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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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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탈세를 제보하면 어떻게 되나요?세무조사

국세청은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탈세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나 확인을 진행합니다. 제보로 세금이 추징되면 제보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리: 제보 내용과 자료를 검토해 세무조사나 현장 확인으로 연결
  • 포상금: 일정 금액 이상 추징되면 추징 세액 규모에 따라 지급
  • 자주 나오는 제보: 현금 매출 누락, 차명계좌, 가공 인건비, 현금영수증 미발급
  • 회사 대응: 사실과 다르면 자료로 소명하고, 사실이면 수정신고 검토

제보는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에게서 많이 나옵니다. 평소 장부를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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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이 나오면 어떤 서류를 보나요?급여·노무

근로감독에서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로시간 기록, 취업규칙처럼 노동법 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로 봅니다.

  • 기본 서류: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 근로시간: 출퇴근 기록, 연장근로 내역, 휴가 사용 대장
  • 규정: 취업규칙(10명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기록
  • 기타: 최저임금 준수 여부, 퇴직금 지급 내역

서류가 평소에 정리되어 있으면 감독 대응이 훨씬 쉽습니다. 1년에 한 번 자체 점검을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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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연말정산·근로자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고 가구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아래인 가구는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18세 미만 부양 자녀
  • 소득: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
  •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가 기준 금액 미만
  • 신청: 5월 정기 신청(근로장려금과 함께), 근로·사업소득자 모두 가능

기준 금액은 자주 바뀝니다. 5월에 국세청 안내문이 오면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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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어떤 거래에 꼭 남겨야 하나요?증빙

금액이 크거나, 기간이 길거나, 특수관계자와 하는 거래는 계약서를 꼭 남기세요.

  • 금액이 큰 거래: 설비 구입, 인테리어 공사, 대규모 납품
  • 기간이 긴 거래: 임대차, 용역, 유지보수, 리스
  • 특수관계 거래: 대표·가족·관계회사와의 매매, 대여, 임대
  • 비정형 거래: 컨설팅, 수수료처럼 결과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래

컨설팅·수수료 같은 무형 용역은 계약서와 함께 결과 보고서나 회의록을 남겨야 실제 용역이 있었다고 인정받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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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창업할 때 무엇을 조심하나요?창업·감면

퇴직금 등 노후 자금을 한 번에 넣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험 없는 업종에 큰돈을 넣으면 손실을 회복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 자금 계획: 투자금 상한을 정하고 생활비와 비상 자금은 따로 확보
  • 건강보험: 자녀의 피부양자였다면 사업소득이 생겨 지역가입자로 바뀔 수 있음
  • 국민연금: 연금을 받는 중에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감액될 수 있음
  • 업종 검증: 작게 시작해 검증하고, 프랜차이즈라면 정보공개서로 실제 수익 확인
  • 지원 제도: 중장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활용(공고 확인)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 넣고, 정해 둔 기간 안에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면 정리한다는 기준을 미리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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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무엇이 다른가요?사업운영

둘 다 본인 의사로 서류에 서명·날인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대부분의 거래에서 같은 효력으로 인정됩니다.

  • 인감증명서: 미리 신고한 인감도장을 찍고 증명서 첨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도장 없이 본인 서명으로 확인
  • 법인: 법인은 등기소에서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

일부 기관은 인감증명서만 받는 경우가 있으니 제출처 요구 사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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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개인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내면 어떻게 되나요?비용처리

대표 개인의 종합소득세·양도세 등을 회사 돈으로 내면 회사 비용이 아니라 대표에게 빌려준 돈(가지급금)이나 대표의 소득(상여)으로 처리됩니다.

  • 가지급금 처리: 나중에 대표가 갚아야 하고, 갚기 전까지 인정이자 계산
  • 상여 처리: 대표 근로소득에 더해져 소득세가 늘어남
  • 법인 세금과 구분: 법인세, 법인 부가세는 회사 세금

대표 개인 세금은 개인 계좌에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하면 대여 약정서를 먼저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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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아닌 임직원에게 회사를 넘길 수 있나요?기업 성장·승계

네. 경영진이나 직원이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경영진 인수)으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인수 자금 마련과 세금 계획이 핵심입니다.

  • 방식: 대표 지분을 임직원이 사들이거나, 인수용 회사를 세워 인수
  • 자금: 인수자 자금, 금융기관 대출, 외부 투자자 참여, 매각 대금 분할 수령
  • 세금: 대표는 주식 양도소득세, 시가보다 싸게 넘기면 증여세·부당행위 문제 검토
  • 가격: 비상장주식 평가로 시가 근거 마련

승계 몇 년 전부터 후계 경영진을 정하고 권한을 단계적으로 넘기면 거래가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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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방문 상담을 미리 예약할 수 있나요?홈택스 실무

네. 국세청 누리집이나 홈택스에서 세무서 방문 상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예약 장점: 대기 시간 없이 상담
  • 준비물: 신분증, 관련 서류(신고서, 고지서, 계약서 등)
  • 대리인 방문: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

질문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가면 짧은 상담 시간에도 필요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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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재무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이 있나요?재무관리·CFO

몇 가지 질문으로 현금, 수익성, 부채, 관리 체계를 간단히 점검할 수 있습니다.

  • 현금: 3개월 뒤 현금 잔액을 예측할 수 있는가
  • 수익성: 제품·거래처별로 남는지 알고 있는가
  • 부채: 대출 만기와 이자 부담을 한눈에 보고 있는가
  • 관리: 매달 결산이 정해진 날짜에 끝나는가
  • 세금: 다음 세금 납부액을 미리 알고 모아 두는가

'아니요'가 두 개 이상이라면 재무 관리 체계를 정비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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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를 함께 하는 사업자가 같이 쓰던 차를 팔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부가세

과세·면세 사업에 함께 쓰던 자산을 팔면, 판매 금액 전체가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매출 비율만큼만 부가세를 냅니다.

  • 계산: 판매 금액 × 직전 과세기간 과세 공급가액 비율
  • 예시: 직전 기간 매출 중 과세가 60%라면 판매 금액의 60%에 부가세
  • 예외: 판매 금액이 작거나 직전 과세기간 면세 비율이 아주 낮으면 전체를 과세하는 등 특례

공통 자산을 살 때 매입세액도 비율로 나눠 공제했다면, 팔 때도 같은 방식으로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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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미용이나 호텔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업종별 세무

반려동물 미용업·위탁관리업(호텔)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설 기준을 갖춰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고, 서비스 매출은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 영업 등록: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등 업종별 시설·인력 기준 확인 후 등록
  • 부가세: 미용·호텔 서비스 매출은 과세(동물병원 진료와 다름)
  • 예약금: 미리 받은 예약금은 선수금,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매출
  • 사고 대비: 반려동물 부상·분실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검토

미용·호텔과 용품 판매를 함께 한다면 매출을 나눠 기록하세요. 업종별 신고와 원가 관리가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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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급여·노무

진정이 들어오면 근로감독관이 양측에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실 확인: 진정 내용(체불 수당, 퇴직금 등)과 회사 기록 대조
  2. 자료 준비: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로시간 기록, 지급 내역
  3. 출석·소명: 정해진 날 출석해 회사 입장 설명
  4. 해결: 지급할 금액이 확인되면 지급하거나 직원과 합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기록으로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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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비용과 미지급금은 무엇이 다른가요?회계 기초

둘 다 아직 내지 않은 돈이지만, 미지급비용은 시간이 지나며 쌓인 비용이고 미지급금은 이미 확정된 거래 대금입니다.

  • 미지급비용: 이달 사용했지만 청구서가 아직 오지 않은 이자, 급여, 전기료 등(기간 경과분)
  • 미지급금: 물건·용역을 받았거나 카드로 결제해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것(본업 외 거래)
  • 매입채무: 본업의 원재료·상품 매입 대금은 외상매입금

월결산 때 미지급비용을 빠뜨리면 이번 달 비용이 적게 잡혀 이익이 부풀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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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는 무엇이고 언제 발행하나요?법인운영

우선주는 배당이나 남은 재산 분배에서 보통주보다 먼저 받는 권리가 있는 종류주식입니다. 대신 의결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우선권: 배당 우선, 잔여재산 분배 우선
  • 추가 조건: 상환(회사가 되사는 권리), 전환(보통주로 바꾸는 권리) 등을 붙일 수 있음
  • 발행 요건: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함
  • 활용: 투자 유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자금 조달

우선주 조건(배당률, 상환·전환 조건)에 따라 회계상 부채로 분류될 수도 있으니 발행 전에 재무 영향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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