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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하청업체가 임금을 체불하면 원청도 책임이 있나요?

급여·노무

원청이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는 등 원청의 책임으로 하청이 임금을 체불하면 원청도 연대 책임을 집니다. 건설업은 연대 책임이 더 넓게 적용됩니다.

  • 일반 도급: 원청의 귀책 사유로 체불이 생기면 원청도 연대 책임
  • 건설업: 건설업 등록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면 그 근로자 임금에 원청이 연대 책임
  • 직접 지급: 건설 공사에서는 요건에 따라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예방: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 준수, 하청업체 등록 여부와 임금 지급 확인

건설 하도급을 줄 때는 하청업체의 건설업 등록과 노무비 지급 내역을 확인하세요. 노무비를 따로 구분해 지급하는 공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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