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아니요.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을 접은 뒤를 대비하려면 노란우산공제나 연금계좌로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 퇴직금: 대표 본인은 대상이 아니고, 직원 퇴직금만 비용 처리
• 노란우산공제: 폐업이나 노령 때 받는 공제금, 낸 금액은 소득공제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를 받으며 노후 자금 마련
• 법인과 차이: 법인 대표는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한 회사를 주된 근무지로 정해 다른 회사(종된 근무지)의 급여까지 합쳐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합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1.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 주된 근무지에 영수증을 내고 합산 연말정산
3.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 주의: 급여를 합치면 세율 구간이 올라 추가 납부가 생기는 경우가 많음

회사가 유니폼 착용을 지시하고 사업장 안에서만 갈아입도록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집에서 입고 와도 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근로시간 가능성 높음: 안전·위생 때문에 반드시 사업장에서 착용·탈의해야 하는 경우
• 근로시간 가능성 낮음: 집에서 입고 와도 되는 일반 근무복
• 업무 준비: 회사가 정한 조회·청소 시간도 지시가 있었다면 근로시간
• 영향: 연장근로 계산, 주 52시간 산정

미리 정한 조건이 되면 주식을 사거나(콜옵션) 팔 수(풋옵션) 있는 권리입니다. 주주 간 계약이나 투자 계약에서 지분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많이 씁니다.

• 콜옵션: 살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 동업자가 나갈 때 나머지 주주가 지분을 살 수 있음
• 풋옵션: 팔 수 있는 권리. 투자자가 일정 기간 뒤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대주주에게 지분을 팔 수 있음
• 가격: 시가, 약정 가격, 산정 방식 등을 미리 정함
• 유의점: 행사 조건과 기간이 불분명하면 분쟁이 생기므로 계약서에 명확히 적기

법인세 신고로 환급 세액이 생기면 세무서 확인을 거쳐 보통 신고 후 한 달 안팎에 환급됩니다.

• 확인 절차: 환급 금액이 크거나 근거가 필요하면 자료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 환급가산금: 환급이 늦어지면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기도 합니다.
• 체납이 있으면: 체납 세금에 먼저 충당됩니다.

반품받은 물건은 처음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매출과 매입을 줄이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반품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판매자: 반품된 금액만큼 매출을 줄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구매자: 반품한 물건만큼 받았던 매입 세금계산서를 줄이는 처리
• 시기: 반품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
• 기록: 반품 사유와 확인 자료(반송 기록, 주문 취소 내역) 보관

돌려받을 세금(환급금)이 있어도 체납 세금이 있으면 먼저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만 돌려받습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세무서가 처리합니다.

• 충당 순서: 체납 국세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정 계좌로 환급
• 신청 충당: 앞으로 낼 세금에 미리 충당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음
• 환급금 압류: 다른 채권자가 환급금을 압류할 수도 있음
• 확인 방법: 홈택스에서 환급 결정과 충당 내역 확인

같은 금액이라도 퇴직소득은 급여보다 세 부담이 훨씬 낮은 편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와 연 단위로 나눠 계산하는 방식 덕분이고, 4대보험료도 붙지 않습니다.

• 세금 계산: 근속연수공제 후 연 단위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하므로 누진 효과가 줄어듦
• 4대보험: 퇴직금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 회사 비용 한도: 정관이나 주총에서 정한 임원 퇴직금 규정 범위 안에서만 비용 인정
• 세법상 한도: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고정비와 목표 이익을 더한 금액을 공헌이익률로 나누면 필요한 매출이 나옵니다.

• 계산식: 필요 매출 = (고정비 + 목표 이익) ÷ 공헌이익률
• 예시: 고정비 월 3천만원, 목표 이익 1천만원, 공헌이익률 40%라면 월 매출 1억원 필요
• 활용: 영업 목표, 채용 여력, 가격 정책 판단

급할 때 빠르게 쓸 수 있지만 금리가 높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커서 사업 자금으로는 마지막 선택지에 가깝습니다.

• 금리: 은행 대출이나 정책자금보다 높은 편
• 신용 영향: 신용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어 다음 대출이 어려워짐
• 비용 처리: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쓴 사실을 입증하면 이자를 비용으로 볼 수 있지만, 생활비와 섞이면 인정받기 어려움
• 법인이라면: 대표 개인이 빌린 돈이라 회사에 넣으면 대표 가수금으로 정리
• 대안: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대출, 사업자 운전자금 대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이 넘는 토지나 주택을 사려면 계약 전에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 직접 이용할 의무가 생깁니다.

• 허가 대상: 구역별로 정한 면적을 넘는 토지(주택은 대지 지분 기준 등)
• 이용 의무: 주택은 실거주, 그 밖의 토지는 허가 목적대로 일정 기간 사용
• 위반 시: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고, 이용 의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
• 확인 방법: 토지이음 등에서 해당 필지의 지정 여부 확인

대표(사용자)나 그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회사 내부 조사 대신 노동청이 직접 조사할 수 있고, 사실로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직원이 관할 노동청에 직접 신고
• 과태료: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괴롭힘을 한 경우 최대 1,000만원
• 불이익 금지: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 처벌
• 피해 보상: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사업에 쓰는 법인카드나 사업용 신용카드의 연회비는 사업 관련 비용(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생활에만 쓰는 카드의 연회비는 사업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 처리 계정: 법인 명의 카드는 지급수수료,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쓰는 카드라면 비용으로 처리
• 증빙: 카드사 청구서나 연회비 명세서(금융 서비스라 세금계산서 대신 카드사 명세로 증빙하는 것이 일반적)
• 개인 용도 카드: 가족 카드나 생활비 결제용 카드는 사업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 용도 구분: 카드 혜택 중 사업과 관계없는 항목은 비용 처리와 무관하니 카드 용도를 나눠 관리

지분 구조와 정관·주주간 계약을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분쟁이 생긴 뒤에는 주주총회 표 대결과 소송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 지분 관리: 우호 지분을 포함해 의결권 과반, 특별결의를 막을 수 있는 지분 수준을 점검
• 정관: 주식 양도 제한(이사회 승인), 이사 선임 방식, 이사 수 상한
• 주주간 계약: 우선매수권, 동반매도권, 의결권 행사 약정
• 분쟁 시: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의결권 대리 등 절차상 하자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법원 가처분 검토

이미 산 물건이지만 아직 회사 창고에 도착하지 않은 재고입니다. 주로 수입 거래에서 운송 중인 물건을 말합니다.

• 내 재고가 되는 시점: 계약 조건(선적 기준·도착 기준)에 따라 소유권이 넘어온 때
• 결산: 운송 중이라도 소유권이 넘어왔다면 재고에 포함
• 원가: 물건값에 운임·보험료·관세 등 부대비용을 더함
• 확인 서류: 선하증권(B/L), 인보이스, 수입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