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제조업은 설비·공장 투자가 커지고 거래처가 법인을 원할 때 전환을 많이 검토합니다. 공장 부동산을 넘기는 방식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 거래처 요구: 대기업 협력사 등록, 입찰 참가 등에서 법인을 요구
• 자금 조달: 정책자금·투자 유치에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음
• 공장 부동산: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로 넘기면 양도세를 미루는 특례 검토
• 설비·재고: 사업 전체를 넘기면 부가세 부담 없이 이전 가능
• 인증 승계: 공장 등록, 벤처·연구소 인증의 승계나 재신청

원청이 대금을 주지 않으면 발주자 직접 지급 청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청구, 채권 보전 조치를 차례로 검토합니다.

• 직접 지급 청구: 원청이 지급을 못 하는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요청
• 지급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있다면 보증기관에 청구
• 채권 보전: 가압류 등으로 원청 재산 확보
• 공사 중지: 계약 조건에 따라 공사 중지와 손해 정리
• 자금 대응: 자재·인력 대금 지급 일정 재조정과 긴급 자금 확보

홈택스, 은행, 카드사, 거래처 자료로 대부분의 거래를 다시 모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다시 만들어도 신고 기한은 그대로라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 홈택스: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매입·매출 내역 내려받기
• 은행·카드사: 기간별 거래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재발급
• 거래처: 외상 잔액 확인서, 거래명세서 사본 요청
• 급여 자료: 원천세 신고 내역과 4대보험 고지 내역으로 인건비 재구성
• 복구가 어려운 부분: 신고 방식과 가산세 위험을 담당 회계사와 검토

면세사업자가 과세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기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을 과세사업자(겸영)로 정정하고 부가세 신고를 시작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 과세 업종 추가,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 유형 결정
• 부가세 신고: 과세 매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 시작(면세 수입도 함께 기재)
• 증빙 발급: 과세 매출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 공통 매입: 면세·과세에 함께 쓰는 비용의 매입세액은 나눠 계산
• 사업장현황신고: 겸영이 되면 부가세 신고로 대신하는지 확인

병·의원은 진료 시간에 맞춘 교대·야간 근무와 연장근로가 많아 근로시간과 수당 관리가 핵심입니다. 의료 인력 이직이 잦아 근로계약을 꼼꼼히 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근무 시간·휴게시간·수당 기준을 서면으로
• 가산수당: 5명 이상 의원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
• 휴게시간: 점심 진료 공백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확히 운영
• 세후 급여 약속: 세후 금액으로 계약하면 세금·보험료 부담 다툼 주의
• 면허 확인: 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 면허와 자격 확인·보관

반려동물 간식은 사료관리법상 사료로 보아, 만들어 팔려면 사료 제조업 등록과 성분 표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제조업 등록: 시설 기준을 갖춰 시·군·구에 사료 제조업 등록
• 성분 등록·표시: 원료와 성분 등록, 포장 표시 기준
• 위생 관리: 제조 시설 위생과 원료 보관 기준
• 판매: 온라인 판매는 통신판매업 신고
• 세금: 부가세 과세 여부를 확인해 사업자 유형 결정

개인사업자는 사업 자산과 부채를 하나하나 넘겨야 하고, 법인은 주식만 넘기면 회사 전체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승계 계획이 있으면 법인 형태가 더 유연합니다.

• 개인사업자: 부동산·설비·거래처 계약을 각각 이전, 사업자등록도 새로 해야 함
• 법인: 주식 증여·양도·상속으로 지분만 이전, 회사 계약은 그대로 유지
• 나눠 넘기기: 법인은 주식을 여러 해에 나눠 증여해 세금 부담을 분산할 수 있음
• 가업승계 특례: 요건을 갖추면 개인·법인 모두 가업상속공제 검토 가능
• 평가: 법인 주식은 비상장주식 평가로 가치를 정함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퇴직금, 근속연수, 퇴직소득세 계산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IRP로 받았다면 세금을 미뤘다는 표시도 함께 확인합니다.

• 퇴직급여: 실제 받은 퇴직금 총액
• 근속연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기간(1년이 안 되는 끝수는 1년으로 계산)
• 공제 내역: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 퇴직소득세: 최종 세금과 지방소득세
• 과세이연: IRP로 받았다면 떼지 않고 미룬 세금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사업이 열리는 해에는 냉난방기·냉장고·조명 등을 바꿀 때 구입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여부와 조건은 해마다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 기기: 고효율 인증 냉난방기, 냉장·냉동고, LED 조명 등
• 지원 방식: 구입가 일부 환급이나 할인
• 신청: 공고 기간 안에 신청,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
• 증빙: 구입 영수증과 설치 확인 자료 보관
• 세무: 기기 구입비 처리와 함께 지원금을 수익으로 잡는지 확인

경매로 산 부동산은 낙찰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고, 나중에 팔 때도 낙찰가와 인정되는 부대비용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경매로 넘어오는 건물은 부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 취득세: 낙찰가 기준, 대금 납부일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
• 취득가액: 낙찰가, 취득세, 인수한 임차인 보증금 등 법에서 인정하는 비용
• 부가세: 법원 경매로 넘어오는 건물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님
• 명도 비용: 점유자 이사비 등은 취득가액 인정 여부가 엄격
• 사업용 사용: 사업에 쓰면 감가상각과 장부 기록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대신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으로 매출을 증명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발급됩니다.

• 발급 조건: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로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증명 발급
• 발급 방법: 홈택스 검색창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입력해 신청
• 용도: 대출, 지원사업, 입찰 등에서 매출 확인 자료
• 겸업자: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과 함께 제출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킹이나 피싱으로 생긴 피해는 상황에 따라 은행이 일부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 즉시 조치: 은행에 인터넷뱅킹·OTP 정지, 돈이 넘어간 계좌의 지급정지 요청
• 신고: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 접수 확인 서류 발급
• 피해 구제: 전자금융 사고라면 은행에 손해 보상 청구 가능(회사 과실 정도에 따라 다름)
• 내부 점검: 접근 권한, 비밀번호, 이체 승인 절차 재점검
• 회계 처리: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손실로 처리하고 관련 자료 보관

원칙은 무주택 세대주이지만,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요건을 갖춰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으면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도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 월세 세액공제: 세대주가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

비용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어느 업종이나 같습니다. 사업과 관련 있고, 증빙이 있으면 됩니다. 다만 업종마다 큰 비용과 실수하기 쉬운 비용이 달라 한 표로 모았습니다.

따로 자세히 정리한 글

• 음식점은 어떤 비용을 인정받나요?
• 온라인 쇼핑몰은 어떤 비용을 인정받나요?
• 프리랜서 개발자·디자이너는 어떤 비용을 인정받나요?

신고·분납 기한과 비용 한도 등 법인세의 숫자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바뀔 수 있어 해마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