승계). 상속을 포기했다면 원칙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 승계 범위: 상속받은 재산 한도까지만 책임
• 대상 세금: 고지된 체납 세금, 아직 신고하지 않은 종합소득세·부가세 등
•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에 따라 나눠 계산하고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해 책임
• 상속세 계산: 돌아가신 분이 내야 할 세금은 상속재산에서 빼 줌

같은 내용을 담은 서류지만 누구에게 주느냐가 다릅니다. 지급명세서는 세무서에 내고, 원천징수영수증은 돈을 받은 사람에게 줍니다.

• 지급명세서: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세금을 얼마 뗐는지 세무서에 제출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가 세금을 떼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
• 양식: 대부분 같은 양식에 제출용·발급용 표시만 다름
• 조회: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내면 소득자도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정부 지원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보조금부터 갚아야 하는 융자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종류별 특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업무 중 직원의 잘못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면 회사도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사용자가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직원 개인 책임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책임: 직원이 업무 중 낸 손해는 회사가 함께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음
• 직원 책임: 직원 개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크면 직원에게도 책임이 남음
• 사전 대비: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피해 배상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음
• 기록: 사고 경위, 업무 지시 내용, 고객 응대 기록을 보관

네. 택시비, 유료도로 통행료처럼 세법이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래로 정한 지출은 영수증이나 결제 기록만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은 따로 보여 줘야 합니다.

• 적격증빙 예외 예: 택시 요금, 유료도로 통행료, 국가·지자체에 낸 수수료, 건당 3만원 이하 지출
• 증빙: 택시 카드 영수증, 하이패스 사용 내역 등
• 업무 관련성: 출장·외근 기록과 함께 보관
• 부가세: 택시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