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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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탈세를 제보하면 어떻게 되나요?세무조사
국세청은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탈세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나 확인을 진행합니다. 제보로 세금이 추징되면 제보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리: 제보 내용과 자료를 검토해 세무조사나 현장 확인으로 연결
- 포상금: 일정 금액 이상 추징되면 추징 세액 규모에 따라 지급
- 자주 나오는 제보: 현금 매출 누락, 차명계좌, 가공 인건비, 현금영수증 미발급
- 회사 대응: 사실과 다르면 자료로 소명하고, 사실이면 수정신고 검토
제보는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에게서 많이 나옵니다. 평소 장부를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근로감독이 나오면 어떤 서류를 보나요?급여·노무
근로감독에서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로시간 기록, 취업규칙처럼 노동법 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로 봅니다.
- 기본 서류: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 근로시간: 출퇴근 기록, 연장근로 내역, 휴가 사용 대장
- 규정: 취업규칙(10명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기록
- 기타: 최저임금 준수 여부, 퇴직금 지급 내역
서류가 평소에 정리되어 있으면 감독 대응이 훨씬 쉽습니다. 1년에 한 번 자체 점검을 해 보세요.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연말정산·근로자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고 가구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아래인 가구는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18세 미만 부양 자녀
- 소득: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
-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가 기준 금액 미만
- 신청: 5월 정기 신청(근로장려금과 함께), 근로·사업소득자 모두 가능
기준 금액은 자주 바뀝니다. 5월에 국세청 안내문이 오면 꼭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는 어떤 거래에 꼭 남겨야 하나요?증빙
금액이 크거나, 기간이 길거나, 특수관계자와 하는 거래는 계약서를 꼭 남기세요.
- 금액이 큰 거래: 설비 구입, 인테리어 공사, 대규모 납품
- 기간이 긴 거래: 임대차, 용역, 유지보수, 리스
- 특수관계 거래: 대표·가족·관계회사와의 매매, 대여, 임대
- 비정형 거래: 컨설팅, 수수료처럼 결과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래
컨설팅·수수료 같은 무형 용역은 계약서와 함께 결과 보고서나 회의록을 남겨야 실제 용역이 있었다고 인정받기 쉽습니다.
은퇴 후 창업할 때 무엇을 조심하나요?창업·감면
퇴직금 등 노후 자금을 한 번에 넣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험 없는 업종에 큰돈을 넣으면 손실을 회복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 자금 계획: 투자금 상한을 정하고 생활비와 비상 자금은 따로 확보
- 건강보험: 자녀의 피부양자였다면 사업소득이 생겨 지역가입자로 바뀔 수 있음
- 국민연금: 연금을 받는 중에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감액될 수 있음
- 업종 검증: 작게 시작해 검증하고, 프랜차이즈라면 정보공개서로 실제 수익 확인
- 지원 제도: 중장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활용(공고 확인)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 넣고, 정해 둔 기간 안에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면 정리한다는 기준을 미리 세우세요.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무엇이 다른가요?사업운영
둘 다 본인 의사로 서류에 서명·날인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대부분의 거래에서 같은 효력으로 인정됩니다.
- 인감증명서: 미리 신고한 인감도장을 찍고 증명서 첨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도장 없이 본인 서명으로 확인
- 법인: 법인은 등기소에서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
일부 기관은 인감증명서만 받는 경우가 있으니 제출처 요구 사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대표 개인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내면 어떻게 되나요?비용처리
대표 개인의 종합소득세·양도세 등을 회사 돈으로 내면 회사 비용이 아니라 대표에게 빌려준 돈(가지급금)이나 대표의 소득(상여)으로 처리됩니다.
- 가지급금 처리: 나중에 대표가 갚아야 하고, 갚기 전까지 인정이자 계산
- 상여 처리: 대표 근로소득에 더해져 소득세가 늘어남
- 법인 세금과 구분: 법인세, 법인 부가세는 회사 세금
대표 개인 세금은 개인 계좌에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하면 대여 약정서를 먼저 남기세요.
자녀가 아닌 임직원에게 회사를 넘길 수 있나요?기업 성장·승계
네. 경영진이나 직원이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경영진 인수)으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인수 자금 마련과 세금 계획이 핵심입니다.
- 방식: 대표 지분을 임직원이 사들이거나, 인수용 회사를 세워 인수
- 자금: 인수자 자금, 금융기관 대출, 외부 투자자 참여, 매각 대금 분할 수령
- 세금: 대표는 주식 양도소득세, 시가보다 싸게 넘기면 증여세·부당행위 문제 검토
- 가격: 비상장주식 평가로 시가 근거 마련
승계 몇 년 전부터 후계 경영진을 정하고 권한을 단계적으로 넘기면 거래가 안정적입니다.
세무서 방문 상담을 미리 예약할 수 있나요?홈택스 실무
네. 국세청 누리집이나 홈택스에서 세무서 방문 상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예약 장점: 대기 시간 없이 상담
- 준비물: 신분증, 관련 서류(신고서, 고지서, 계약서 등)
- 대리인 방문: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
질문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가면 짧은 상담 시간에도 필요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재무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이 있나요?재무관리·CFO
몇 가지 질문으로 현금, 수익성, 부채, 관리 체계를 간단히 점검할 수 있습니다.
- 현금: 3개월 뒤 현금 잔액을 예측할 수 있는가
- 수익성: 제품·거래처별로 남는지 알고 있는가
- 부채: 대출 만기와 이자 부담을 한눈에 보고 있는가
- 관리: 매달 결산이 정해진 날짜에 끝나는가
- 세금: 다음 세금 납부액을 미리 알고 모아 두는가
'아니요'가 두 개 이상이라면 재무 관리 체계를 정비할 시점입니다.
과세·면세를 함께 하는 사업자가 같이 쓰던 차를 팔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부가세
과세·면세 사업에 함께 쓰던 자산을 팔면, 판매 금액 전체가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매출 비율만큼만 부가세를 냅니다.
- 계산: 판매 금액 × 직전 과세기간 과세 공급가액 비율
- 예시: 직전 기간 매출 중 과세가 60%라면 판매 금액의 60%에 부가세
- 예외: 판매 금액이 작거나 직전 과세기간 면세 비율이 아주 낮으면 전체를 과세하는 등 특례
공통 자산을 살 때 매입세액도 비율로 나눠 공제했다면, 팔 때도 같은 방식으로 맞춰야 합니다.
반려동물 미용이나 호텔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업종별 세무
반려동물 미용업·위탁관리업(호텔)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설 기준을 갖춰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고, 서비스 매출은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 영업 등록: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등 업종별 시설·인력 기준 확인 후 등록
- 부가세: 미용·호텔 서비스 매출은 과세(동물병원 진료와 다름)
- 예약금: 미리 받은 예약금은 선수금,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매출
- 사고 대비: 반려동물 부상·분실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검토
미용·호텔과 용품 판매를 함께 한다면 매출을 나눠 기록하세요. 업종별 신고와 원가 관리가 쉬워집니다.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급여·노무
진정이 들어오면 근로감독관이 양측에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실 확인: 진정 내용(체불 수당, 퇴직금 등)과 회사 기록 대조
- 자료 준비: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로시간 기록, 지급 내역
- 출석·소명: 정해진 날 출석해 회사 입장 설명
- 해결: 지급할 금액이 확인되면 지급하거나 직원과 합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기록으로 설명하세요.
미지급비용과 미지급금은 무엇이 다른가요?회계 기초
둘 다 아직 내지 않은 돈이지만, 미지급비용은 시간이 지나며 쌓인 비용이고 미지급금은 이미 확정된 거래 대금입니다.
- 미지급비용: 이달 사용했지만 청구서가 아직 오지 않은 이자, 급여, 전기료 등(기간 경과분)
- 미지급금: 물건·용역을 받았거나 카드로 결제해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것(본업 외 거래)
- 매입채무: 본업의 원재료·상품 매입 대금은 외상매입금
월결산 때 미지급비용을 빠뜨리면 이번 달 비용이 적게 잡혀 이익이 부풀려집니다.
우선주는 무엇이고 언제 발행하나요?법인운영
우선주는 배당이나 남은 재산 분배에서 보통주보다 먼저 받는 권리가 있는 종류주식입니다. 대신 의결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우선권: 배당 우선, 잔여재산 분배 우선
- 추가 조건: 상환(회사가 되사는 권리), 전환(보통주로 바꾸는 권리) 등을 붙일 수 있음
- 발행 요건: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함
- 활용: 투자 유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자금 조달
우선주 조건(배당률, 상환·전환 조건)에 따라 회계상 부채로 분류될 수도 있으니 발행 전에 재무 영향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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