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체불하면 사업주 명단이 공개되나요?

네. 임금 체불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체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이름과 회사명이 공개되고 신용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요건 확인).

• 명단 공개: 일정 기간 안에 반복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체불액이 기준 이상이면 고용노동부가 공개
• 신용 제재: 체불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넘어가 대출·금융 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
• 추가 불이익: 상습 체불 사업주는 정부 지원과 공공 입찰 등에서 불이익(제재가 강화되는 추세라 현재 기준 확인)
• 형사 처벌: 체불 자체로 징역이나 벌금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