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업무용 차로 사고를 내면 회사가 책임지나요?
업무 중 회사 차량으로 사고를 내면 회사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차량을 소유하고 직원이 업무 지시에 따라 운전했다면 사용자 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다만 회사가 직원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는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 책임: 업무 수행 중 사고라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음(자동차보험 처리가 일반적)
- 직원 책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가 직원에게 구상(돈을 돌려받는 청구)을 할 수 있음
- 구상 제한: 업무 성격, 회사의 관리 상태, 직원 소득 등을 고려해 청구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
- 예방: 업무용 차량 보험에 임직원 운전 특약을 넣고 운행 기록을 남기기
직원의 급여에서 사고 비용을 바로 공제하면 임금 체불이 될 수 있으니 보험과 합의 절차로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