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유학원은 학생에게 받는 상담·수속 수수료와 해외 학교에서 받는 커미션을 나눠 관리합니다. 학비를 대신 받아 송금하는 돈은 매출이 아닙니다.

• 학생 수수료: 국내 고객에게 받는 수속비는 부가세 과세 매출
• 해외 학교 커미션: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학교에서 외화로 받는 대가는 영세율 대상인지 확인
• 학비 대리 수납: 학생 학비를 대신 받아 송금하는 돈은 예수금으로 관리
• 증빙: 해외 송금·입금 내역과 학교 계약서 보관

네.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다 받지 못한 금액을 10년간 넘겨서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넘어가는 경우: 적자로 낼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걸려 공제를 다 못 받은 경우
• 기간: 10년 안에 이익이 나면 그때 공제
• 주의: 세액감면은 원칙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금은 서류상 명의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고 거래의 실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매긴다는 원칙입니다.

• 명의 대여: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해도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
• 형식만 바꾼 거래: 세금을 줄이려고 여러 단계를 거친 거래는 실질 기준으로 다시 판단
• 대표 사례: 차명 계좌·차명 주식, 실제 없는 거래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일반 항목에 더해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꼭 적어야 합니다.

• 추가 기재: 일하는 요일, 요일별 시작·종료 시각과 근로시간
• 일반 항목: 임금(시급), 휴일, 휴가, 근무 장소, 업무 내용
• 초과 근로: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하면 가산수당(50%)을 줘야 함(5명 이상 사업장)
• 연차휴가: 근로시간에 비례해 부여

네.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일부터 14일 안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변경 사항: 사업장 주소, 대표자, 상호, 업종 등
• 신고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 관할 변경: 주소가 바뀌면 관할 지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성과에 따라 특정 직원에게 주는 포상 여행은 그 직원의 근로소득이 됩니다.

• 회사: 포상 규정에 따른 여행 경비는 비용
• 직원: 여행 경비 상당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
• 업무 연수와 구분: 해외 연수 등 업무 목적이 분명하면 근로소득이 아닐 수 있음

정기적으로, 같은 양식으로 보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번 형식이 바뀌면 비교가 안 되고 신뢰도 떨어집니다.

• 주기: 분기마다 한 번이 일반적이고, 투자 계약에 정한 주기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 기본 구성: 손익 요약, 현금 잔액과 앞으로의 자금 계획, 예산 대비 실적, 주요 이슈와 대응
• 숫자의 기준: 결산을 마친 숫자로 보고하고, 추정치는 추정이라고 밝힙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현금 배당을 할 때마다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쌓습니다.

• 적립: 현금·현물 배당액의 10% 이상(주식 배당은 제외)
• 한도: 자본금의 50%까지
• 사용: 결손 보전이나 자본금 전입에만 사용 가능(배당 재원으로는 못 씀)

아니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주택자금 공제(주택담보대출 이자, 주택청약 납입액 등)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공제라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자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주택자금 공제
• 사업자가 받는 것: 인적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노란우산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 근로소득도 있다면: 근로소득자로서 이 공제들을 받을 수 있음

병원에 낸 돈이라도 치료 목적이 아니거나 해외에서 쓴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미용·성형 목적: 쌍꺼풀, 피부 미용 시술 등
•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홍삼 등(의사 처방 의약품은 공제 가능)
• 해외 의료비: 국외 의료기관에 낸 비용
• 간병인 비용: 개인 간병인에게 준 돈
• 실손보험금 받은 부분: 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

유료 직업소개업은 지자체에 등록하고, 받은 소개 수수료는 부가세 과세 매출로 신고합니다. 소개만 하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 원천징수는 실제로 고용한 사업주가 합니다.

• 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사무실·자격 요건 확인)
• 수수료 매출: 구인자·구직자에게 받는 소개 수수료(법정 상한 확인)에 부가세 10%
• 인건비 처리: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급여 지급·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 파견과 구분: 소개소가 직접 급여를 주고 일을 지휘하면 파견이나 근로자 공급으로 볼 수 있어 별도 허가 문제

정책자금은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공 보수를 요구하며 서류를 꾸며 주겠다는 브로커는 피해야 합니다.

• 위험: 허위 서류 작성, 과도한 수수료, 자금 회수와 지원 제한
• 의심 행위: 공공기관 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우거나 승인을 보장하는 행위
• 안전한 방법: 기관 공식 상담, 정부 지원 기관의 무료 컨설팅 활용

네. 개인(비사업자)에게 산 물건은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어 가산세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거래 사실은 증명해야 합니다.

• 남길 자료: 계좌이체 내역, 거래 대화 캡처, 물건 사진, 판매 글 캡처
• 사업자가 판 경우: 중고 판매 사업자에게 샀다면 세금계산서나 카드 전표를 받아야 합니다.
• 자산 여부: 금액이 크면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합니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려면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꿀 때는 직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개별 근로계약: 임금 삭감 등 불리한 변경은 해당 직원의 동의 필요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
• 유리한 변경: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

온라인 쇼핑몰은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도 사업자등록 후에 하므로 순서를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 등록 시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등록 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 사업자등록 전 매입: 등록 전에 산 물건의 부가세는 기한 안에 등록하면 공제받을 수 있음
• 해외 상품: 해외 물건을 팔면 상품 종류에 따라 세금과 신고 의무가 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