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회사가 부동산을 사면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취득세 영수증, 부대 비용 증빙을 모두 모아야 취득가액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 기본 서류: 매매계약서, 잔금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 등기사항증명서
• 세금: 취득세·지방교육세 납부 영수증(취득가액에 포함)
• 부대 비용: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각 손실 등(취득가액에 포함)
• 건물분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토지는 면세)
• 보관 기간: 팔 때까지, 판 뒤에도 양도차익 계산 근거로 일정 기간 보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 개인이 계약 당사자이고, 법인은 회사가 당사자라 대표가 바뀌어도 계약이 이어집니다.

• 계약 당사자: 개인은 대표 개인 명의, 법인은 법인 명의로 대표가 서명
• 대표 변경: 법인은 대표만 바뀌면 계약 유지, 개인은 사업자가 바뀌면 다시 계약
• 신뢰도: 대기업·공공기관 거래에서 법인을 요구하거나 우대하기도 함
• 입찰·등록: 공공 입찰이나 업종 등록 요건에서 법인과 개인을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어 공고 확인
• 인감: 법인은 법인 인감과 인감증명서로 계약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에 주는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비용 처리됩니다. 다만 연간 한도 안에서만 인정되고,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 증빙: 한 번에 3만원을 넘으면 법인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필요
• 한도: 기본 한도와 수입금액 기준 한도를 합친 범위 안에서만 비용 인정
• 부가세: 접대 목적 선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함
• 회사 제품을 선물하면: 시가 기준으로 접대비를 계산하고 부가세도 검토
• 기록: 받는 거래처와 담당자 명단을 함께 보관

준비, 조건 협의(텀시트), 실사, 본계약, 납입·등기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몇 달이 걸립니다.

1. 준비: 투자 설명 자료, 재무 자료, 캡테이블 정리
2. 텀시트: 투자 금액, 기업가치, 주요 조건 합의(대부분 구속력 없음)
3. 실사: 재무·법률·사업 실사, 데이터룸 자료 제출
4. 본계약: 신주인수계약과 주주간 계약 체결
5. 납입·등기: 투자금 입금, 증자 등기, 주주명부 변경

공동 상속 부동산은 상속인 전원이 함께 팔아 지분대로 나누거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 지분을 사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함께 팔기: 매도 대금을 지분 비율로 나누고 양도소득세도 각자 지분만큼 신고
• 지분 매입: 다른 상속인 지분을 시가로 사면 판 사람에게 양도소득세
• 협의 분할: 상속세 신고 기한 안에 협의해 한 사람 명의로 정리하면 증여 문제가 없음
• 법원 분할: 협의가 안 되면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나누거나 경매 대금을 나눔

일시적으로 주는 사례금은 기타소득이고 필요경비가 따로 인정되지 않아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 예시: 업무 협조나 소개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한 번 주는 돈
• 소액: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하지 않음
• 구분: 같은 사람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주면 사업소득(3.3%)으로 볼 수 있음
• 신고: 원천세 신고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부분의 지원사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요건으로 대상을 정합니다. 다만 일부 사업은 법인만 신청할 수 있거나 법인을 우대합니다.

• 공통: 창업 지원, 정책자금, 고용 지원금은 둘 다 신청 가능
• 법인 위주: 투자 연계 지원, 일부 연구개발 과제
• 인증: 벤처 확인·기업부설연구소는 개인사업자도 가능
• 심사 자료: 법인은 재무제표,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제출
• 창업 기간: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면 창업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공고 확인

임대료, 인건비, 리스·렌탈, 구독 서비스처럼 매출과 상관없이 매달 나가는 비용 가운데 금액이 큰 항목부터 봅니다.

• 임대료: 사용하지 않는 공간, 계약 갱신 때 조정 여지
• 인건비: 업무 배분 조정, 외주 전환, 자동화할 수 있는 반복 업무
• 리스·렌탈: 사용률이 낮은 장비와 차량 반납
• 구독·통신: 쓰지 않는 서비스 해지, 요금제 정리
• 변동비로 전환: 고정 계약을 사용량 기준 계약으로 바꿀 수 있는지

매입 세금계산서는 받는 쪽 정보와 작성일자가 틀리기 쉽습니다. 잘못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거나 가산세가 붙습니다.

• 받는 쪽 정보: 다른 사업장이나 대표 개인 번호로 발급받음
• 작성일자: 실제 공급 시기와 다른 날짜로 받음
• 실제 공급자 불일치: 물건을 판 곳과 발급한 곳이 달라 공제가 막힘
• 불공제 항목: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비,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을 공제
• 발급 누락: 거래처가 발급하지 않았는데 확인하지 않고 넘어감

광고 수익이 반복적으로 생기기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록 전에 장비를 샀다면 정해진 기한 안에 등록해야 그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 시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등록
• 업종 선택: 혼자 활동하면 면세 1인 창작자, 스튜디오·직원이 있으면 과세 사업자
• 등록 전 장비: 과세 사업자라면 등록 전 매입분 부가세 공제 기한 확인
• 미등록 불이익: 과세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
• 소득 신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정당한 쟁의행위(파업)에 참여해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당하지 않은 파업이나 회사가 근로 제공을 막아 생긴 손실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 정당한 파업: 노동조합법 절차를 지킨 쟁의행위에 참여한 시간은 임금 지급 의무가 없음(무노동 무임금)
• 부분 참여: 참여한 시간만큼 임금을 깎을 수 있지만 근무 기록으로 입증해야 함
• 직장폐쇄: 회사가 출입을 막은 기간의 임금 문제는 별도로 따져야 함
• 절차: 쟁의 절차의 적법성과 참여 기록을 함께 확인하고 노무 전문가와 상의

결산 때 넣은 수정분개를 다음 기간 첫날 반대로 다시 적어 원래대로 돌리는 분개입니다. 실제로 지급하거나 돈이 들어올 때 평소처럼 기록해도 두 번 잡히지 않게 하려는 방법입니다.

• 쓰는 예: 결산 때 잡은 미지급비용·미수수익을 다음 달 1일에 반대로 기록
• 장점: 실제 지급 때 따로 계산하지 않고 평소 방식대로 기록 가능
• 주의: 역분개를 빠뜨리면 같은 비용이 두 번 잡힘
• 수정분개와 차이: 잘못된 기록을 고치는 분개와는 목적이 다름

비상장 회사 주식을 사고팔 때는 주식 양수도 계약서로 거래 조건과 책임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가 세금 신고와 주주명부 변경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 기본 사항: 매도인과 매수인, 회사 이름, 주식 종류와 수량, 1주당 가격과 총액
• 대금 지급: 지급 일정과 계좌, 잔금을 받는 시점과 주식 이전 시점
• 진술과 보장: 주식에 담보나 압류가 없고 알리지 않은 회사 채무가 없다는 확인
• 정관 확인: 양도 제한이 있다면 이사회 승인 등 절차를 거쳤다는 내용
• 신고: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신고, 회사는 주주명부 변경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기존 주주가 아닌 특정인에게 새 주식을 배정하는 증자는 발행 가격이 시가보다 낮으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싸게 주식을 받으면 증여로 볼 수 있어 가격 산정이 중요합니다.

• 발행 가격: 시가를 기준으로 정하고 근거 자료를 남기기
• 특수관계인: 대표 가족이 싸게 받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고, 회사 입장에서는 부당행위 계산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회계 처리: 발행가와 액면가의 차이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
• 법적 절차: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와 변경등기 필요

교습소는 학원법에 따라 교육청에 신고한 교육 시설이라 수강료가 부가세 면세입니다. 면세사업자로 2월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 교습소 신고: 교육청에 교습소 신고(교습 과목·인원 기준 확인)
• 부가세: 신고한 교습소의 수강료는 면세
• 현금영수증: 수강료 결제 시 발급 체계 준비
• 비용: 악기 구입·조율비, 임차료, 교재비, 방음 시설
• 종합소득세: 5월에 수입과 비용을 정리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