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그 땅과 건물에서 공장을 할 수 있는지, 환경 인허가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후에 막히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입지: 용도지역상 공장 설립이 가능한지, 산업단지 입주 여부
• 공장 등록: 일정 규모 이상은 공장 등록 대상(지자체 확인)
• 환경 인허가: 대기·폐수 배출시설은 설치 전에 신고나 허가
• 사업자등록: 실제 하는 일에 맞게 제조업으로 등록(감면은 실제 업종으로 판단)
• 자금: 시설자금 정책자금,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확인

금융회사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원금 일부 감면을 받는 제도입니다.

• 신속채무조정: 연체 직전이나 짧은 연체일 때 상환 조건 조정
• 사전채무조정: 연체가 길지 않을 때 이자 감면 등
• 개인워크아웃: 오래 연체된 경우 원금 일부 감면과 장기 분할
• 법원 절차와 차이: 금융회사 채무만 대상, 신청이 비교적 간단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당직·숙직을 한 날에 실비 수준의 금액을 주면 비과세입니다.

• 비과세 조건: 당직 규정, 실제 근무 기록, 적정 금액
• 과세: 당직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주거나 금액이 지나치게 큰 경우
• 근로시간: 당직 중 실제로 일했다면 수당과 근로시간 문제도 함께 검토

시설을 바꾸거나 기술이 낡아 생산 설비를 폐기하면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을 그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조건: 시설 개체, 기술 낙후 등으로 폐기한 경우
• 증빙: 폐기 결정 문서, 폐기 사진, 처리 업체 확인서
• 실제 처분: 고철로 판 금액이 있으면 수익으로 처리

네.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세무서가 직권으로 폐업 처리(말소)할 수 있습니다.

• 사유 예: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음, 신고를 계속 하지 않고 사업 실체가 없음, 사업장 소재 불명
• 결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거래처의 매입세액 공제에도 문제
• 다시 하려면: 사업 실체를 갖춰 새로 사업자등록 신청
• 예방: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 등 신고 의무 지키기

업무를 하다 낸 사고의 합의금과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비용입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비용 인정: 업무 중 사고의 피해자 합의금, 상대 차량 수리비, 보험 자기부담금
• 주의: 음주 운전 등 위법 행위로 생긴 비용은 인정받기 어려움
• 증빙: 사고 경위, 합의서, 지급 내역, 업무 수행 중이었다는 기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옮기는 기업은 요건을 갖추면 이전 후 일정 기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과밀억제권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사업한 기업의 수도권 밖 이전
• 감면: 이전 후 몇 년간 전액, 그 뒤 몇 년간 일부 감면(지역에 따라 다름)
• 요건: 이전 기한, 기존 시설 처분·폐쇄, 고용 유지 등
• 추징: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거나 요건을 어기면 감면세액 추징

투자계약서에는 보통 정기 보고 의무와 투자자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 정기 보고: 월·분기 재무제표, 연간 감사보고서나 결산서 제출
• 사전 동의 사항: 예산 승인, 큰 차입, 자산 처분, 신주 발행, 임원 보수 변경 등
• 자금 용도: 투자금을 약정한 용도로 쓰고 사용 내역 보고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다음 첫 평일이 기한이 됩니다.

• 예시: 5월 31일이 일요일이면 6월 1일까지
• 같은 원칙: 부가세, 원천세, 법인세 등 다른 세금도 동일
• 전산 장애: 홈택스 장애로 신고하지 못하면 장애가 복구된 다음 날이 기한

자산 그룹별로 1년에 250만원씩 양도소득금액에서 빼 줍니다. 같은 그룹에서 여러 번 팔아도 한 번만 받습니다.

• 그룹: 부동산 등, 주식 등,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으로 나눠 각각 250만원
• 적용 순서: 감면받지 않는 소득에서 먼저, 그해 먼저 판 자산부터 공제
• 제외: 등기하지 않고 판 부동산(미등기 양도)
• 공동명의: 소유자별로 각각 받을 수 있음

정기 주주총회는 보통 사업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안에 열어 재무제표를 승인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3월까지 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주요 안건: 재무제표 승인, 이익 배당, 임원 선임·보수 한도
• 법인세와의 관계: 법인세 신고(3월 말) 전에 결산을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
• 이사회 승인 특례: 정관에 정하고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 등 요건을 갖추면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음

설비·차량 등을 팔았을 때 판 금액과 장부금액(취득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금액)의 차이가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입니다.

• 계산: 처분가액에서 장부금액을 뺀 값
• 예시: 취득가 3,000만원, 감가상각누계액 2,000만원인 차량을 1,500만원에 팔면 처분이익 500만원
• 부가세: 처분 금액에 부가세가 붙는 경우 처분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계산

업무에 필요한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입는 근무복을 지급하면 비과세입니다. 회사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비과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작업복, 직장에서만 입는 제복, 안전 장비
• 과세 가능: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이 일상적으로 입는 옷을 사 주는 경우
• 부가세: 직원에게 주는 작업복은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가능

겸용주택은 주택 부분은 면세, 상가 부분은 과세가 원칙입니다. 다만 한 사람에게 함께 빌려줄 때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 주택 면적이 더 큼: 전체를 주택 임대로 보아 면세
• 상가 면적이 같거나 더 큼: 주택 부분만 면세, 상가 부분은 과세
• 임대료 나누기: 함께 빌려주면 임대료를 면적 등 기준으로 나눠 과세분 계산

운전자금은 회사 운영에 쓰는 돈, 시설자금은 공장·설비 같은 자산을 사는 데 쓰는 돈입니다. 용도에 맞게 써야 합니다.

• 운전자금: 인건비, 원재료 구입, 임차료 등, 보통 기간이 짧고 만기 연장 방식
• 시설자금: 기계·건물·설비 투자, 보통 기간이 길고 나눠 갚음
• 용도 외 사용: 정책자금은 용도와 다르게 쓰면 회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