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과 채무 정리에서 자주 쓰는 숫자 기준을 한눈에 보면?
체납 때 생기는 불이익과 채무 정리 기한의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바뀔 수 있어 현재 기준 확인).
| 기준 | 내용 |
|---|---|
| 5억원 | 체납 세금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기준 |
| 2억원 | 1년 넘게 이 금액 이상 체납하면 명단 공개 대상 |
| 5천만원 | 이 금액 이상 체납하면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음 |
| 500만원 | 일정 요건의 체납은 신용정보 제공과 인허가 제한 대상 |
| 3개월 | 상속 포기·한정승인 기한(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
| 2주 | 지급명령을 받은 쪽의 이의신청 기간 |
체납이 생기면 금액이 기준을 넘기 전에 분납이나 납부기한 연장으로 정리하세요. 불이익은 기준을 넘는 순간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