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영업비밀로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평소 관리 없이 퍼져 있던 정보는 유출돼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보호 요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정보, 경제적 가치, 비밀로 관리한 사실
• 관리 방법: 대외비 표시, 접근 권한 제한, 비밀유지계약, 퇴사할 때 자료 반납 확인
• 유출되면: 사용 금지 청구, 손해배상, 형사 고소 가능
• 보유 시점 증명: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로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증명 가능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를 증빙으로 넣고, 나머지 비용만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 매입비용: 상품·원재료 구입비 등(세금계산서·카드 등 증빙 필요)
• 임차료: 사업장 임차료(증빙 필요)
• 인건비: 직원 급여 등(지급명세서를 낸 금액)
• 나머지 비용: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만 인정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지분이 적은 주주도 회사 경영을 점검할 수 있도록 상법이 정한 장치입니다.

• 회계장부 열람청구: 일정 비율 이상 주주가 회사 장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임시 주주총회 소집청구: 일정 비율 이상 주주가 총회를 열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대표소송: 이사의 책임을 회사를 대신해 물을 수 있는 권리(지분 요건이 낮은 편)
• 해산청구: 회사 운영이 심각하게 어려울 때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는 권리(요건이 높은 편)

원가 상승이 이익에 주는 영향을 숫자로 확인하고, 가격·구매·제품 구성 중 어디서 흡수할지 정합니다.

• 영향 계산: 제품별 원가율 변화와 월 이익 감소액
• 구매 대응: 대체 공급처, 대량 구매, 장기 계약
• 가격 대응: 판매 가격 조정 시점과 폭, 고객 안내
• 제품 대응: 원가 부담이 큰 제품 비중 조정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로 받습니다.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 지급처: 근로복지공단이 직원에게 직접 지급
• 회사 급여: 회사가 따로 차액을 보전할 의무는 없지만 취업규칙에 정할 수 있습니다.
• 최저 보상: 금액이 너무 적으면 최저 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세금을 낸 영수증은 세금 종류에 따라 장부 처리가 다릅니다. 사업에 쓰는 세금과 소득에 붙는 세금을 구분해 장부에 넣어야 합니다.

• 비용 처리 가능: 사업용 재산세, 업무용 차량의 자동차세 등은 비용으로 처리
• 자산 원가: 사업용 건물을 살 때 낸 취득세는 건물의 취득 원가에 포함
• 비용 불인정: 법인세, 종합소득세처럼 소득에 붙는 세금과 가산세 등 제재성 세금
• 구분 방법: 세목별 계정을 따로 두고 납부 내역과 맞춰 정리

부동산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금 출처를 나눠 적는데, 증여받은 돈은 증여자와 금액을 함께 기재하고 증여세 신고 여부를 확인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자기 자금: 본인이 모은 돈, 퇴직금, 금융자산 등
•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 개인 간 차입 등 빌린 돈
• 증여·상속: 가족에게 받은 돈은 증여자 관계와 금액을 적고 세금 신고 내역을 준비
• 서류: 입금 내역,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서 등 근거 자료 보관

음식·숙박·유흥업소 등이 봉사료를 공급가액과 구분해 받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넘으면 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요건: 세금계산서·영수증 등에 봉사료를 구분해 적고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
• 원천징수: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넘는 경우 5%
• 부가세: 구분해서 받고 종업원에게 준 봉사료는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빠짐

시장 조사부터 바이어 발굴, 수출 자금, 대금 위험 대비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공공 사업이 있습니다.

• 시장 조사·바이어 발굴: KOTRA 해외무역관 서비스, 해외 지사화 사업
• 마케팅 비용: 수출바우처,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자금: 수출 기업 대상 정책자금, 수출 신용보증
• 위험 대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으로 대금 미회수 대비
• 상담: 무역협회·지역 수출지원센터 상담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매출세액 1,000만원에서 매입세액 600만원을 뺀 400만원을 냅니다(금액은 모두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 기준).

• 공제 안 되는 매입: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 등은 매입세액에서 빠짐
• 추가 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등으로 더 줄어들 수 있음

국세청이 소득과 세액을 미리 계산해 채워 주는 신고서입니다. 내용이 맞으면 확인하고 제출만 하면 됩니다.

• 대상: 수입이 적은 단순경비율 사업자, 일부 근로·연금소득자 등 안내받은 사람
• 방법: 홈택스·손택스에서 안내된 세액을 확인 후 제출
• 추가 공제: 빠진 공제가 있다면 직접 수정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업무에 큰 지장이 있을 때 연차 사용 시기를 바꿀 수 있지만, 퇴사일까지 남은 기간보다 연차가 많으면 바꿀 날이 없기 때문입니다.

• 시기 변경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행사 가능
• 퇴사 직전: 남은 근무일이 부족하면 시기 변경이 사실상 불가
• 협의: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하면 퇴사일 조정이나 일부 수당 정산을 협의
• 정산: 쓰지 못한 연차는 퇴사 때 연차수당으로 정산

영업이익률은 업종에 따라 크게 달라 절대 기준보다 같은 업종 평균, 우리 회사의 추세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산: 영업이익 ÷ 매출
• 업종 차이: 유통처럼 매출이 크고 마진이 얇은 업종은 낮고, 소프트웨어처럼 원가가 낮은 업종은 높음
• 추세 보기: 매출이 늘 때 영업이익률도 함께 오르는지 확인

사업용 계좌에서 나가는 송금·이체 수수료는 지급수수료(판매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액은 작아도 매달 쌓이면 적지 않습니다.

• 처리: 은행이 청구한 수수료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기록
• 증빙: 은행 거래 명세서나 수수료 내역
• 개인 거래 수수료: 사업과 관계없는 개인 거래의 수수료는 비용이 되지 않음
• 사업용 계좌: 사업 거래를 한 계좌로 모으면 수수료 내역과 매출 입금을 구분하기 쉬움

중소기업은 그해 소득의 100%까지, 일반 기업은 80%까지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기간: 결손금이 생긴 해부터 일정 기간(현재는 15년) 안
• 순서: 먼저 생긴 결손금부터 공제
• 주의: 공제받지 못하고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