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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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모시려고 합가해서 2주택이 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양도·부동산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치면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처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 1주택자끼리 합가, 부모님(직계존속) 중 한 명이 60세 이상(중대 질병 등 예외)
- 기간: 합가일부터 10년 안에 파는 주택
- 비과세 조건: 파는 주택이 보유 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함
합가 날짜(전입일)가 기준이 됩니다. 매도 계획이 있다면 날짜를 미리 확인하세요.
배우자 명의 건물에서 장사하면 임대료를 줘도 되나요?종합소득세
실제로 계약하고 지급하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는 받은 임대료를 임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조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로 실제 지급, 주변 시세 수준의 임대료
- 배우자 쪽: 임대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 효과: 소득이 두 사람으로 나뉘어 세율이 낮아질 수 있음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세 자료를 남겨 두세요.
CFO 아웃소싱은 어떤 회사에 필요한가요?재무관리·CFO
숫자를 보고 결정해야 하는데, 그 숫자를 만들고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회사에 필요합니다. 정규직 CFO를 둘 만큼 크지는 않지만 기장만으로는 부족해진 단계가 대표적입니다.
- 재무 책임자가 없거나 비어 있는 회사: 재무팀장이 퇴사했거나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
- 결정이 잦아진 회사: 투자 유치, 대출, 신규 사업, 가격 조정처럼 숫자로 따져 볼 일이 많아진 경우
- 보고 의무가 생긴 회사: 외부감사 대상이 되었거나 회생 절차, 투자자 보고가 시작된 경우
매달 손익을 받아 보는데도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나"가 안 보인다면 CFO 기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인세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절세
특별한 기법보다 빠뜨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절세입니다.
- 비용 빠짐없이: 해외 결제, 개인 카드 결제분, 감가상각처럼 놓치기 쉬운 비용을 모두 반영
- 공제·감면 챙기기: 고용, 투자,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감면
- 시기 관리: 투자나 채용 시기를 사업연도 안에 맞추기
- 가산세 피하기: 신고·납부 기한과 증빙 요건 지키기
매달 결산을 해 두면 연말 전에 올해 세금을 미리 계산하고 대응할 시간이 생깁니다.
회사 차 사고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장부에 어떻게 적나요?비용처리
수리비는 비용으로, 보험사에서 받은 보험금은 수익으로 적거나, 두 금액을 상계해 회사가 실제 부담한 금액만 비용으로 남깁니다.
- 보험사가 정비소에 직접 지급: 회사 부담분(자기부담금)만 비용
- 회사가 먼저 내고 보험금 수령: 수리비 비용, 보험금 수익
- 부가세: 회사가 수리비를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공제 여부는 차종에 따라 다름
사고 처리 내역(사고 일자, 보험 접수 번호, 자기부담금)을 차량 대장에 함께 기록하세요.
1월에 챙겨야 할 세무 일정은 무엇인가요?사업운영
1월은 부가세 확정신고가 있는 바쁜 달입니다. 연말정산 준비도 함께 시작됩니다.
- 10일: 12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4대보험료 납부
- 25일: 부가세 2기 확정신고(7~12월분), 간이과세자 1년분 부가세 신고
- 중순 이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시작, 직원 자료 수집
- 1월 중: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납부, 12월분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부가세 신고 자료는 1월 첫 주에 마감해 두면 25일 마감을 여유 있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익금과 손금은 무엇인가요?법인세
세법에서 쓰는 수익과 비용의 이름입니다. 익금은 세법상 수익, 손금은 세법상 비용입니다.
- 익금: 매출, 자산 처분 이익, 이자 등 회사 순자산을 늘리는 거래
- 손금: 매출원가,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순자산을 줄이는 거래 중 세법이 인정하는 것
- 회계와 차이: 회계상 비용이어도 세법상 손금이 아닐 수 있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법인세는 익금에서 손금을 뺀 소득에 매겨집니다. 회계 이익과 다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비를 지원하고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급여·노무
회사가 교육비를 빌려주고 일정 기간 근무하면 갚지 않아도 되는 형식이라면 유효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약금을 미리 정하는 방식은 금지됩니다.
- 유효 가능성이 높은 경우: 회사가 실제로 부담한 교육비 범위, 직원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교육, 합리적인 근무 기간
- 무효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실제 비용보다 큰 위약금, 업무상 필수 교육 비용 반환, 근무 기간 미달 시 임금 반환
- 반환 금액: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줄여 주는 방식이 안전
교육비 지원 전에 반환 조건을 담은 약정서를 따로 받아 두세요.
농어촌에서 창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창업·감면
농어촌 창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이 높고, 귀농·귀촌 창업 지원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세액감면: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은 감면율이 높음(청년 등 요건에 따라 최대 100%)
- 귀농 창업 자금: 농업 창업과 주택 구입 자금 융자(요건 확인)
- 농업법인: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은 별도 세제 혜택이 있음
- 지역 지원: 지자체별 정착 지원금, 빈집 활용 사업
감면은 사업장 위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 주소와 실제 사업장을 일치시키세요.
정책자금 대출 상환을 미룰 수 있나요?회생·위기
경영이 어려워지면 대출 기관별로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체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처: 대출을 받은 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증기관, 은행 등)
- 필요 자료: 매출 감소 자료, 재무제표, 상환 계획
- 조건: 기관·시기별로 대상과 기간이 다르므로 공고 확인
연체가 시작되면 유예 대상에서 빠지고 신용에도 기록됩니다. 어려움이 예상되면 미리 상담하세요.
학원 통학 차량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업종별 세무
9인승 이상 통학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 대상이 아니지만, 학원은 면세사업자라 차량 구입·유지비의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고 비용에 포함합니다.
- 업무용 승용차 규정: 9인승 이상 승합차는 비용 한도와 운행기록부 규정 대상이 아님
- 부가세: 면세사업자라 매입 부가세는 공제 대신 비용·자산 원가에 포함
- 통학버스 신고: 어린이 통학버스는 관할 경찰서 신고, 보험 가입, 동승 보호자 등 안전 의무
- 운전기사: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처리
- 외부 위탁: 운행을 업체에 맡기면 용역비로 처리하고 증빙 수취
차량 운행 일지와 노선 기록을 남겨 두면 비용 처리와 안전 점검 대응이 함께 쉬워집니다.
상가 임대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때 무엇을 더 내나요?부가세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때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함께 냅니다. 임차인별 보증금, 월세, 간주임대료가 들어갑니다.
- 적는 내용: 층·호수, 임차인, 계약 기간, 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 간주임대료
- 간주임대료: 보증금에 정해진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도 부가세
- 변동 반영: 임차인이 바뀌거나 임대료가 바뀌면 그 기간에 맞춰 수정
명세서를 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내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정리해 두세요.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도 세금을 내나요?금융·투자
네.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사이의 대여로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세율이 일반 예금 이자보다 높습니다.
- 원천징수: 이자를 주는 사람이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를 떼어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
- 원천징수가 안 됐다면: 받은 사람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
- 종합과세: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에 이자율과 지급 방법을 적고 입금 기록을 남기세요.
세금을 일부러 줄이면 형사 처벌까지 받나요?세무조사
네. 거짓 장부, 이중 장부, 차명계좌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면 가산세와 별개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예: 장부 파기·위조, 가공 비용, 매출을 숨기기 위한 차명계좌, 거짓 세금계산서
- 처벌: 징역이나 포탈 세액의 몇 배에 이르는 벌금, 금액이 크면 가중 처벌
- 가산세: 부정한 과소신고는 40% 가산세
- 부과 기간: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까지 세금을 다시 매길 수 있음
단순한 실수와 고의적인 부정행위는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잘못을 알았다면 조사 전에 수정신고로 바로잡으세요.
해외 현장에 파견한 직원도 산재보험이 되나요?4대보험
해외에서 일하는 직원은 원칙적으로 국내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지만,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특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보험료: 파견자의 보수와 해당 업종 요율 기준
- 효과: 해외 근무 중 업무상 재해도 국내 기준으로 보상
해외 공사나 장기 출장이 많은 회사라면 파견 전에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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