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부모님께 재산이 있다면 부모님 돈으로 직접 내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상속세 측면: 자녀가 대신 내면 부모님 재산이 그대로 남아 상속세가 늘어납니다. 부모님 카드나 계좌로 결제하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줄어듭니다.
• 인출 기록 주의: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2억 원, 2년 안에 5억 원 이상 부모님 재산이 빠져나갔다면 사용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병원비 영수증을 보관해 두세요.
• 자녀가 낸 경우: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부모님 재산이 많지 않다면 이쪽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 매출 누락이나 비용 부풀리기가 잘 생기는 부분을 집중해서 봅니다.

• 제조업: 외주가공비·원재료비가 적정한지, 재고와 원가 계산이 맞는지
• 도·소매업: 매입에 비해 매출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는 없는지
• 음식·미용·인테리어 등 소비자 업종: 현금·계좌이체 매출 누락
• 온라인 쇼핑몰: 가족·지인 계좌로 받은 대금, 발주량과 매입 세금계산서의 차이
• 학원: 수강료 수납 기록과 신고 매출의 차이
• 서비스업: 고급 차량,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같은 비용 쪽

현금 매출은 기록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 경로로 확인됩니다.

• 계좌 입금: 계좌이체로 받은 대금은 조사 때 통장 내역으로 바로 드러납니다.
• 신고 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고객이 신고할 수 있고, 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 업종 평균 비교: 같은 업종보다 카드 매출 비중이 지나치게 낮거나 원가율이 비정상이면 분석 대상이 됩니다.
• 온라인 흔적: 예약·배달 플랫폼 자료, SNS 후기, 공사 현장 기록 등으로 실제 영업 규모를 추정합니다.

재산이 많다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고, 급여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부분에만 추가 보험료가 붙기 때문입니다.

• 지역가입자: 임대소득과 건물·토지 재산을 모두 반영
• 직장가입자: 급여에 대한 보험료(회사와 절반씩) + 급여 외 소득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한 보험료
• 실제 근무 필수: 실제로 일하지 않는 회사에 이름만 올리면 적발될 때 보험료가 소급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 소득: 사업·임대·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 기준)
• 재산: 주택·토지·건물 등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반영, 전월세 보증금 포함)
• 반영 시기: 5월에 신고한 전년도 소득이 그해 11월부터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 2024년 개편으로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에서 빠지고 재산 공제는 늘었습니다.

네. 2025년 7월 결제분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 대상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공제율: 사용액의 30% (도서·공연·박물관 등 다른 문화비와 합쳐 추가 한도 안에서)
• 조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시설에서 결제해야 하고, 개인 PT 같은 별도 강습비는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면 투자금의 일부를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습니다(엔젤투자 소득공제).

• 공제율(직접 투자): 3천만 원 이하 100%, 3천만~5천만 원 부분 70%, 5천만 원 초과 부분 30%
• 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
• 시기: 투자한 해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서 공제받을 해를 고를 수 있어, 소득이 많은 해에 맞출 수 있습니다.
• 조건: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그 전에 팔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냅니다.

프리랜서는 경비율로 간단히 신고하거나 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 신규이거나 수입이 적으면 업종별로 정해진 높은 경비율을 적용받아 장부 없이도 부담이 적습니다.
• 기준경비율: 수입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경비율이 크게 낮아져, 장부 없이 신고하면 세금이 많이 늘어납니다.
• 장부 신고: 실제로 쓴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다면 장부를 쓰는 편이 유리하고, 적자가 나면 결손금도 인정받습니다.
• 수입이 커졌는데 장부를 쓰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판매할 목적으로 사서 반복적으로 판다면 사업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쓰던 물건을 가끔 파는 경우: 개인 물건을 정리하는 수준이면 사업이 아닙니다.
• 리셀·재판매: 한정판 상품 등을 사서 되파는 일을 반복하면 사업소득이고 부가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등록하면 좋은 점: 매입 비용과 수수료를 경비로 인정받고, 과세사업자는 매입세액도 공제받습니다.
• 등록하지 않고 계속 팔다가 적발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개인 명의 사업자대출은 법인의 빚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채무 인수: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법인이 대출을 넘겨받기로 해도, 은행이 동의해야 명의가 바뀝니다.
• 새 대출: 법인은 업력과 재무제표가 새로 시작되어 초기에는 대출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보증서 대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 대출은 기관마다 법인 전환 승계 절차가 있으니 미리 문의하세요.

개인사업을 법인에 넘길 때 영업권(단골, 브랜드, 노하우 등)의 가치를 평가해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 개인: 영업권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부동산과 함께 넘기면 양도소득이 될 수 있음).
• 법인: 지급한 영업권은 5년에 걸쳐 비용(상각)으로 처리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 자금 활용: 법인이 영업권 대금을 나눠 지급하는 동안 대표는 법인 돈을 합법적으로 받아 갈 수 있습니다.
• 필수 조건: 감정평가 등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하고, 부풀린 금액은 부인됩니다.

지역과 법인 설립 시기에 따라 중과될 수 있습니다.

• 대도시 중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설립한 지 5년이 안 된 법인이 부동산을 사거나, 본점 사업용 건물을 새로 짓는 경우 취득세가 무겁게 중과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영향: 큰돈이 부동산에 묶이면 유동성 지표가 나빠져 대출이나 입찰 평가에 불리할 수 있고, 건설업은 실질자본금 평가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 대출을 끼고 사는 경우: 부채비율이 올라가 신용평가와 보증 한도에 영향을 줍니다.

목적과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이익을 가족 주주에게 나누거나 자녀의 자산 형성에 활용할 수 있지만 제약도 많습니다.

• 장점: 법인세율이 개인 최고 소득세율보다 낮고, 배당으로 이익을 가족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 가족법인: 지배주주 지분이 50%를 넘고 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작은 법인은 법인세율이 더 높게(19%부터) 적용되고 성실신고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 증여 문제: 가족법인에 재산을 싸게 넘기거나 일감을 몰아주면 주주인 가족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취득: 법인이 주택을 사면 취득세가 무겁게 중과됩니다.

실제로 가치 있는 권리를 적정한 가격에 넘긴다면 가능합니다. 대표 개인이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아래 점을 세무서가 꼼꼼히 봅니다.

• 실제 권리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발명·출원한 것인지, 회사 업무로 만든 것(직무발명)인지
• 가격: 감정평가 등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부풀린 가격은 부인되고 대표 상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성: 법인이 그 권리를 실제로 사업에 쓰는지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유 없이 중간정산하면 퇴직금이 아니라 대표에게 빌려준 돈(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임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정관이나 퇴직금 규정에 중간정산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정산한 뒤에는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