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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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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모시려고 합가해서 2주택이 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양도·부동산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치면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처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 1주택자끼리 합가, 부모님(직계존속) 중 한 명이 60세 이상(중대 질병 등 예외)
  • 기간: 합가일부터 10년 안에 파는 주택
  • 비과세 조건: 파는 주택이 보유 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함

합가 날짜(전입일)가 기준이 됩니다. 매도 계획이 있다면 날짜를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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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건물에서 장사하면 임대료를 줘도 되나요?종합소득세

실제로 계약하고 지급하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는 받은 임대료를 임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조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로 실제 지급, 주변 시세 수준의 임대료
  • 배우자 쪽: 임대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 효과: 소득이 두 사람으로 나뉘어 세율이 낮아질 수 있음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세 자료를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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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 아웃소싱은 어떤 회사에 필요한가요?재무관리·CFO

숫자를 보고 결정해야 하는데, 그 숫자를 만들고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회사에 필요합니다. 정규직 CFO를 둘 만큼 크지는 않지만 기장만으로는 부족해진 단계가 대표적입니다.

  • 재무 책임자가 없거나 비어 있는 회사: 재무팀장이 퇴사했거나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
  • 결정이 잦아진 회사: 투자 유치, 대출, 신규 사업, 가격 조정처럼 숫자로 따져 볼 일이 많아진 경우
  • 보고 의무가 생긴 회사: 외부감사 대상이 되었거나 회생 절차, 투자자 보고가 시작된 경우

매달 손익을 받아 보는데도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나"가 안 보인다면 CFO 기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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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절세

특별한 기법보다 빠뜨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절세입니다.

  • 비용 빠짐없이: 해외 결제, 개인 카드 결제분, 감가상각처럼 놓치기 쉬운 비용을 모두 반영
  • 공제·감면 챙기기: 고용, 투자,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감면
  • 시기 관리: 투자나 채용 시기를 사업연도 안에 맞추기
  • 가산세 피하기: 신고·납부 기한과 증빙 요건 지키기

매달 결산을 해 두면 연말 전에 올해 세금을 미리 계산하고 대응할 시간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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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 사고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장부에 어떻게 적나요?비용처리

수리비는 비용으로, 보험사에서 받은 보험금은 수익으로 적거나, 두 금액을 상계해 회사가 실제 부담한 금액만 비용으로 남깁니다.

  • 보험사가 정비소에 직접 지급: 회사 부담분(자기부담금)만 비용
  • 회사가 먼저 내고 보험금 수령: 수리비 비용, 보험금 수익
  • 부가세: 회사가 수리비를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공제 여부는 차종에 따라 다름

사고 처리 내역(사고 일자, 보험 접수 번호, 자기부담금)을 차량 대장에 함께 기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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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챙겨야 할 세무 일정은 무엇인가요?사업운영

1월은 부가세 확정신고가 있는 바쁜 달입니다. 연말정산 준비도 함께 시작됩니다.

  • 10일: 12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4대보험료 납부
  • 25일: 부가세 2기 확정신고(7~12월분), 간이과세자 1년분 부가세 신고
  • 중순 이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시작, 직원 자료 수집
  • 1월 중: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납부, 12월분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부가세 신고 자료는 1월 첫 주에 마감해 두면 25일 마감을 여유 있게 맞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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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과 손금은 무엇인가요?법인세

세법에서 쓰는 수익과 비용의 이름입니다. 익금은 세법상 수익, 손금은 세법상 비용입니다.

  • 익금: 매출, 자산 처분 이익, 이자 등 회사 순자산을 늘리는 거래
  • 손금: 매출원가,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순자산을 줄이는 거래 중 세법이 인정하는 것
  • 회계와 차이: 회계상 비용이어도 세법상 손금이 아닐 수 있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법인세는 익금에서 손금을 뺀 소득에 매겨집니다. 회계 이익과 다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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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를 지원하고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급여·노무

회사가 교육비를 빌려주고 일정 기간 근무하면 갚지 않아도 되는 형식이라면 유효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약금을 미리 정하는 방식은 금지됩니다.

  • 유효 가능성이 높은 경우: 회사가 실제로 부담한 교육비 범위, 직원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교육, 합리적인 근무 기간
  • 무효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실제 비용보다 큰 위약금, 업무상 필수 교육 비용 반환, 근무 기간 미달 시 임금 반환
  • 반환 금액: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줄여 주는 방식이 안전

교육비 지원 전에 반환 조건을 담은 약정서를 따로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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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서 창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창업·감면

농어촌 창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이 높고, 귀농·귀촌 창업 지원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세액감면: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은 감면율이 높음(청년 등 요건에 따라 최대 100%)
  • 귀농 창업 자금: 농업 창업과 주택 구입 자금 융자(요건 확인)
  • 농업법인: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은 별도 세제 혜택이 있음
  • 지역 지원: 지자체별 정착 지원금, 빈집 활용 사업

감면은 사업장 위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 주소와 실제 사업장을 일치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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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대출 상환을 미룰 수 있나요?회생·위기

경영이 어려워지면 대출 기관별로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체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처: 대출을 받은 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증기관, 은행 등)
  • 필요 자료: 매출 감소 자료, 재무제표, 상환 계획
  • 조건: 기관·시기별로 대상과 기간이 다르므로 공고 확인

연체가 시작되면 유예 대상에서 빠지고 신용에도 기록됩니다. 어려움이 예상되면 미리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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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통학 차량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업종별 세무

9인승 이상 통학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 대상이 아니지만, 학원은 면세사업자라 차량 구입·유지비의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고 비용에 포함합니다.

  • 업무용 승용차 규정: 9인승 이상 승합차는 비용 한도와 운행기록부 규정 대상이 아님
  • 부가세: 면세사업자라 매입 부가세는 공제 대신 비용·자산 원가에 포함
  • 통학버스 신고: 어린이 통학버스는 관할 경찰서 신고, 보험 가입, 동승 보호자 등 안전 의무
  • 운전기사: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처리
  • 외부 위탁: 운행을 업체에 맡기면 용역비로 처리하고 증빙 수취

차량 운행 일지와 노선 기록을 남겨 두면 비용 처리와 안전 점검 대응이 함께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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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때 무엇을 더 내나요?부가세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때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함께 냅니다. 임차인별 보증금, 월세, 간주임대료가 들어갑니다.

  • 적는 내용: 층·호수, 임차인, 계약 기간, 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 간주임대료
  • 간주임대료: 보증금에 정해진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도 부가세
  • 변동 반영: 임차인이 바뀌거나 임대료가 바뀌면 그 기간에 맞춰 수정

명세서를 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내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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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도 세금을 내나요?금융·투자

네.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사이의 대여로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세율이 일반 예금 이자보다 높습니다.

  • 원천징수: 이자를 주는 사람이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를 떼어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
  • 원천징수가 안 됐다면: 받은 사람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
  • 종합과세: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에 이자율과 지급 방법을 적고 입금 기록을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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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일부러 줄이면 형사 처벌까지 받나요?세무조사

네. 거짓 장부, 이중 장부, 차명계좌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면 가산세와 별개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예: 장부 파기·위조, 가공 비용, 매출을 숨기기 위한 차명계좌, 거짓 세금계산서
  • 처벌: 징역이나 포탈 세액의 몇 배에 이르는 벌금, 금액이 크면 가중 처벌
  • 가산세: 부정한 과소신고는 40% 가산세
  • 부과 기간: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까지 세금을 다시 매길 수 있음

단순한 실수와 고의적인 부정행위는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잘못을 알았다면 조사 전에 수정신고로 바로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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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장에 파견한 직원도 산재보험이 되나요?4대보험

해외에서 일하는 직원은 원칙적으로 국내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지만,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특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보험료: 파견자의 보수와 해당 업종 요율 기준
  • 효과: 해외 근무 중 업무상 재해도 국내 기준으로 보상

해외 공사나 장기 출장이 많은 회사라면 파견 전에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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