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주택 구입이나 생활 자금 용도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사업에 쓰면 용도 외 사용이 되어 대출을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면 처음부터 사업자 대출로 받아야 합니다.

• 용도 확인: 대출 약정서의 자금 용도와 사후 점검 조건 확인
•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운전·시설자금 용도로 받을 수 있지만 별도 규제가 있음
• 반대 경우: 사업자 대출로 집을 사면 대출 회수와 일정 기간 신규 대출 제한
• 세무: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쓴 사실을 입증하면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네. 중소기업 등이 직원 평균 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리면 늘어난 임금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적용 기한 확인).

• 판단 기준: 올해 평균 임금 증가율이 정해진 기준 증가율보다 높은지
• 공제액: 기준을 넘는 증가분의 일정 비율(중소기업은 공제율이 높음)
• 제외 대상: 임원, 고액 연봉자, 최대주주와 그 친족
• 조건: 상시근로자 수가 줄지 않아야 함

네. 자녀의 사업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넘으면 부모님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기준: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 영향: 부모님의 기본공제와 자녀 대학 등록금 교육비 공제 등이 빠짐
• 그래도 되는 공제: 자녀를 위해 낸 의료비는 공제 가능(소득 요건 없음)
• 자녀 본인: 사업 첫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약국은 약사(한약사 포함)만 개설할 수 있어 일반 법인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국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세금을 관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개설 자격: 약사 개인만 개설 가능, 법인 명의 개설 불가
• 세금 관리: 소득이 커지면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져 비용·공제 관리가 중요
• 절세 수단: 노란우산공제, 연금계좌 등 개인 약사가 쓸 수 있는 공제 활용
• 가족 고용: 실제 일하는 가족에게 적정 급여 지급
• 성실신고: 매출 기준을 넘으면 성실신고확인 대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상여·복리후생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면 차별이 됩니다(5명 이상 사업장). 직원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교 대상: 같은 사업장에서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
• 차별이 되기 쉬운 예: 같은 일을 하는데 식대·명절 상여·복지포인트를 주지 않음
• 합리적 이유 예: 업무 범위·책임·권한의 차이, 근속에 따른 차이
• 시정 결과: 차액 지급 명령, 고의적·반복적이면 최대 3배 배상

네. 매출이 기준 금액보다 적어도 광업, 제조업(일부 제외),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전문직 사업 등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배제 업종 예: 광업, 제조업(과자점·떡방앗간 등 일부 제외),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 지역·규모 기준: 일정 지역의 규모가 큰 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장소 등
• 다른 사업장: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으면 새 사업장도 간이과세 불가
• 확인 방법: 사업자등록 신청 때 업종 코드로 배제 여부 확인

재무 업무는 주기별로 할 일을 나눠 두면 빠뜨리지 않고 결산도 빨라집니다.

액면가는 주식 한 주에 표시된 금액일 뿐이고, 실제 거래는 시가를 기준으로 봅니다. 액면가보다 싸게 파는 것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지만, 가족이나 특수관계인끼리 시가보다 크게 싸게 넘기면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 신주 발행: 새로 발행하는 주식은 액면가보다 낮게 발행할 수 없음(액면미달 발행 금지)
• 기존 주식 거래: 가족이나 대표와 거래할 때는 시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안전
• 시가 판단: 비상장 주식은 세법이 정한 평가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봄
• 세금: 시가와 차이가 크면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나올 수 있음

판매를 위해 재고를 보관하는 창고 보관료는 판매관리비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보관 비용은 제조원가에 포함할 수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 판매 과정 보관: 완제품을 판매를 위해 보관하는 비용은 판매관리비로 처리
• 제조 과정 보관: 생산에 쓰는 원재료나 부품 보관 비용은 제조원가에 포함할 수 있음
• 증빙: 창고 임대 계약서, 보관료 세금계산서
• 재고 연결: 보관 장소와 재고 수량을 기록해 실사와 맞추기

프리머니는 투자를 받기 전 회사 가치, 포스트머니는 투자금을 더한 뒤의 가치입니다. 투자자 지분율은 투자금을 포스트머니로 나눠 계산합니다.

• 계산: 포스트머니 = 프리머니 + 투자금
• 예시: 프리머니 40억원에 10억원을 투자받으면 포스트머니 50억원, 투자자 지분 20%
• 헷갈리기 쉬운 점: '50억원 가치'가 프리머니인지 포스트머니인지에 따라 지분율이 달라짐
• 스톡옵션 풀: 투자 전에 옵션 풀을 늘리도록 하면 기존 주주 지분이 더 줄어듦

임금채권부담금은 회사가 문을 닫거나 임금을 못 줄 때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의 재원으로, 사업주가 내는 부담금입니다.

• 부과: 산재보험료와 함께 고지(보수총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계산)
• 부담: 전액 사업주 부담(직원 급여에서 떼지 않음)
• 처리: 회사 비용(세금과공과 등)으로 처리

누가 운송 위험을 지는 계약인지(인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매자가 위험을 지는 동안 파손됐다면 매출이 아니라 판매자의 손실입니다.

• 도착 기준 계약: 고객에게 도착하기 전 파손은 판매자 손실, 매출 인식 안 함
• 발송 기준 계약: 발송 뒤 파손은 구매자 부담이 원칙
• 배상금·보험금: 택배사·보험사에서 받은 돈은 별도 수익(잡이익 등)으로 처리
• 재발송: 다시 보낸 물건의 원가와 배송비도 비용으로 반영

신고 기한과 장부 의무를 가르는 종합소득세 숫자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바뀔 수 있어 해마다 확인).

수입 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와 수입부가세를 낸 뒤에야 국내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보통 관세사에게 신고를 맡기고, 품목에 따라 인증·검사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 품목 분류: HS 코드에 따라 관세율과 수입 요건이 정해짐
• 세금: 관세와 수입부가세(관세를 더한 금액의 10%) 등을 납부
• 요건 확인: 식품·전기용품·화장품 등은 수입 전 검사나 인증이 필요
• 서류: 인보이스, 포장 명세서,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 원산지증명서
• 증빙: 세관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비상장주식은 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평가손실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발행 회사의 부도·파산 등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장부가액을 줄여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원칙: 평가손실은 세법상 비용 불인정(팔거나 처분할 때 손실 인정)
• 예외: 발행 회사의 부도, 회생계획 인가, 파산 등 법에 정한 사유
• 회계: 회계상 손상차손을 잡았다면 세무조정으로 빼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