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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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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통신비 같은 공과금은 무엇으로 증빙하나요?증빙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전기·가스·통신 요금은 공급자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나 요금 청구서·자동이체 내역으로 증빙합니다.

  • 세금계산서: 사업자 명의로 계약하면 전기·통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부가세 공제 가능)
  • 명의 변경: 대표 개인 명의 계약이면 사업자 명의로 바꾸거나 사업자번호 등록 요청
  •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 건물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청구서와 세금계산서 확인

사업장 공과금 명의를 사업자로 바꿔 두면 부가세 공제와 비용 증빙이 함께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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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액면분할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법인운영

1주를 여러 주로 쪼개 1주당 액면가를 낮추는 것입니다. 주식 수만 늘고 자본금과 지분율은 그대로입니다.

  • 예시: 액면가 5,000원짜리 1주를 500원짜리 10주로 분할
  • 절차: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의 액면가를 바꾸고 변경등기
  • 세금: 주주가 새로 얻는 이익이 없어 세금 문제는 없음
  • 쓰임: 스톡옵션이나 지분 이전을 잘게 나눠야 할 때, 투자 유치 전 주식 수 정리

분할 후에는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식 수도 함께 고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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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은 무엇이고 가지급금과 어떻게 다른가요?회계 기초

대여금은 계약에 따라 빌려준 돈이고, 가지급금은 용도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한 지출입니다. 법인 대표가 가져간 돈은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 대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율, 상환 일정이 있는 대여(1년 기준 단기·장기 구분)
  • 가지급금: 증빙이나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지출,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 무관 대여
  • 세무: 특수관계인 대여는 이름과 관계없이 인정이자 계산과 지급이자 비용 부인 대상

직원 대여라도 계약서와 상환 일정을 남겨 두면 대여금으로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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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투자 수익에는 세금이 붙나요?금융·투자

P2P 대출 투자로 받은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금융소득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연간 이자 내역을 정리해 둬야 합니다.

  • 과세: 이자소득으로 보아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
  •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와 배당의 연간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
  • 손실: 연체나 원금 손실이 나도 이자소득에서 공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보호 여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상품 설명서의 위험 내용을 확인

투자 명세서와 연간 이자 내역을 매년 받아 두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뜨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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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계약서 없이 거래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사업운영

계약서가 없으면 거래 조건을 증명하기 어려워 대금 분쟁이 생기면 불리합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공급가액이나 공급 시기가 불분명해 신고에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 분쟁: 가격, 납기, 품질, 지급일을 다투면 증명할 방법이 없음
  • 세무: 공급 시기와 금액이 불분명해 세금계산서와 신고가 어긋날 수 있음
  • 최소 기록: 거래 내용과 금액을 주고받은 메시지나 주문서로 남기기
  • 표준 계약서: 반복 거래는 기본 계약서를 한 번 만들어 두면 편함

짧은 거래라도 발주서나 견적 확인 메시지를 남기면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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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 직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급여·노무

직급이 관리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안 됩니다. 법이 근로시간 규정 적용을 빼 주는 것은 경영자와 같은 지위에서 출퇴근이 자유로운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에 한정됩니다.

  • 적용 제외 대상: 사업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
  • 그래도 적용: 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 일반 팀장·과장: 출퇴근 관리를 받고 일반 업무를 하면 연장근로수당 대상

직급만 보고 수당을 주지 않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근무 형태로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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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구나 안전교육 같은 산업안전 비용은 비용이 되나요?비용처리

네. 직원 안전을 위한 보호구, 안전교육, 안전관리 위탁 비용은 모두 회사 비용입니다. 금액이 큰 안전 설비는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합니다.

  • 바로 비용: 안전모·안전화 등 보호구, 안전교육, 작업환경측정,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 자산 처리: 환기·방호 설비, 안전 장치 등 오래 쓰는 설비
  • 세액공제: 설비 투자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함께 확인
  • 기록: 교육 일지, 지급 대장, 점검 기록 보관

안전 관련 기록은 비용 증빙이면서 사고가 났을 때 회사가 의무를 다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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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기업 성장·승계

가업승계 특례는 혜택이 큰 만큼 요건과 사후관리가 까다로워 준비가 부족하면 혜택을 놓치거나 추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늦은 준비: 경영 기간·대표 재직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급하게 승계
  • 후계자 요건: 승계받는 자녀의 가업 종사·대표 취임 요건을 놓침
  • 업무무관 자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 많아 공제 대상 금액이 줄어듦
  • 사후관리 위반: 승계 후 업종 변경, 지분 감소, 고용 유지 의무 위반
  • 세무 문제 방치: 정리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이 승계 때 드러남

승계 시점보다 몇 년 앞서 요건 점검표를 만들고 해마다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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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를 접으려는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회생·위기

계약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어 임대인과 합의하거나 새 임차인을 구해 넘기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계약서 확인: 중도 해지 조항과 위약금 규정
  • 새 임차인 주선: 임대인 동의를 받아 승계하면 남은 임대료 부담이 사라지고 권리금도 회수 가능
  • 묵시적 갱신 중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
  • 원상복구: 퇴거 때 원상복구 범위를 사진·계약서로 확인

폐업을 결정하기 전에 남은 임대료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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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걸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요?종합소득세

세무서가 고지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빨리 할수록 감면이 큽니다.

수정신고 시기(신고 기한 후)가산세 감면
1개월 안90%
3개월 안75%
6개월 안50%
1년 안30%
1년 6개월 안20%
2년 안10%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으니 덜 낸 세금은 수정신고와 함께 바로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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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를 외부 세무대리인이 꼭 해야 하나요?법인세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세무사 등 외부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외부조정).

  • 대상: 수입금액 등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법인
  • 그 밖의 법인: 회사가 직접 조정해 신고할 수 있지만 오류 위험이 큼
  • 성실신고확인 대상: 별도로 확인서 제출 의무

직접 신고가 가능해도 공제·감면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비용과 놓칠 수 있는 세금을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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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과 빚은 어떻게 한 번에 확인하나요?상속·증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 등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사망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 조회 항목: 예금·대출·보험 등 금융거래, 토지·건축물,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등
  •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
  • 결과 확인: 기관별로 문자·우편·온라인으로 통보

빚이 더 많을 수 있다면 조회 결과를 보고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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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반영하나요?원천세

입사할 때 직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서를 받아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를 반영합니다.

  • 받을 정보: 공제 대상 가족 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 변동 시: 결혼, 출산 등으로 가족이 바뀌면 다시 받기
  • 안 낸 경우: 본인 1명 기준으로 원천징수(세금이 더 떼일 수 있음)

매달 세금이 너무 많이 떼인다는 직원 문의가 있으면 부양가족 신고가 반영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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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정부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공단이 직접 빌려주는 방식과 은행을 통해 빌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 대상: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제조업 등은 10명 미만) 소상공인
  • 직접대출: 공단이 심사해 직접 대출
  • 대리대출: 공단 확인서를 받아 은행에서 대출(보증서가 필요할 수 있음)
  • 제한: 세금 체납, 휴업, 금융 연체 등이 있으면 신청이 어려움

자금 종류마다 접수 일정과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일찍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가 나오면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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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전자어음으로 대금을 주면 어떻게 관리하나요?재무관리·CFO

전자어음은 만기일에 돈이 들어오는 약속이라, 받은 날이 아니라 만기일과 발행 회사의 신용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장부: 받을어음으로 기록하고 만기일별로 관리
  • 급할 때: 만기 전에 은행에서 할인받아 현금화(할인료 비용 발생)
  • 배서: 우리 거래처에 대금으로 넘길 수 있지만 부도 시 책임이 남음
  • 위험 관리: 발행 회사의 신용과 어음 만기가 너무 길지 않은지 확인

어음이 부도나면 그 금액은 받지 못한 외상값이 됩니다. 큰 금액은 담보나 보증을 함께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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