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사업을 정리할 때 책임이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사업자는 사업 빚이 곧 대표 개인 빚이라 폐업해도 그대로 남습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출자한 범위에서만 책임지지만, 대표가 보증을 섰거나 세금이 밀렸다면 개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폐업 후에도 채무 유지, 정리하려면 개인회생·파산 검토
• 법인: 청산이나 파산 절차로 정리, 주주는 출자금 범위에서 책임
• 대표 연대보증: 법인 대출에 보증을 섰다면 대표 개인이 갚아야 함
• 세금: 법인 체납 세금은 과점주주 등에게 2차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음
• 임금 체불: 직원 임금 체불은 대표 개인의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