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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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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중인 직원의 4대보험은 어떻게 하나요?4대보험

휴직 기간에는 휴직 신고를 하고, 보험별로 납부를 미루거나 예외 처리합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신청 후 복직 뒤 납부
  • 고용·산재보험: 보수가 없으니 휴직 기간 보수를 0으로 신고

휴직 신고를 하지 않으면 휴직 중에도 정상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휴직 시작과 동시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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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매출 자료를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나요?홈택스 실무

네.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등 대부분의 조회 화면에서 엑셀로 내려받기가 됩니다.

  • 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목록(거래처,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 카드: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가맹점, 공제 여부)
  •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내역
  • 활용: 회계 프로그램에 올리거나 거래처별로 정리

내려받은 자료를 장부와 매달 대사하면 빠진 거래를 신고 전에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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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한 회사 물건이나 현금은 비용이 되나요?비용처리

도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손실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으면 그만큼은 손실에서 뺍니다.

  • 입증 자료: 경찰 신고 접수증, 도난 경위서, 도난 물품 목록과 장부 금액
  • 보험: 받은 보험금은 수익(또는 손실과 상계)
  • 내부 소행: 직원 횡령이면 회수 노력과 함께 별도 처리

신고 없이 장부에서만 지우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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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매도권과 동반매각권은 무엇인가요?기업 성장·승계

주주 간 계약에서 지분을 팔 때 다른 주주를 함께 데려가는 권리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방향이 반대입니다.

  • 동반매도권(태그얼롱): 대주주가 지분을 팔 때 소수주주도 같은 조건으로 함께 팔 수 있는 권리
  • 동반매각권(드래그얼롱): 일정 지분 이상이 매각에 동의하면 다른 주주도 함께 팔게 할 수 있는 권리
  • 영향: 회사 매각이나 경영권 이전 때 협상력과 절차에 직접 영향

투자계약서에 이 조항이 있다면 발동 조건(가격, 기간, 동의 비율)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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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넘기면 일하던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사업운영

사업 전체를 넘기는 영업양도라면 원칙적으로 직원들의 근로관계도 새 주인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직원이 원하지 않으면 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근로관계 승계: 근속기간과 근로조건이 그대로 이어짐
  • 퇴직금: 기존 주인이 정산하고 새로 시작하거나, 근속을 이어받아 새 주인이 부담(계약으로 정함)
  • 4대보험: 기존 사업장에서 상실, 새 사업장에서 취득 신고
  • 해고 주의: 양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기 어려움

양도 계약서에 직원 승계 여부와 퇴직금·미사용 연차 정산 부담을 분명히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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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만든 디저트를 온라인으로 팔아도 되나요?창업·감면

일반 가정집 주방에서 만든 음식은 원칙적으로 팔 수 없습니다. 기준에 맞는 시설에서 만들고 판매 방식에 맞는 식품 영업 신고를 해야 온라인으로 팔 수 있습니다.

  • 영업 신고: 시설 기준을 갖춘 작업장(공유주방 포함)에서 영업 신고와 위생교육
  •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으로 팔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요
  • 표시 기준: 원재료, 알레르기 유발 성분, 소비기한 등 식품 표시
  • 세금: 사업자등록 후 부가세(가공식품은 과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처음에는 공유주방을 이용하면 큰 시설 투자 없이 영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판매량이 늘면 작업장 마련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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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이 없어도 되는 거래가 있나요?증빙

네. 거래 성격상 적격증빙을 받기 어려운 거래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교통·입장: 택시비, 항공권, 철도·버스 승차권, 입장권
  • 금융·공공: 보험료, 은행 수수료·이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낸 수수료
  • 부동산·해외: 토지나 주택 구입 대금, 해외 거래
  • 농어민 직접 구매: 은행을 통해 대금을 보내고 신고 때 송금명세서를 내는 경우

예외 거래라도 영수증, 이체 내역 같은 거래 사실 증명은 남겨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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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은 어떤 비용을 인정받나요?업종별 세무

식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배달 수수료, 카드 수수료가 음식점의 주요 비용입니다. 증빙을 갖추면 대부분 인정되지만 현금으로 산 식재료는 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 식재료: 계산서·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 시장 현금 구매는 거래 내역 기록
  • 인건비: 직원·아르바이트 급여는 원천세 신고를 해야 비용 인정이 확실
  • 배달 관련: 배달앱 수수료·광고비, 배달대행비
  • 시설: 인테리어·주방 설비는 감가상각, 소모품은 바로 비용
  • 기타: 임차료, 관리비, 공과금, 카드 수수료, 위생 관련 비용

가족이 일을 돕는다면 실제 근무 기록과 급여 이체를 남겨야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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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학자금 대출을 갚은 것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연말정산·근로자

네. 본인이 대학 때 받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갚은 금액은 갚은 해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한국장학재단 등 법에 정한 학자금 대출의 상환액(원금과 이자)
  • 제외: 연체로 낸 추가 금액, 감면·면제받은 금액
  • 주의: 대출받은 해에 이미 그 학비로 교육비 공제를 받았다면 상환할 때 다시 공제받을 수 없음

간소화 서비스에 상환 내역이 나오지 않으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상환 증명서를 받아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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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은 무엇인가요?급여·노무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퇴직금 대신 의무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기한: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안
  • 보험료: 매달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약 8.3%)
  • 지급: 근로자가 출국하면 보험사가 근로자에게 지급
  • 차액: 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회사가 차액 지급

외국인 고용 사업장은 임금체불보증보험도 가입 대상이고, 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상해보험에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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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세무조사

세무조사는 법에 따른 조사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자료를 내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깁니다. 장부와 증빙을 내지 않으면 세무서가 추계로 세금을 정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조사 거부: 질문이나 검사를 거부하면 과태료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자료 미제출: 장부와 증빙이 없으면 추계 과세로 세금이 커질 수 있음
  • 정당한 의견: 기간이나 범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세무서와 협의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의견 전달
  • 대응 원칙: 거부하기보다 일정과 범위를 조정하면서 자료를 성실히 내는 것이 유리

거부나 미제출은 가장 불리한 선택입니다. 불만이 있으면 기간과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협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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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결산 공고를 꼭 해야 하나요?법인운영

네. 주식회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뒤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를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합니다.

  • 공고 방법: 정관에 정한 방법(일간신문 또는 회사 홈페이지)
  •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회사(외부감사 대상은 전자공시로도 공개)
  •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

공고 방법을 회사 홈페이지로 정관에 정해 두면 비용 없이 공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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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출에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야 하나요?재무관리·CFO

정책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법인 대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지만, 일반 은행 대출은 회사 신용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책금융: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진공 등은 법인 대표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
  • 은행 대출: 회사 신용이 약하면 대표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할 수 있음
  • 영향: 연대보증을 서면 회사가 못 갚을 때 대표 개인이 갚아야 함

대출 조건을 비교할 때 금리뿐 아니라 보증 조건도 함께 협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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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대출에 보증을 서 주면 보증료를 받아야 하나요?법인세

특수관계 회사의 차입금에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서 주면 부당행위로 보아 적정한 보증료를 받은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결과: 받지 않은 보증료 상당액을 보증한 회사의 수익으로 봄
  • 보증 손실: 보증을 서 준 채무를 대신 갚아도 특수관계인 채무라면 비용 인정이 제한됩니다.
  • 대응: 보증 계약과 적정 수수료를 정해 두기

관계회사 간 지급보증은 회사가 어려워질 때 연쇄 위험이 됩니다. 재무 구조와 함께 신중히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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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돈 거래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상속·증여

가족끼리 돈이 오갈 때 기록 없이 이체하면 나중에 증여로 보아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차용증 없음: 빌려준 돈인데 계약서와 이자·상환 기록이 없음
  • 10년 합산 착오: 예전 증여를 잊고 공제 한도를 다시 씀
  • 증여세 대납: 부모가 자녀 증여세를 대신 내 추가 증여 발생
  • 신고 누락: 공제 범위 안이라 신고하지 않아 나중에 자금 출처 설명이 어려움
  • 자녀 명의 통장: 부모 돈을 자녀 명의로 모아 두다 증여로 판단

가족 간 큰 돈 거래는 목적(증여·대여)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서류를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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