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네.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전월세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주택 임대차 신고제).

•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수도권·광역시 등 대상 지역)
• 신고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한쪽이 계약서를 내면 공동 신고로 봄)
•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 효과: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됨

네. 소득세나 법인세가 늘면 그 10%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늘어납니다. 개인과 법인은 처리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 개인: 세무서가 소득세를 다시 매기면 지자체가 그 결과에 맞춰 지방소득세를 다시 고지
• 법인: 법인세가 바뀌면 법인지방소득세도 지자체가 따로 경정해 고지
• 가산세: 지방소득세에도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음
• 스스로 고친다면: 국세 수정신고와 함께 지방소득세 수정신고도 해야 함(위택스)

아닙니다. 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교육비 같은 공제는 근로자로 일한 기간에 쓴 금액만 공제됩니다. 입사 전 사용액은 빠집니다.

• 근무 기간분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 1년 전체 인정: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 등
• 전 직장 기간: 전 직장에서 일한 기간도 근로 기간이라 함께 공제

부가세 신고 오류는 매입 누락과 공제되지 않는 매입을 공제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매입 누락: 종이 세금계산서, 사업용 등록이 안 된 카드 사용분을 빠뜨림
• 불공제 매입 공제: 승용차 유류비, 접대 관련 매입을 공제
• 중복 공제: 같은 거래의 세금계산서와 카드 전표를 모두 공제
• 매출 구분 착오: 면세 매출을 과세로, 영세율을 과세로 신고
• 현금 매출 누락: 영수증 없이 받은 현금 매출을 빠뜨림

제조업은 원재료를 먼저 사고, 만드는 기간을 거쳐, 외상으로 팔아 몇 달 뒤 돈을 받는 구조라 매출이 늘수록 운전자금이 더 필요합니다.

• 현금 회수 기간: 재고 보유 기간과 외상 회수 기간을 더하고, 매입 대금 결제 기간을 빼서 계산
• 원재료 매입: 대량 구매 할인과 자금 부담을 비교해 매입 시기 조정
• 외상 조건: 큰 거래처의 결제 기간과 어음 비중 점검
• 자금 조달: 구매자금대출, 매출채권 담보 대출, 정책자금
• 수주 단계: 큰 주문은 선급금이나 중도금을 받는 조건으로 협상

노동부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일반 근로자와 같습니다.

• 감시적 근로: 경비처럼 감시가 주 업무이고 피로가 적은 업무
• 단속적 근로: 대기 시간이 많고 실제 작업이 간헐적인 업무
• 그래도 적용: 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최저임금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법령, 예규, 판례, 질의 회신 사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 키워드로 비슷한 사례 찾기
• 예규·질의회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답한 해석 사례
• 판례·심판례: 다툼이 있었던 사례의 결론

네. 신용카드로 낼 수 있지만 납부 대행 수수료가 붙습니다.

• 장점: 카드 결제일까지 실제 출금이 미뤄져 자금 여유가 생김
• 단점: 수수료 부담
• 방법: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카드사 앱 등
• 기한: 카드 납부도 납부 기한(다음 달 10일) 안에 결제해야 연체금이 붙지 않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공증 없이 발기인 전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으로 정관이 효력을 가집니다.

• 공증 필요 없음: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서 발기설립(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
• 공증 필요: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거나 모집설립
• 정관 변경: 설립 후 정관을 바꿀 때는 주주총회 결의로 효력이 생겨 공증 불필요

간판은 옥외 광고물 관련 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크기, 위치, 종류에 따라 신고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니 설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할 것: 간판 크기, 설치 위치(도로 쪽인지), 조명 여부
• 신고 또는 허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특정 지역이면 지자체에 신고 또는 허가
• 건물주 동의: 임대 건물에 달 때는 건물주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 벌칙: 신고 없이 설치하면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대상

회사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직원에게는 급여(근로소득)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 회사: 근속 포상 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인건비 성격의 비용
• 직원: 기념품·금반지·상품권·여행 모두 시가만큼 근로소득
• 처리: 지급한 달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
• 증빙: 구입 영수증과 지급 대상자 명단

외상값을 발생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 구간별로 나눠 보는 표입니다. 오래된 채권일수록 회수 위험이 큽니다.

부산물·스크랩을 판 돈도 회사 수입입니다. 금액이 작아도 장부에 넣고 증빙을 발급해야 합니다.

• 장부 처리: 잡이익이나 매출로 잡거나 제품 원가에서 차감(회사 기준을 정해 꾸준히 적용)
• 증빙: 사업자에게 팔면 세금계산서 발급
• 현금 거래 주의: 고물상에 현금으로 넘긴 대금은 빠지기 쉬워 조사 때 자주 확인
• 매입자 납부 특례: 구리·철 스크랩 등은 사는 쪽이 부가세를 전용계좌로 내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요건 확인)

임차보증금은 사무실 등을 빌리면서 맡긴 돈(돌려받을 자산), 임대보증금은 빌려주면서 받은 돈(돌려줄 부채)입니다.

• 임차보증금: 비유동자산, 계약 종료 때 회수
• 임대보증금: 부채, 계약 종료 때 반환
• 세무: 임대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계산에 쓰이는 경우가 있음
• 주의: 보증금은 비용이나 수익이 아님

네.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해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할 때 2만원
• 부가세: 확정신고할 때 1만원
•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면: 납세자가 아니라 대리인이 별도 공제를 받음
• 한도: 내야 할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 범위까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