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지출 통제가 중요하면 체크카드, 결제 여유와 한도가 필요하면 신용카드가 낫습니다. 법인 명의라면 둘 다 같은 적격증빙입니다.

• 체크카드: 통장 잔액 안에서만 결제돼 과다 지출을 막고, 신용 심사 부담이 적음
• 신용카드: 결제일까지 자금 여유, 해외 결제나 큰 금액 결제에 유리
• 증빙: 법인 명의 카드는 신용·체크 모두 홈택스에 자동으로 모임
• 관리: 직원별 카드 한도와 사용 업종 제한 설정

이미 정한 계약 단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깎는 것은 하도급법상 부당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가 아니어도 계약서 조건을 근거로 협상해야 합니다.

• 계약 확인: 단가 조정 조항, 계약 기간, 물량 조건
• 하도급 거래라면: 계약 후 일방적인 감액은 금지, 분쟁조정 신청 가능
• 원가 근거: 원재료·인건비 변동 자료로 현재 단가의 근거 제시
• 납품대금 연동제: 주요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오르면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적용 요건 확인)
• 기록: 감액 요구는 이메일·문서로 받고 협상 과정 보관

네. 회사가 무상으로 받은 재산은 자산수증이익(수익)으로 법인세 대상입니다. 다만 세법상 이월결손금을 메우는 데 쓰면 그만큼 과세에서 빼 줍니다.

• 법인세: 받은 재산의 시가가 수익
• 이월결손금 보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수익에서 제외
• 다른 주주: 가족 주주가 많은 회사라면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생길 수 있음
• 대표: 재산과 함께 대표의 빚을 회사가 떠안으면 그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검토

요건을 갖추면 현금 대신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습니다(물납). 다만 조건이 까다롭고 세무서 허가가 필요합니다.

• 기본 요건: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절반을 넘고, 상속세가 2천만원을 넘으며, 상속받은 금융재산보다 상속세가 많을 것
• 한도: 부동산·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물납 가능
• 비상장주식: 원칙적으로 물납 대상이 아님(다른 재산이 없을 때 등 예외)
• 신청: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청, 관리·처분이 어려운 재산은 거절될 수 있음

게임·영상·웹툰·음악 같은 콘텐츠 기업은 제작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콘텐츠 가치를 근거로 한 보증·투자 연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작 지원: 장르별 제작비 지원 공모
• 금융 지원: 콘텐츠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한 보증·융자
• 해외 진출: 해외 마켓 참가, 현지화 비용 지원
• 세액공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요건 확인
• 신청: 콘텐츠 관련 공공기관 공고 확인

베트남·태국 음식점처럼 수입 식자재를 많이 쓰는 음식점은 매입처 증빙과 면세·과세 구분, 외국인 직원 고용 요건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 매입 증빙: 수입 식자재 업체의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취
• 면세·과세 구분: 가공 소스는 과세, 가공하지 않은 농수산물은 면세(의제매입 대상)
• 직접 수입: 직접 들여오면 식품 수입 신고와 통관 절차 필요
• 외국인 직원: 고용 가능한 체류 자격 확인과 4대보험
• 원가 변동: 환율에 따른 식자재 가격 변동 관리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이 안 되면 연금 대신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 10년 채우기: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 납부예외 기간의 추후납부,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 반납
• 받는 나이: 출생 연도에 따라 63~65세부터
• 가입 기간 확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조회

기본 근로조건에 더해 업무 결과물의 권리 귀속, 비밀유지, 겸업 범위를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권리 귀속: 업무로 만든 프로그램·문서의 권리가 회사에 있음을 명시
• 비밀유지: 소스코드·고객 정보의 외부 유출 금지와 퇴사 후 의무
• 겸업: 개인 프로젝트·부업의 허용 범위와 사전 신고
• 근무 방식: 재택근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적용 기준
• 주식 보상: 스톡옵션은 근로계약과 별도로 정관·결의 절차에 따라 부여

업종마다 다르지만 음식점·소매점 같은 매장 사업은 매출의 10% 안팎을 흔히 기준으로 봅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매출이 조금만 줄어도 적자가 되기 쉽습니다.

• 계산: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쳐 월 매출로 나눔
• 업종 차이: 객단가가 높고 회전이 빠른 업종은 비율이 높아도 견딜 수 있음
• 손익분기점과 함께: 임대료를 포함한 고정비로 필요한 최소 매출을 계산
• 협상: 계약 갱신 때 비율이 높다면 임대료 조정이나 면적 축소 검토

배기량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일반 업무용 자산처럼 비용 처리하고 부가세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25cc를 넘는 오토바이는 승용차처럼 업무용 승용차 규정과 부가세 불공제 규칙이 적용됩니다.

• 125cc 이하: 구입비는 감가상각, 유류비·수리비는 비용, 매입세액 공제 가능
• 125cc 초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라 부가세 불공제, 법인과 복식부기의무 사업자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 규정 적용
• 운송업 등: 운송 영업에 직접 쓰는 경우는 예외 규정이 있어 따로 확인
• 보험·결제: 배달 등 유상운송 보험 가입, 사업용 카드로 결제

네. K-OTC 같은 장외 시장이나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일부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적고 정보가 부족해 가격 변동이 큽니다.

• K-OTC: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 장외 시장(지정 요건 있음)
• 거래 플랫폼: 증권사 등이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 거래 서비스
• 세금: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일부 시장은 소액주주 특례 확인)
• 회사 입장: 주주가 자주 바뀌면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관리가 중요

재산세 고지서에는 과세 대상, 과세표준, 함께 붙는 세금이 적혀 있습니다. 7월과 9월에 나눠 나오는 이유도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 과세 대상: 7월은 건축물과 주택 절반, 9월은 토지와 주택 나머지 절반
• 과세표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 함께 붙는 세금: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 기준일: 6월 1일 소유자에게 1년분 부과
• 사업용 재산: 사업에 쓰는 건물·토지 재산세는 비용 처리

자본금이나 잉여금으로 바로 분류하기 어려운 자본 항목을 모아 두는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등이 있습니다.

• 자기주식: 회사가 사들인 자기 주식, 자본에서 빼는 항목으로 표시
• 주식할인발행차금: 액면가보다 싸게 주식을 발행했을 때 생긴 차액
• 자본 거래 손실: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등
• 특징: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자본에서 바로 조정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뒤 의사록과 취임승낙서 등을 갖춰 2주 안에 등기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를 함께 정한다면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결의도 필요합니다.

• 결의: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이사 선임
• 기본 서류: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등 본인 확인 서류(직위에 따라 다름)
• 대표이사: 대표이사 선임 결의서와 법인 인감 신고 서류 추가
• 기한: 선임일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 등기(늦으면 과태료)
• 함께 챙길 것: 임원 보수 규정과 4대보험 처리

네. 상속세도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평가와 공제 계산이 복잡해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고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피상속인이나 상속인 모두 해외에 살면 9개월)
• 준비 자료: 재산·채무 목록, 평가 자료, 장례비·공과금 증빙, 사전증여 내역
• 신고인: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신고하고 상속인별 지분 기재
• 납부: 분납·연부연납 신청서도 함께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