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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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게 산 물건은 무엇으로 비용 증빙을 하나요?증빙
간이과세자와 거래해도 카드 결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비용 증빙(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영수증만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비용 증빙: 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
- 부가세 공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만 가능
- 일반 영수증만 받은 경우: 3만원을 넘으면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거래처가 간이과세자라면 카드로 결제해 두는 것이 비용 증빙 면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내 세금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메뉴가 있나요?홈택스 실무
홈택스의 개인·사업자 맞춤 화면(나의 세금 정보)에서 신고·납부·고지·환급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 확인 내용: 신고 내역, 납부 내역, 고지서, 환급금, 체납
- 사업자 정보: 사업자 상태, 등록된 카드, 전자세금계산서 현황
- 알림: 다가오는 신고 일정
처음 거래하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기 전에 이 화면으로 현재 상태를 함께 점검하면 인수인계가 빠릅니다.
투자부동산은 무엇인가요?회계 기초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보유하는 부동산입니다. 회사가 영업에 직접 쓰는 사옥·공장(유형자산)과 구분합니다.
- 예시: 임대 중인 상가, 장기 보유 목적의 토지
- 회계: 투자자산으로 분류(건물은 감가상각)
- 세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면 관련 비용·이자가 부인될 수 있음
법인이 부동산을 사기 전에 업무용인지 투자용인지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그에 맞게 관리하세요.
거래처별 외상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요?재무관리·CFO
거래처가 제때 갚을 수 있는 규모까지만 외상을 주는 기준을 정해 두는 것입니다.
- 기준 자료: 거래처 매출 규모, 신용 정보, 우리와의 거래 기간과 결제 이력
- 한도 정하기: 월 평균 거래액과 결제 조건을 기준으로 상한 설정
- 한도 초과 시: 추가 출고 전에 결제를 받거나 결재권자 승인
- 정기 점검: 분기마다 결제 지연 여부를 보고 한도 조정
한도는 영업 실적보다 회수 위험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영업과 재무가 함께 정하세요.
증권사 CMA나 MMF도 예금자 보호가 되나요?금융·투자
상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금융회사형 CMA처럼 예금 성격의 상품은 보호되지만, RP형·MMF형 CMA와 MMF는 투자 상품이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호: 은행 예금·적금, 종금형 CMA, 퇴직연금·ISA 안에서 예금으로 운용하는 부분 등
- 보호 안 됨: MMF, RP형·MMF형 CMA, 펀드, 주식, 채권
- 한도: 금융회사별 1인당 원금과 이자 합계 1억원
- 법인: 법인 예금도 같은 한도로 보호
법인 여유 자금을 넣을 때는 상품 설명서의 '예금자보호 여부' 표시부터 확인하세요.
농사를 짓던 부모님의 농지를 상속받으면 공제가 있나요?상속·증여
네. 부모님과 상속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 온 요건을 갖추면 영농상속공제로 농지 등 영농 재산을 일정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재산: 농지, 초지, 산림지 등 영농에 쓰던 재산
- 피상속인 요건: 상속 전 일정 기간 이상 직접 영농
- 상속인 요건: 상속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
- 한도: 현재 최대 30억원(기준 확인)
- 사후관리: 상속 후 일정 기간 안에 영농을 그만두거나 처분하면 추징
영농 사실을 보여 줄 농지대장·직불금 내역을 미리 챙겨 두세요.
급여를 늦게 주면 원천징수는 언제 하나요?원천세
원천징수는 실제로 지급할 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늦게 주면 정해진 날에 준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1~11월분 급여: 그해 12월 31일까지 주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준 것으로 봄
- 12월분 급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주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준 것으로 봄
- 결과: 실제로 주지 않았어도 그때 원천세를 신고·납부
급여를 미루고 있다면 원천세 신고까지 미뤄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지급 의제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창업 3년이 넘은 기업도 받을 수 있는 창업 지원사업이 있나요?정부지원
네. 창업도약패키지는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업으로, 사업화 자금과 투자 유치·판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대상: 창업 후 3년이 지나고 7년 이내인 기업(일부 분야는 예외 확인)
- 지원: 사업화 자금(최대 수억원 수준, 해마다 확인), 투자·판로·대기업 협업 프로그램
- 자부담: 사업비 일부를 기업이 현금·현물로 부담
- 신청: K-Startup 누리집 공고 확인
초기 창업 사업보다 매출·고용 성과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최근 실적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인테리어 업체는 공사 대금을 받을 때 무엇을 조심하나요?업종별 세무
인테리어 공사는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받고 개인 고객의 계좌 입금이 많아 매출 누락과 잔금 미수가 흔한 문제입니다.
- 현금영수증: 인테리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결제는 요청이 없어도 발급
- 세금계산서: 사업자 고객은 대금을 받기로 한 때마다 발급
- 추가 공사: 금액과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확정
- 잔금 미수: 공사 완료 확인서를 받고, 미지급 시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검토
- 자재 선결제: 계약금으로 자재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계약 때 계산
의무발행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계좌 입금도 현금 결제에 해당합니다.
구매확인서가 나중에 발급되면 영세율로 바꿀 수 있나요?부가세
재화를 공급한 뒤라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처음 발급: 일반 세금계산서(10%)로 발급한 상태
- 수정 발급: 처음 작성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하고, 처음 발급분은 마이너스 금액으로 취소
- 기한: 공급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개설·발급분
수출업체와 거래가 잦다면 납품 전에 구매확인서 발급 일정을 먼저 맞춰 두세요.
5억원짜리 상가를 사면 취득세는 얼마인가요?양도·부동산
상가 같은 주택 외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 4%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해 보통 4.6%를 냅니다. 5억원이면 약 2,300만원입니다.
| 세목 | 세율 | 금액 |
|---|---|---|
| 취득세 | 4% | 2,000만원 |
| 지방교육세 | 0.4% | 200만원 |
| 농어촌특별세 | 0.2% | 100만원 |
| 합계 | 4.6% | 2,300만원 |
- 신고 기한: 취득일(잔금일)부터 60일 안
- 중과 주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설립 5년이 안 된 법인 등은 중과될 수 있음
취득세와 중개수수료·법무사 비용은 건물·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등기하지 않은 임원도 세법상 임원인가요?법인운영
네. 세법은 등기 여부보다 실제로 맡은 직무로 임원을 판단합니다. 등기하지 않은 전무·상무라도 임원에 준하는 일을 하면 임원으로 봅니다.
- 세법상 임원: 이사·감사 등 등기 임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를 하는 사람
- 영향: 임원 퇴직금 한도, 임원 상여금 한도처럼 임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
- 근로자 여부: 노동법상 근로자인지는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는지로 따로 판단
비등기 임원에게도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규정에 적용 대상을 분명히 적어 두세요.
반차나 시간 단위로 연차를 써도 되나요?급여·노무
법은 연차를 하루 단위로 정하고 있지만, 회사 규정이나 직원과의 합의로 반차·시간 단위 사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반차: 0.5일로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적
- 시간 단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 단위 차감
- 규정: 사용 단위, 신청 절차, 미사용 연차 정산 방식을 취업규칙에 명시
반차를 자주 쓰는 회사라면 근태 시스템에서 남은 연차를 시간 단위로 관리하면 정산이 정확해집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는 가족의 지출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연말정산·근로자
공제 항목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나이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는 가족이라도 의료비·교육비·카드 사용액은 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항목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
| 의료비 | 없음 | 없음 |
| 교육비 | 없음(부모님 교육비는 제외) | 있음 |
| 신용카드 등 | 없음 | 있음(형제자매 사용분은 제외) |
| 보험료 | 있음 | 있음 |
성인 자녀나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병원비도 본인이 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가 입는 정장이나 미용 비용은 비용이 되나요?비용처리
일상생활에서도 쓰는 정장, 미용, 헬스 비용은 개인 비용으로 보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업무에만 쓰이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 어려운 예: 출근용 정장, 미용실·피부관리, 개인 운동
- 가능한 예: 회사 로고가 들어간 유니폼, 방송·촬영 전용 의상과 분장비
- 판단 기준: 업무가 끝난 뒤에도 개인이 계속 쓸 수 있는지
- 법인이 냈다면: 업무와 무관하면 대표 상여로 처리될 수 있음
업무 전용이라면 어떤 촬영·행사에 썼는지 기록을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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