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겸용주택을 팔면 원칙적으로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 특히 12억원을 넘는 겸용주택은 면적과 관계없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 12억원 이하: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음
• 12억원 초과: 주택 부분만 주택, 상가 부분은 일반 과세
• 나누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주택·상가 부분으로 나눠 계산

모든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기준을 넘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의무가 생기고, 세무서에서 미리 안내합니다.
• 발급 방법: 홈택스, 회계 프로그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행 서비스
•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증여세와 함께 무신고 가산세(20%, 부정한 경우 40%)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냅니다. 세무서는 오랜 기간 동안 과세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 단위 납부지연 가산세
• 과세 가능 기간: 일반적으로 10년,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정한 경우 15년
• 신고해 두면: 공제 범위 안의 증여라도 나중에 자금 출처 소명이 쉬움

일부 업종의 사업소득자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 줍니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 대상: 간편장부 대상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등
• 효과: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할 수 있음(다른 소득이 없을 때)
• 시기: 다음 해 2월분 사업소득을 줄 때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기업마당과 K-Startup에 모여 있습니다.

• 기업마당: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통합
• K-Startup: 창업 관련 지원사업
• 부처·기관 누리집: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각 지자체와 진흥원
• 알림 설정: 관심 분야 키워드로 알림을 받아 두기

둘 다 노후 대비 연금계좌로 세액공제를 받지만, 투자 범위와 인출 조건이 다릅니다.

월결산은 경영 판단을 위한 마감이고, 연말 결산은 법인세 신고와 재무제표 확정을 위한 마감입니다.

• 연말에만 하는 일: 재고 전체 실사, 퇴직급여 정리, 대손 처리, 세무조정, 법인세 계산
• 매달 미리 할 수 있는 일: 통장·카드 대사, 미지급비용·선급비용 정리, 감가상각
• 효과: 월결산이 잘 되어 있으면 연말에는 연말에만 하는 일만 남습니다.

감사인이 회사가 앞으로 계속 영업할 수 있는지에 중요한 의문이 있다고 판단해 보고서에 강조한 것입니다.

• 주요 원인: 계속된 적자, 자본잠식, 큰 차입금 만기 도래, 유동성 부족
• 영향: 은행 대출·거래처 신용에 부정적 영향
• 대응: 자금 조달 계획, 비용 절감, 사업 구조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

검색창에 '사업자등록 정정'을 입력해 신청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 정정 가능 항목: 상호, 업종, 사업장 주소, 연락처, 공동사업자 등
• 첨부 서류: 사업장 이전이면 새 임대차계약서, 업종 추가는 필요한 인허가증
• 처리: 대부분 빠르게 처리되고, 새 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 지출에서만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3만원을 넘으면 적격증빙이 아니어서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 3만원 이하: 간이영수증으로 비용 처리 가능(기업업무추진비는 경조사비 예외 외에는 3만원 기준 적용)
• 3만원 초과: 카드 결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요청
• 소매점: 사업자번호를 말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자금이 오갔다면 대표 개인 계좌도 조사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인 돈과 개인 돈이 섞여 있을수록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 조회 방법: 동의를 요청하거나 법에 따른 금융거래 조회
• 자주 보는 것: 매출 대금이 개인 계좌로 들어온 흐름, 법인 돈의 개인 사용
• 대비: 사업 자금은 사업용 계좌로만 주고받기

채무 규모가 일정 금액 이하인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을 위한 간소화된 회생 절차입니다.

• 장점: 조사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과 시간이 덜 듭니다.
• 대상: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합계가 법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영업소득자
• 결의 요건: 일반 회생보다 채권자 동의 요건이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출장처럼 사업장 밖에서 일해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우면, 소정 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거나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원칙: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 더 걸리는 경우: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봄(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할 수 있음)
• 이동 시간: 업무 수행을 위한 이동은 출장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음

네. 상가 임차인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넘겨받은 뒤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순위가 생깁니다.

• 대항력: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다음 날부터)
• 우선변제: 대항력에 확정일자를 더하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
• 신청: 관할 세무서(사업자등록과 함께 가능)
• 적용 범위: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 임대차

네.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매년 7월에 다시 정해집니다.

• 상한 초과: 월급이 상한보다 많아도 상한액 기준으로 보험료 계산
• 하한 미만: 월급이 하한보다 적어도 하한액 기준으로 계산
• 조정 시기: 매년 7월부터 새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