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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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도 되나요?금융·투자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투자와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 세금: 매매차익과 배당 모두 법인세 대상입니다. 개인과 달리 상장 주식 매매차익도 과세됩니다.
- 배당 이중과세 조정: 법인이 받는 배당은 지분율에 따라 일부를 과세에서 빼 줍니다(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손익 인식: 보유 중 평가손익이 아니라 팔았을 때 손익을 세금 계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인 명의 계좌로만 거래하고, 대표 개인 투자와 섞지 마세요.
여유 자금이 아닌 차입금으로 투자하거나 투자 규모가 크다면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투자 전에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세요.
가족 명의로 투자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금융·투자
증여를 제대로 하면 줄어들 수 있지만, 이름만 빌리면 문제가 됩니다.
- 효과: 금융소득을 가족에게 나누면 종합과세 기준(2천만 원)을 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 조건: 가족 계좌로 옮기는 돈은 증여입니다. 공제 한도(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 등)를 확인하고 증여 신고를 해 두세요.
- 이름만 빌린 경우: 실제 주인이 본인이라면 소득은 본인에게 과세되고, 가족 명의 재산은 증여나 차명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증여한 뒤에는 받은 사람이 직접 계좌를 관리해야 증여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채권 투자로 번 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금융·투자
개인이 채권에 투자하면 이자와 매매차익을 다르게 과세합니다.
- 이자: 이자소득으로 15.4%가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 2천만 원 합산에 포함됩니다.
- 매매차익: 금리 하락 등으로 채권 가격이 올라 생긴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 그래서 표면금리(쿠폰)가 낮은 채권을 싸게 사면 세금 부담이 적어 소득이 높은 투자자가 많이 찾습니다.
- 법인은 이자와 매매차익 모두 법인세 대상입니다.
채권형 펀드·ETF는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니 상품별로 확인하세요.
해외 금융계좌는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금융·투자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을 모두 합친 금액이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은 거주자와 국내 법인은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대상 계좌: 해외 금융회사의 예금, 증권 계좌(주식·채권), 보험, 해외 거래소의 가상자산 계좌 등
- 계산: 각 달 말일의 잔액을 합산해 가장 큰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 미신고 시: 미신고 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액이 크면 형사처벌과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산 해외 주식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금융회사에 직접 개설한 계좌가 대상입니다.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금융·투자
어떤 연금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다른 소득과 합쳐 과세되며, 연금공단이 매년 1월 연말정산을 해 줍니다.
- 연금저축·IRP(세액공제받은 돈과 운용수익): 받을 때 나이에 따라 3.3~5.5% 의 연금소득세를 뗍니다(나이가 많을수록 낮음).
- 연 1,500만 원 초과: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고를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내면 됩니다(1,500만 원 기준과 무관).
연금은 한꺼번에 찾기보다 나눠 받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금융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금융·투자
네. 가입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 직장가입자: 급여 외 소득(이자·배당·임대 등)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건강보험료가 추가됩니다.
- 지역가입자: 이자·배당이 연 1천만 원을 넘으면 그 금액 전체가 보험료 산정 소득에 들어갑니다.
- 피부양자: 금융소득을 포함한 연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후 자금 계획에 함께 활용하세요.
가상자산(코인)으로 번 돈도 세금을 내나요?금융·투자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여러 차례 미뤄졌습니다).
- 시행되면: 1년 이익에서 250만 원을 빼고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안이 정해져 있습니다.
- 지금도 챙길 것: 해외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자산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5억 원)을 넘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입니다.
- 증여·상속: 가상자산을 주고받으면 증여세·상속세 대상입니다.
- 법인: 법인이 가상자산으로 번 이익은 지금도 법인세 대상입니다.
시행 시기와 내용은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매도 시점을 정할 때는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ISA 계좌는 어떤 세금 혜택이 있나요?금융·투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펀드·ETF 등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세금을 줄여 주는 계좌입니다.
- 비과세: 계좌 안에서 난 순이익 중 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 분리과세: 비과세 한도를 넘는 이익은 9.9%로 낮게 과세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빠집니다.
- 손익 통산: 계좌 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이익에만 과세합니다.
- 조건: 3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연 2천만 원(총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SA 한도 확대 등 개정 논의가 있으니 가입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해외 주식 배당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금융·투자
- 현지에서 먼저 떼입니다: 미국 주식 배당은 보통 15%가 미국에서 원천징수됩니다.
- 국내 추가 세금: 국내 배당소득세율(14%, 지방소득세 별도)보다 현지 세율이 높거나 같으면 국내에서 더 떼지 않습니다. 현지 세율이 더 낮은 나라라면 차이만큼 국내에서 추가로 뗍니다.
- 금융소득 합산: 해외 배당도 국내 이자·배당과 합쳐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현지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배당형 해외 ETF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을 함께 관리하세요.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세금이 없나요?금융·투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세금이 없습니다. 상장 주식을 소액 보유한 개인은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 대주주는 과세: 한 종목을 일정 금액이나 일정 지분율 이상 가진 대주주는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 증권거래세: 이익과 관계없이 팔 때마다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떼입니다.
- 비상장 주식: 금액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배당: 국내 주식 배당금은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대주주 기준 금액과 증권거래세율은 개정 논의가 잦습니다. 연말 보유 금액이 기준에 가깝다면 그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해외 주식으로 번 돈에도 세금이 붙나요?금융·투자
네. 해외 주식을 팔아 얻은 이익에는 양도소득세 22%(지방소득세 포함) 가 붙습니다.
- 기본공제: 1년 동안의 이익에서 250만 원을 빼고 계산합니다.
- 손익 통산: 같은 해에 손해 본 해외 주식이 있으면 이익과 합쳐 계산합니다.
- 신고: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합니다. 증권사의 대행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환율: 산 날과 판 날의 환율로 각각 원화로 바꿔 계산하므로 환율 변동도 이익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증여한 사람이 산 가격으로 계산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증여를 활용한 절세는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이자·배당이 얼마를 넘으면 종합과세되나요?금융·투자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 2천만 원 이하: 금융회사가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떼는 것으로 끝납니다.
- 2천만 원 초과: 초과분이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쳐져 누진세율(6~45%) 이 적용됩니다.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이 늘어납니다.
- 건강보험료: 금융소득이 늘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금 만기나 배당이 한 해에 몰리지 않도록 나누고, ISA·연금계좌처럼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를 활용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언제 잃게 되나요?연말정산·근로자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 소득 등을 합친 연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탈락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등록이 없으면 연 500만 원을 넘을 때 탈락
-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으면서 연 소득이 1천만 원을 넘거나,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으면 탈락
연금·금융소득이 늘어나는 은퇴 무렵 부모님은 기준을 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직장인이 부업 수입이 있으면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연말정산·근로자
소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프리랜서 수입(3.3%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합쳐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떼인 3.3%보다 세금이 많으면 더 내고, 적으면 돌려받습니다.
- 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끝내고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자·배당: 연 2천만 원 이하라면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료: 급여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회사 규정상 겸업이 금지된 경우도 있으니 취업규칙도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연말정산·근로자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는데, 오래 일했을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근속연수공제: 일한 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 나눠서 계산: 퇴직금을 1년 치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하므로 한꺼번에 받아도 세율이 크게 높아지지 않습니다.
- IRP로 받으면: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30~40% 줄어듭니다.
- 일시금으로 찾으면 그때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세금이 얼마나 떼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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