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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등기하지 않은 임원도 세법상 임원인가요?

법인운영

네. 세법은 등기 여부보다 실제로 맡은 직무로 임원을 판단합니다. 등기하지 않은 전무·상무라도 임원에 준하는 일을 하면 임원으로 봅니다.

  • 세법상 임원: 이사·감사 등 등기 임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를 하는 사람
  • 영향: 임원 퇴직금 한도, 임원 상여금 한도처럼 임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
  • 근로자 여부: 노동법상 근로자인지는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는지로 따로 판단

비등기 임원에게도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규정에 적용 대상을 분명히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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