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업체 직원에게 우리 회사가 직접 업무 지시를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도급(외주) 계약인데 우리 회사가 외주 직원에게 직접 지시·감독하면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도급: 업무 결과를 맡기고, 지시는 외주 업체가 자기 직원에게 함
• 파견: 허가받은 파견업체 직원을 받아 직접 지시(허용 업무·기간 제한)
• 불법파견 판단: 업무 지시, 근태 관리, 우리 직원과 섞여 같은 일을 하는지 등
• 결과: 불법파견이면 직접 고용 의무와 처벌이 생길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