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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회사가 큰돈을 빌리거나 중요한 자산을 팔 때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법인운영

네. 상법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와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가 1~2명이라 이사회가 없는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합니다.

  • 대상: 회사 규모에 비해 중요한 자산 처분, 큰 금액의 차입, 지점 설치 등
  • 판단 기준: 회사 규모와 거래 금액을 함께 보고 판단(이사회 규정에 기준 금액을 정해 두면 편함)
  • 결의 없이 하면: 상대방이 결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크게 부주의해 몰랐다면 거래가 무효가 될 수 있음
  • 금융기관 요구: 대출이나 담보 제공 때 은행이 이사회 의사록을 요구

이사회 규정에 결의가 필요한 거래 금액을 숫자로 정해 두면 판단이 쉬워지고 대출 심사도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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