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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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팔거나 자체 브랜드로 만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업종별 세무
화장품 판매는 부가세 과세이고, 화장품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직접 만들거나 자체 브랜드로 유통·수입하면 화장품법상 등록도 필요합니다.
- 현금영수증: 10만원 이상 현금 판매는 의무 발행
- 제조·유통: 직접 만들면 화장품제조업, 자체 브랜드로 유통하거나 수입하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 표시·광고: 의약품처럼 효능을 광고하면 안 되고, 기능성 화장품은 심사나 보고 필요
- 온라인 판매: 통신판매업 신고와 상품 정보 표시
위탁 생산(OEM)으로 만든 자체 브랜드를 판다면 책임판매업 등록과 품질 관리 의무부터 확인하세요.
직원 워크숍 비용은 비용이 되나요?비용처리
업무 목적의 워크숍 숙박비, 교통비, 식비, 장소 대여비는 복리후생비나 교육훈련비로 비용 처리됩니다.
- 비용 인정: 전 직원 또는 부서 단위 워크숍의 숙박·교통·식사·대관 비용
- 주의: 가족 동반 비용, 개인 일정 비용은 제외
- 기록: 일정표, 참석자 명단, 진행 자료
업무 일정과 친목 일정을 함께 기록해 두면 비용 인정과 근로시간 판단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기술특례상장은 무엇인가요?기업 성장·승계
이익을 내지 못해도 전문 평가기관의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면 코스닥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기술 중심 기업이 주로 활용합니다.
- 평가: 지정된 전문 평가기관의 기술성 평가 등급 충족
- 장점: 적자 단계에서도 상장 가능
- 요건: 자기자본·시가총액 등 일정 요건, 상장 후 관리 부담
- 유형: 기술성 평가 외에 사업 모델로 평가받는 방식도 있음
기술특례상장은 준비 기간이 길고 감사인 지정 등 회계 요건이 엄격합니다. 몇 년 앞서 재무 체계를 갖추세요.
유보는 왜 따로 관리하나요?법인세
유보는 회계와 세법의 시기 차이로 생긴 금액이어서 나중에 반대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 예시: 세법 한도를 넘은 감가상각비는 올해 손금불산입(유보), 나중에 한도가 남는 해에 손금산입
- 관리 서식: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누적 관리
- 놓치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손금을 놓쳐 세금을 더 냅니다.
세무대리인이 바뀌면 이 명세서를 반드시 넘겨받으세요. 유보 내역이 끊기면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아파트를 증여하면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나요?상속·증여
증여 재산은 시가(실제 거래되는 가격)로 평가합니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의 비슷한 거래가 있으면 그 가격이 시가로 쓰입니다.
- 시가 순서: 해당 재산의 매매·감정가, 없으면 비슷한 재산의 거래가(유사매매사례가액)
- 평가 기간: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가격(상속은 전후 6개월)
- 시가가 없으면: 공시가격 등 기준시가
- 감정평가: 감정가를 받아 두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음
같은 단지 거래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 시기라면 감정평가를 받아 평가액을 안정적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발급해 줘야 하나요?원천세
소득을 받은 사람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후, 사업소득자 등은 요청하거나 정해진 시기에 줍니다.
- 근로자: 연말정산이 끝난 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퇴직자: 퇴직할 때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받은 사람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R&D 과제에서 연구노트를 꼭 써야 하나요?정부지원
네. 국가 연구개발 과제는 연구 과정과 결과를 연구노트로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연구 성과의 근거이자 지식재산권 분쟁 때 증거가 됩니다.
- 기록 내용: 연구 날짜, 수행 내용, 실험·개발 결과, 작성자 서명
- 형태: 서면 또는 전자 연구노트
- 보관: 과제 종료 후에도 정해진 기간 보관
연구노트는 사후에 몰아서 쓰면 증거력이 떨어집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기록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계약직 직원의 계약을 끝낼 때 갱신 기대권이 문제가 되나요?급여·노무
계약서나 회사 관행상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생겼다면, 회사가 갱신을 거절하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 기대권이 생기는 경우: 계약서에 갱신 기준이 있음, 대부분의 계약직이 갱신되어 온 관행, 반복 갱신
- 합리적 이유: 평가 결과 미달, 업무 자체의 종료 등 객관적 사유
- 기대권이 없으면: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계약직을 쓸 때는 갱신 기준(평가 방식 등)을 미리 정하고 그대로 운영하세요.
창업 교육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창업·감면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무료 창업 교육을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정과 기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 운영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등
- 교육 내용: 사업계획서 작성, 자금 조달, 세무·회계 기초, 마케팅
- 신청 방법: 기관 누리집의 교육 과정 공고를 보고 온라인 신청
- 수료 혜택: 수료 후 지원사업이나 멘토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음
교육은 신청이 몰리는 경우가 많으니 모집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여러 기관의 과정을 비교해 보세요.
대표가 재무를 직접 챙기려면 매달 무엇을 봐야 하나요?재무관리·CFO
매달 아래 다섯 가지만 꾸준히 봐도 회사 상황이 대부분 보입니다.
- 통장 잔액과 다음 달 나갈 돈: 잔액이 다음 달 고정 지출을 감당하는지
- 매출과 매출총이익률: 팔린 양보다 남는 비율이 유지되는지
- 받을 돈(매출채권): 회수가 늦어지는 거래처가 있는지
- 비용 상위 항목: 인건비, 임차료, 외주비처럼 큰 비용의 변화
- 세금 일정: 다음 달 낼 부가세·원천세·법인세 중간예납
숫자 자체보다 지난달·작년 같은 달과의 차이를 보면 이상한 부분이 빨리 드러납니다.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홈택스 실무
네. 홈택스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소득세 등 모의계산 기능이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매매 예정 금액으로 세액을 미리 계산
- 증여세: 증여 금액과 관계에 따른 세액 계산
- 활용: 거래 전 대략적인 세금 규모 파악
모의계산은 입력한 정보 기준의 참고 결과입니다. 비과세·감면 요건 판단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6월에 챙겨야 할 세무 일정은 무엇인가요?사업운영
6월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 10일: 5월분 원천세
- 1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날 소유자에게 부과)
- 말일: 성실신고확인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 자동차세 1기분 납부
부동산을 사고팔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 전후로 보유세 부담이 달라지니 잔금일을 확인하세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부가세
부가세 포함 금액(공급대가)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 예시: 110만원을 받았다면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 끝전 처리: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원 단위 이하를 정리하는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 합계가 실제 받은 금액과 맞도록 맞춥니다.
계약서에 금액만 적고 부가세 포함 여부를 적지 않으면, 받은 금액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보고 부가세를 따로 내야 하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가세 별도" 또는 "부가세 포함"을 꼭 적으세요.
해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팔면 세금이 줄어드나요?금융·투자
예전에는 배우자 증여로 취득가를 높여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이 쓰였지만, 2025년부터는 증여받은 뒤 1년 안에 팔면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로 계산해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 1년 안에 양도: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를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
- 1년 지난 뒤 양도: 증여 당시 가격이 취득가
- 증여세: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
세금보다 투자 판단이 먼저입니다. 1년간 주가 변동 위험까지 함께 고려하세요.
대표가 사는 집을 법인 명의로 빌려도 되나요?법인운영
지분을 가진 대표(출자 임원)에게 법인이 사택을 제공하면 임차료 등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표의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비용 불인정: 지배주주 등 출자 임원의 사택 임차료·관리비
- 대표 소득: 법인이 대신 낸 금액은 대표 상여로 처리될 수 있음
- 예외: 지분이 없거나 소액주주인 임원, 일반 직원의 사택은 비용 인정 가능
법인 명의 주택 매입·임차는 세무조사의 단골 점검 대상입니다. 실제 업무 용도가 없다면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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