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대부분의 정부 지원사업은 사업비 전용 계좌(와 카드) 로만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정산 편의: 지원금과 자부담금이 한 계좌에서 오가야 집행 내역을 증빙하기 쉽습니다.
• 불인정 방지: 일반 운영 계좌에서 쓴 비용은 사업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자 처리: 사업비 계좌에서 생긴 이자를 반납해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 회계 처리: 전용 계좌 거래를 장부에 따로 표시해 두면 결산과 세무 처리가 정확해집니다.

바우처 사업은 보통 서비스를 받는 회사(수요기업) 가 서비스를 주는 회사(공급기업) 를 골라 이용하고,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 세금계산서: 공급기업이 서비스 금액 전체에 대해 수요기업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가세: 부가세는 대부분 수요기업이 부담하고, 과세사업자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 정부 지원분: 정부가 공급기업에 직접 지급하거나 전용 시스템으로 결제하는 등 사업마다 방식이 다릅니다.

많은 지원사업이 신청 자격과 가점을 재무제표로 판단합니다.

• 자격 요건: 자본잠식, 부채비율 과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신청이 제한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 매출·고용 실적: 매출 규모, 성장률, 고용 인원이 평가 항목에 들어갑니다.
• 자부담 능력: 회사가 부담할 사업비를 낼 수 있는지 재무 상태로 봅니다.
• 최근 자료: 직전 연도 결산이 끝나지 않았다면 가결산 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매출이 아니라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세금: 수익이므로 법인세·소득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부가세는 붙지 않습니다.
• 인건비: 지원금을 받아도 직원에게 준 급여는 그대로 인건비로 처리합니다.
• 세액공제와의 관계: 고용지원금을 받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합니다. 다만 지원금 부분은 세금이 한꺼번에 나오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회계: 장비 가격에서 지원금을 차감해 표시하고, 감가상각비도 지원금 부분만큼 줄여 계상합니다.
• 세금: 받은 해에는 지원금을 수익으로 보지만, 같은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비용 처리해 과세를 미루고, 이후 감가상각에 맞춰 나눠 과세합니다.
• 결과적으로 지원금에 대한 세금이 장비를 쓰는 기간에 나눠 반영됩니다.

• 회계 처리: 정부 출연금은 받을 때 바로 수익으로 잡지 않고, 실제로 연구비를 쓸 때 비용과 짝을 맞춰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연금으로 산 장비는 자산에서 출연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합니다.
• 세액공제 주의: 정부 출연금으로 쓴 연구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회사가 부담한 부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정산 대비: 과제 전용 계좌·카드로 집행하고, 증빙을 과제별로 따로 관리하세요.

• 받은 지원금 자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 대가가 아니라서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 지원금으로 산 물품: 과세 사업에 쓰는 것이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정산할 때 주의: 많은 지원사업이 부가세는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고 회사 부담으로 정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회사라면 공급가액만 사업비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법인은 법인세,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계산에 수익으로 들어갑니다.

• 운영비·인건비 지원금: 받은 해의 수익(영업외수익)으로 잡힙니다.
• 설비 구입 지원금: 지원금으로 산 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 등을 활용해 세금을 한 번에 내지 않고 감가상각 기간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예외: 재난지원금처럼 법에서 비과세로 정한 지원금도 있습니다.

임금 체불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할 문제입니다.

• 직원과 먼저 소통: 상황과 지급 계획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지급 가능한 날짜를 약속합니다.
• 우선순위: 급여와 퇴직금은 다른 채무보다 먼저 지급해야 합니다(최종 3개월 임금 등은 최우선 변제).
• 대지급금 제도: 회사가 도산하거나 체불이 확인되면 국가가 일정 한도까지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있어 직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금·4대보험: 이미 지급한 급여의 원천세와 4대보험은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 현금 흐름부터: 이익보다 앞으로 3~6개월 동안 돈이 버틸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월별 입금·지출 예측표를 만드세요.
• 고정비: 임차료, 인건비, 리스·구독료처럼 매달 나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봅니다.
• 수익성: 제품·거래처별로 이익이 나는지 따져 손실이 나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 받을 돈과 재고: 밀린 미수금을 회수하고 팔리지 않는 재고를 정리해 현금을 확보합니다.
• 세금·4대보험 일정: 밀리면 가산세와 압류로 이어지므로 납부 일정을 미리 챙기고, 어렵다면 기한 전에 연장·분납을 신청합니다.

법인이 회생으로 빚을 감면받아도 대표의 보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채권자는 감면된 부분을 보증인인 대표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일부 공공기관은 법인 회생계획에 맞춰 대표의 보증 채무도 조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대표 개인 대응: 보증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대표 개인의 개인회생·파산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최근의 정책금융기관 대출은 대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인의 세금이라 대표 개인이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 경우에는 대표나 주주에게 책임이 넘어올 수 있습니다.

• 과점주주: 지분 50%를 넘게 가진 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법인이 내지 못한 세금을 지분 비율만큼 대신 낼 책임(2차 납세의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청산 때 재산을 나눠 가진 경우: 세금을 내지 않고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나눴다면 받은 재산 한도에서 책임을 집니다.
• 가지급금: 폐업하면서 정리되지 않은 대표 가지급금은 대표의 소득(상여)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법원이 회사 운영을 감독하기 때문에 정기 보고가 중요합니다.

• 월간 보고서: 매달 업무 현황과 자금수지(돈이 들어오고 나간 내역) 를 법원에 보고합니다.
• 법원 허가: 자산 처분, 새 차입,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 등은 미리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회생계획 이행 보고: 계획이 인가된 뒤에는 변제 계획대로 갚고 있는지 보고합니다.
• 회계 자료: 조사위원(회계법인)이 회사 가치와 재무 상태를 조사하므로 장부와 증빙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금은 일반 채무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 감면이 어렵습니다: 밀린 세금은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라 원칙적으로 줄여 주지 않습니다. 대신 회생계획에 따라 최대 3년 안에 나눠 내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압류 중지: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새 압류나 체납처분이 일정 기간 멈춥니다.
• 절차 시작 후 생긴 세금: 회생 중에 새로 생기는 부가세·원천세 등은 정해진 기한에 그때그때 내야 합니다.

• 법인회생: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서 빚을 조정해 갚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 일부를 감면받거나 여러 해에 나눠 갚습니다. 계속 영업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보다 커야 합니다.
• 파산: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남은 재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나눠 주고 법인은 소멸합니다.
• 신청 후 효과: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 결정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압류를 멈출 수 있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