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 납세증명서: 체납이 있으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관공서 입찰, 공공기관 대금 수령, 대출·보증 심사에서 납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용정보: 일정 금액 이상 체납이 오래되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정보가 제공되어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 거래처 영향: 세무서가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을 압류하면 거래처가 체납 사실을 알게 되어 신뢰에 타격을 받습니다.

네. 사업이 어렵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납부기한을 늦추거나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사업의 심각한 손실, 재해, 거래처 부도 같은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추가 연장 가능)까지 늦추고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분납: 종합소득세·법인세는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사유가 없어도 일부를 1~2개월 뒤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연장 신청은 원칙적으로 납부기한 3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 세무서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밀리면 가산세가 늘고, 오래 지나면 재산 압류 같은 강제 징수가 시작됩니다.

• 가산세: 내지 않은 세금에 하루 0.022%씩 가산세가 붙고, 고지서를 받은 뒤에도 내지 않으면 3%가 더 붙습니다.
• 압류: 독촉 후에도 내지 않으면 예금,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 대금, 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제재: 체납액과 기간에 따라 인허가 제한, 신용정보 제공,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해외직접투자 신고: 송금하기 전에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해야 합니다.
• 자료 제출: 매년 법인세 신고 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재무상황표를 내야 하고, 빠뜨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전가격: 본사와 해외 법인 사이의 거래 가격(용역비, 로열티, 물품 대금)은 시장 가격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익을 한쪽으로 몰면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 세금이 낮은 나라의 법인: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쌓아 두어도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네. 회사 분할로 사업부를 독립된 법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인적분할: 새 법인의 주식을 기존 회사의 주주가 나눠 받습니다. 두 회사의 주주 구성이 같아집니다.
• 물적분할: 새 법인의 주식을 기존 회사가 100% 가집니다. 모회사와 자회사 구조가 됩니다.
• 세금: 5년 이상 해 온 독립 사업부를 자산·부채와 함께 넘기고 사업을 계속하는 등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이면 법인세를 미루고 취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장 심사는 회계 투명성을 까다롭게 봅니다. 보통 2~3년 전부터 준비합니다.

• 외부감사: 상장 예정 회사는 감사인을 지정받아 감사를 받아야 하고, 과거 재무제표를 다시 검증받기도 합니다.
• 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준비합니다.
• 내부통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고 결산 절차를 문서로 정리합니다.
• 정리할 항목: 대표 가지급금, 특수관계자 거래, 불분명한 지분·스톡옵션 약정

정부 정책자금은 시중 대출보다 금리가 낮거나 보증 조건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창구입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성장·재도약 기업을 위한 직접 대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은 기술보증기금)
•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보증

은행은 재무제표로 갚을 능력과 안정성을 봅니다.

• 수익성: 영업이익이 흑자인지, 매출이 늘고 있는지
• 상환 능력: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이자보상배율)
• 안정성: 부채비율, 자본잠식 여부
• 유동성: 1년 안에 갚을 부채보다 유동자산이 충분한지
• 이상 항목: 큰 가지급금, 설명되지 않는 가수금, 급격한 매출 변동

• 증여: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주식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면 세금이 줄고, 요건을 갖추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매매): 자녀가 대가를 내고 삽니다. 자녀에게 자금 출처가 있어야 하고, 가격은 세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증자 참여: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자녀가 참여해 지분을 늘립니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신설 법인 활용: 자녀가 새 법인을 세워 새 사업을 키우는 방식도 있지만, 기존 회사가 일감을 몰아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을 파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 주식을 파는 경우: 주주가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는 양도차익에 20~25%(지방소득세 별도)가 적용됩니다. 회사는 그대로 남습니다.
• 사업(자산)을 파는 경우: 회사가 자산을 팔아 법인세를 내고, 남은 돈을 주주가 가져갈 때 배당소득세 등을 다시 냅니다.
• 부가세: 사업 전체를 넘기는 포괄양수도는 부가세가 없지만, 자산만 따로 팔면 부가세가 붙습니다.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회사를 자녀가 상속받아 이어 가면 가업 상속재산의 일부를 상속세 계산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 공제 한도: 부모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300억~600억 원
• 회사 요건: 중소기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
• 상속인 요건: 상속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가업에 종사
• 사후관리: 상속 후 일정 기간 가업·지분·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어기면 공제받은 세금을 추징합니다.

부모가 경영하던 회사 주식을 자녀에게 미리 넘길 때 증여세를 크게 낮춰 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증여
• 혜택: 10억 원을 공제한 뒤 낮은 세율(10%, 큰 금액은 20%)로 과세합니다.
• 조건: 자녀가 정해진 기간 안에 가업에 종사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며, 증여 후 몇 년간 가업과 지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 정산: 나중에 상속이 생기면 이 증여 재산은 상속세 계산 때 다시 합산됩니다(증여 당시 가격으로).

세법상 비상장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래가 거의 없어 보통 보충적 평가 방법을 씁니다.

• 기본 공식: 1주당 순손익가치(최근 3년 이익 기준)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 비율로 가중평균합니다.
• 부동산이 많은 회사: 순자산가치 비중을 더 높게(2 대 3) 반영합니다.
• 하한: 가중평균한 가치가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80%로 봅니다.
• 최대주주 할증: 최대주주 주식은 20% 할증되며, 중소기업은 할증이 없습니다.

스톡옵션은 행사할 때 생긴 이익(행사 당시 시가에서 행사가격을 뺀 금액)에 세금이 붙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재직 중 행사: 근로소득으로 과세 (회사가 원천징수)
• 퇴사 후 행사: 기타소득으로 과세
• 벤처기업 특례: 벤처기업 임직원은 행사 이익 중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받을 수 있고, 세금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행사할 때가 아니라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부여 절차: 정관에 근거를 두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투자자는 실사(재무·세무 점검)로 회사를 확인합니다. 미리 정리해 두면 협상이 유리해집니다.

• 깨끗한 재무제표: 매출·비용이 정확히 기록되고 증빙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 가지급금 정리: 대표 가지급금은 투자자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항목입니다.
• 주주명부·지분 구조: 차명 주식이나 불분명한 지분 약정이 없어야 합니다.
• 세무 리스크: 빠뜨린 신고나 인건비 처리 문제가 있으면 미리 수정합니다.
• 주식 가치 근거: 투자 단가가 세법상 가치와 차이가 크면 주주들 사이에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