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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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중인 직원의 4대보험은 어떻게 하나요?4대보험
휴직 기간에는 휴직 신고를 하고, 보험별로 납부를 미루거나 예외 처리합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신청 후 복직 뒤 납부
- 고용·산재보험: 보수가 없으니 휴직 기간 보수를 0으로 신고
휴직 신고를 하지 않으면 휴직 중에도 정상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휴직 시작과 동시에 신고하세요.
매입·매출 자료를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나요?홈택스 실무
네.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등 대부분의 조회 화면에서 엑셀로 내려받기가 됩니다.
- 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목록(거래처,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 카드: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가맹점, 공제 여부)
-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내역
- 활용: 회계 프로그램에 올리거나 거래처별로 정리
내려받은 자료를 장부와 매달 대사하면 빠진 거래를 신고 전에 찾을 수 있습니다.
도난당한 회사 물건이나 현금은 비용이 되나요?비용처리
도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손실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으면 그만큼은 손실에서 뺍니다.
- 입증 자료: 경찰 신고 접수증, 도난 경위서, 도난 물품 목록과 장부 금액
- 보험: 받은 보험금은 수익(또는 손실과 상계)
- 내부 소행: 직원 횡령이면 회수 노력과 함께 별도 처리
신고 없이 장부에서만 지우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반매도권과 동반매각권은 무엇인가요?기업 성장·승계
주주 간 계약에서 지분을 팔 때 다른 주주를 함께 데려가는 권리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방향이 반대입니다.
- 동반매도권(태그얼롱): 대주주가 지분을 팔 때 소수주주도 같은 조건으로 함께 팔 수 있는 권리
- 동반매각권(드래그얼롱): 일정 지분 이상이 매각에 동의하면 다른 주주도 함께 팔게 할 수 있는 권리
- 영향: 회사 매각이나 경영권 이전 때 협상력과 절차에 직접 영향
투자계약서에 이 조항이 있다면 발동 조건(가격, 기간, 동의 비율)을 꼭 확인하세요.
가게를 넘기면 일하던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사업운영
사업 전체를 넘기는 영업양도라면 원칙적으로 직원들의 근로관계도 새 주인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직원이 원하지 않으면 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근로관계 승계: 근속기간과 근로조건이 그대로 이어짐
- 퇴직금: 기존 주인이 정산하고 새로 시작하거나, 근속을 이어받아 새 주인이 부담(계약으로 정함)
- 4대보험: 기존 사업장에서 상실, 새 사업장에서 취득 신고
- 해고 주의: 양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기 어려움
양도 계약서에 직원 승계 여부와 퇴직금·미사용 연차 정산 부담을 분명히 적어 두세요.
집에서 만든 디저트를 온라인으로 팔아도 되나요?창업·감면
일반 가정집 주방에서 만든 음식은 원칙적으로 팔 수 없습니다. 기준에 맞는 시설에서 만들고 판매 방식에 맞는 식품 영업 신고를 해야 온라인으로 팔 수 있습니다.
- 영업 신고: 시설 기준을 갖춘 작업장(공유주방 포함)에서 영업 신고와 위생교육
-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으로 팔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요
- 표시 기준: 원재료, 알레르기 유발 성분, 소비기한 등 식품 표시
- 세금: 사업자등록 후 부가세(가공식품은 과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처음에는 공유주방을 이용하면 큰 시설 투자 없이 영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판매량이 늘면 작업장 마련을 검토하세요.
적격증빙이 없어도 되는 거래가 있나요?증빙
네. 거래 성격상 적격증빙을 받기 어려운 거래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교통·입장: 택시비, 항공권, 철도·버스 승차권, 입장권
- 금융·공공: 보험료, 은행 수수료·이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낸 수수료
- 부동산·해외: 토지나 주택 구입 대금, 해외 거래
- 농어민 직접 구매: 은행을 통해 대금을 보내고 신고 때 송금명세서를 내는 경우
예외 거래라도 영수증, 이체 내역 같은 거래 사실 증명은 남겨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은 어떤 비용을 인정받나요?업종별 세무
식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배달 수수료, 카드 수수료가 음식점의 주요 비용입니다. 증빙을 갖추면 대부분 인정되지만 현금으로 산 식재료는 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 식재료: 계산서·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 시장 현금 구매는 거래 내역 기록
- 인건비: 직원·아르바이트 급여는 원천세 신고를 해야 비용 인정이 확실
- 배달 관련: 배달앱 수수료·광고비, 배달대행비
- 시설: 인테리어·주방 설비는 감가상각, 소모품은 바로 비용
- 기타: 임차료, 관리비, 공과금, 카드 수수료, 위생 관련 비용
가족이 일을 돕는다면 실제 근무 기록과 급여 이체를 남겨야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학자금 대출을 갚은 것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연말정산·근로자
네. 본인이 대학 때 받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갚은 금액은 갚은 해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한국장학재단 등 법에 정한 학자금 대출의 상환액(원금과 이자)
- 제외: 연체로 낸 추가 금액, 감면·면제받은 금액
- 주의: 대출받은 해에 이미 그 학비로 교육비 공제를 받았다면 상환할 때 다시 공제받을 수 없음
간소화 서비스에 상환 내역이 나오지 않으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상환 증명서를 받아 제출하세요.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은 무엇인가요?급여·노무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퇴직금 대신 의무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기한: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안
- 보험료: 매달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약 8.3%)
- 지급: 근로자가 출국하면 보험사가 근로자에게 지급
- 차액: 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회사가 차액 지급
외국인 고용 사업장은 임금체불보증보험도 가입 대상이고, 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상해보험에 가입합니다.
세무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세무조사
세무조사는 법에 따른 조사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자료를 내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깁니다. 장부와 증빙을 내지 않으면 세무서가 추계로 세금을 정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조사 거부: 질문이나 검사를 거부하면 과태료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자료 미제출: 장부와 증빙이 없으면 추계 과세로 세금이 커질 수 있음
- 정당한 의견: 기간이나 범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세무서와 협의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의견 전달
- 대응 원칙: 거부하기보다 일정과 범위를 조정하면서 자료를 성실히 내는 것이 유리
거부나 미제출은 가장 불리한 선택입니다. 불만이 있으면 기간과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협의하세요.
주식회사는 결산 공고를 꼭 해야 하나요?법인운영
네. 주식회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뒤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를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합니다.
- 공고 방법: 정관에 정한 방법(일간신문 또는 회사 홈페이지)
-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회사(외부감사 대상은 전자공시로도 공개)
-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
공고 방법을 회사 홈페이지로 정관에 정해 두면 비용 없이 공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출에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야 하나요?재무관리·CFO
정책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법인 대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지만, 일반 은행 대출은 회사 신용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책금융: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진공 등은 법인 대표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
- 은행 대출: 회사 신용이 약하면 대표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할 수 있음
- 영향: 연대보증을 서면 회사가 못 갚을 때 대표 개인이 갚아야 함
대출 조건을 비교할 때 금리뿐 아니라 보증 조건도 함께 협상하세요.
관계회사 대출에 보증을 서 주면 보증료를 받아야 하나요?법인세
특수관계 회사의 차입금에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서 주면 부당행위로 보아 적정한 보증료를 받은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결과: 받지 않은 보증료 상당액을 보증한 회사의 수익으로 봄
- 보증 손실: 보증을 서 준 채무를 대신 갚아도 특수관계인 채무라면 비용 인정이 제한됩니다.
- 대응: 보증 계약과 적정 수수료를 정해 두기
관계회사 간 지급보증은 회사가 어려워질 때 연쇄 위험이 됩니다. 재무 구조와 함께 신중히 결정하세요.
가족 간 돈 거래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상속·증여
가족끼리 돈이 오갈 때 기록 없이 이체하면 나중에 증여로 보아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차용증 없음: 빌려준 돈인데 계약서와 이자·상환 기록이 없음
- 10년 합산 착오: 예전 증여를 잊고 공제 한도를 다시 씀
- 증여세 대납: 부모가 자녀 증여세를 대신 내 추가 증여 발생
- 신고 누락: 공제 범위 안이라 신고하지 않아 나중에 자금 출처 설명이 어려움
- 자녀 명의 통장: 부모 돈을 자녀 명의로 모아 두다 증여로 판단
가족 간 큰 돈 거래는 목적(증여·대여)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서류를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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