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네.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맺고 일하는 예술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일하는 예술인(소득 기준 충족)
• 보험료: 예술인과 계약한 사업주가 나눠 부담
• 신고: 사업주가 계약 내용에 따라 피보험자격 신고

네.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고 지배주주 지분이 높은 소규모 법인은 일반 중소 법인보다 높은 세율 구간부터 법인세를 적용받습니다(해마다 확인).

• 대상 요건: 지배주주 등 지분 50% 초과,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또는 임대·이자·배당 수입 비중이 큼),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세율: 가장 낮은 첫 구간 세율을 받지 못하고 19% 수준에서 시작
• 함께 적용: 성실신고확인, 기업업무추진비와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 축소
• 판단: 개인 임대와 법인 임대의 세 부담, 배당할 때 추가 세금까지 비교

네. 형제자매 같은 기타 친족에게 준 돈은 10년 합계 1천만원까지만 공제되고, 넘는 금액에는 증여세가 붙습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준 돈은 공제가 없습니다.

• 공제 한도: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은 10년 합산 1천만원
• 빌려준 경우: 차용증과 이자 지급·상환 기록이 있으면 증여가 아님
• 생활비·치료비: 필요할 때마다 직접 쓰는 생활비·치료비는 비과세될 수 있지만 목돈은 과세될 수 있음
• 신고: 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

네.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에게 주는 배당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이자: 원칙적으로 14%(비영업대금 이자는 25%) 원천징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배당: 내국법인에게 주는 배당은 원천징수 없음
• 금융기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주는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음

네. 폐업 단계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점포 정리 비용, 재취업·재창업 교육 등을 지원하며 내용은 해마다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점포 정리 지원: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 일부 지원
• 재기 교육: 재취업 교육, 재창업 교육과 컨설팅
• 노란우산공제: 가입했다면 폐업 때 공제금 수령
•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요건에 따라 실업급여
• 세금 정리: 폐업 신고와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챙겨야 함

누진공제는 누진세율 계산을 한 번에 하도록 미리 빼 주는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 예시: 과세표준 5,000만원이면 15% 구간이라 750만원에서 누진공제 126만원을 빼 624만원
• 구간별 계산과 같음: 1,400만원까지 6%, 나머지 3,600만원에 15%를 따로 계산해 더한 금액과 같음
•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가 따로 붙음
• 실제 낼 세금: 세액공제·감면과 미리 낸 세금을 반영해 달라짐(세율 구간은 해마다 확인)

사업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나 교육 참가비는 교육훈련비나 지급수수료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업무 관련성: 사업과 직접 관련된 주제인지, 참가 목적이 무엇인지 기록
• 증빙: 참가 확인서, 결제 영수증, 주최 측 세금계산서
• 식비·교통비: 세미나 중 식비와 교통비는 별도 기준에 따라 처리
• 취미성 강좌: 업무와 무관한 취미 강좌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나중에 더 낮은 가격으로 투자를 받으면 기존 투자자의 전환 가격을 낮춰 지분 손실을 보전해 주는 조항입니다(리픽싱). 그만큼 창업자 지분이 더 줄어듭니다.

• 완전 보전 방식: 새 투자 가격으로 전환 가격을 그대로 낮춤(기존 주주에게 가장 불리)
• 가중평균 방식: 새로 발행한 주식 수와 가격을 반영해 일부만 조정(더 일반적)
• 확인 사항: 적용 조건과 예외 사유(스톡옵션 발행 등)
• 영향: 낮은 가격의 후속 투자를 받으면 창업자 지분이 예상보다 크게 줄 수 있음

대표 한 사람이 회사를 좌우하는 구조라 개인과 회사의 돈이 섞이기 쉽습니다. 1인 법인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 돈 섞기: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을 구분하지 않으면 가지급금과 대표 상여 문제가 생김
• 급여 기준: 대표 급여를 근거 없이 정하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 의사록: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하더라도 이사회나 주주총회 의사록을 남겨야 함
• 인감과 카드 관리: 대표가 인감과 카드를 모두 쥐고 있으면 관리가 허술해짐

제품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야 할 원가를 미리 정해 두고, 실제 원가와 비교해 차이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 정하는 것: 제품 1개당 표준 재료 사용량·단가, 표준 작업 시간·임률
• 차이 분석: 실제 원가가 표준보다 높으면 가격 차이인지 사용량 차이인지 확인
• 쓰임: 견적, 가격 결정, 생산 효율 관리

아니요. 토지를 조성하거나 가치를 높이는 데 쓴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토지 공급 자체가 부가세 면세이기 때문입니다.

• 공제 안 되는 예: 부지 평탄화, 흙 쌓기·깎기 공사처럼 토지 자체를 바꾸는 공사
• 공제되는 예: 건물 신축 공사비, 건물에 딸린 설비 공사비
• 구분 기준: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지, 건물·시설물의 가치를 높이는지
• 장부 처리: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는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

직원 과반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바꾼 불리한 규정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불리한 변경 예: 수당 축소, 휴가 일수 감소, 징계 사유 확대
• 동의 방법: 회의 등으로 직원들이 의견을 모아 과반수가 동의(관리자가 개별 서명을 받아 다니면 다툼 소지)
• 신고: 10명 이상 사업장은 변경한 취업규칙을 노동청에 신고
• 유리한 변경: 직원 의견을 듣는 것으로 충분

홈택스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 입력: 근로자별 근무 일수, 지급액, 원천징수 세액
• 파일 제출: 인원이 많으면 엑셀 양식 활용
• 근로내용확인신고: 고용·산재보험 쪽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합니다.

네. 정해진 기간에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적용 기한 확인).

• 대상: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사람(현재 기준, 연장 여부 확인)
• 금액: 1인당 50만원, 평생 한 번
• 적용 시기: 혼인신고한 해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 기준일: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 기준

세법의 특수관계인은 친족 관계, 경영 지배 관계, 경제적 연관 관계로 나뉩니다. 이들과의 거래는 시가 기준으로 엄격히 봅니다.

•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
• 경영 지배: 직접·간접으로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개인
• 경제적 연관: 임원·직원,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