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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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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로 지급한 사업소득은 매달 신고하나요?급여·노무

네. 원천세 신고와 별도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달 제출합니다.

  • 원천세: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신고·납부
  • 간이지급명세서: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액을 매달 제출
  • 연말: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연간 지급명세서도 제출

실제로는 직원처럼 출퇴근하고 지시를 받는 사람을 3.3%로 처리하면 근로자로 판단되어 4대보험과 퇴직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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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줄면 간이과세자로 바꿀 수 있나요?사업운영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이 간이과세 기준 미만으로 줄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미리 통지합니다.

  • 안 되는 경우: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다른 사업장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등
  • 선택: 간이과세가 불리하면 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영향: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공제 방식이 바뀝니다.

거래처가 대부분 사업자라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면 일반과세자를 유지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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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거래처를 등록할 때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재무관리·CFO

실제로 영업 중인 사업자인지, 돈을 보낼 계좌가 그 사업자의 것인지 확인하세요.

  • 사업자 상태: 홈택스에서 휴업·폐업 여부와 과세 유형 조회
  • 계좌 명의: 통장 사본의 예금주가 사업자와 같은지
  • 기본 서류: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담당자 연락처
  • 큰 거래라면: 신용 정보, 등기부, 업력 확인

폐업한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오래 이어지는 거래처도 1년에 한 번은 상태를 다시 조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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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은 매출에서 무엇을 빼야 하나요?업종별 세무

편의점 결제에는 회사의 매출이 아니라 대신 받아 주는 돈이 섞여 있습니다.

  • 매출 아님(대행): 교통카드 충전, 상품권 판매, 공과금 수납, 택배 접수 등은 대행 수수료만 매출
  • 매출: 일반 상품 판매(담배 포함)
  • 확인 자료: 본사 정산서의 매출 구분

대행 금액까지 매출로 신고하면 세금을 더 내고, 반대로 상품 매출을 대행으로 처리하면 매출 누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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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4대보험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을 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 신고: 실업 인정을 받을 때 근로 사실과 소득 신고
  • 영향: 일한 날은 지급되지 않거나 금액이 줄어듭니다.
  • 부정수급: 받은 금액 반환과 추가 징수, 형사 처벌까지 가능

회사가 실업급여 수급자를 채용하면서 고용보험 신고를 미루면 회사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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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으면 우리 회사에도 영향이 있나요?세무조사

그럴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의 자료 확인 요청이 오거나, 문제가 있는 거래라면 우리 회사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 확인 요청: 실제 거래였는지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문제 거래: 거래처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곳이라면 우리 회사의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 대응: 실제 거래 증빙을 갖추고 있으면 대부분 문제없이 끝납니다.

새 거래처와 큰 거래를 할 때는 사업자 상태 조회 화면과 계약서, 납품 증거를 함께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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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자 명의로 금융자산을 나누면 세금이 줄어드나요?금융·투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판단하므로, 정당하게 나누면 각자 2천만원 기준을 적용받아 세금이 줄 수 있습니다.

  • 방법: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
  • 명의만 바꾸면: 실제 소유자가 다르면 차명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이후 운용: 배우자 명의 자산은 배우자가 관리하고 수익도 배우자에게 귀속

증여 신고를 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도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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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때 회사가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부가세

자동으로 모이는 자료 외에 회사만 가진 자료를 챙겨 주시면 됩니다.

  • 자동으로 모이는 것: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
  • 회사가 챙길 것: 종이 세금계산서, 수출 증빙, 플랫폼 정산 내역, 해외 결제 내역
  • 확인이 필요한 것: 고정자산을 사거나 판 내역, 개인 용도로 쓴 카드 결제, 거래처 선물

신고 기한 열흘 전까지 자료를 마감하는 습관을 들이면 공제 누락과 급한 수정이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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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은 무엇인가요?회계 기초

형태는 없지만 여러 해 동안 회사에 이익을 주는 자산입니다.

  • 대표 예: 특허권, 상표권, 소프트웨어, 개발비, 영업권, 라이선스
  • 처리: 산 금액을 자산으로 잡고, 정해진 기간에 나눠 비용(상각)으로 처리합니다.
  • 세법: 종류별로 상각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허나 상표를 대표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회사 명의로 할지 검토해 보세요. 사업 가치와 세금 모두에 영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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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창업하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창업·감면

가족이라도 역할, 지분, 급여를 문서로 분명히 해 두어야 세금 문제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가족 직원: 실제로 일하고 시장 수준의 급여를 받아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공동사업·지분: 출자 비율과 손익 분배 비율을 실제와 맞게 정합니다.
  • 자금 출처: 가족이 낸 창업 자금이 증여인지 차입인지 정리합니다.

일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주면 가공 인건비로 보아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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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여러 법인을 함께 운영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법인운영

법인끼리의 거래를 남남처럼 처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거래 가격: 관계회사 간 매매, 용역, 임대는 시가로
  • 자금 대여: 계약서와 적정 이자
  • 공통 비용: 함께 쓰는 사무실, 인력, 차량 비용은 합리적 기준으로 나눠 각 회사가 부담
  • 겸직: 다른 회사의 이사를 겸하려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 회사의 이익을 다른 회사로 옮기는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 부당 지원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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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이 없는 지출은 장부에 어떻게 처리하나요?증빙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으면 비용으로 처리하고 가산세를 부담하지만, 입증하지 못하면 대표가 가져간 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입증 가능: 이체 내역, 계약서, 거래 상대 확인 등으로 비용 처리(3만원 초과는 가산세)
  • 입증 불가: 가지급금이나 대표 상여로 처리될 위험
  • 반복되면: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이나 비자금 조성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을 받기 어려운 거래는 왜 받지 못했는지와 거래 사실을 메모로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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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를 현금으로 주면 안 되나요?급여·노무

현금으로 줘도 법 위반은 아니지만 지급 증거를 남기기 어려워 권하지 않습니다.

  • 원칙: 급여는 직원 본인에게 직접, 전액을 줘야 합니다.
  • 현금 지급 시: 직원 서명을 받은 수령증을 남겨야 합니다.
  • 계좌이체 권장: 회사 비용 인정과 체불 분쟁 대비에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급여를 가족 계좌나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내면 직접 지급 원칙에 어긋날 수 있고, 가공 인건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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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법인이 있으면 법인세 신고 때 무엇을 내나요?법인세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한 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자료를 법인세 신고 때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자료: 현지법인 명세서, 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등
  • 목적: 해외로의 소득 이전 여부 확인
  • 미제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환 신고(해외직접투자 신고)와 법인세 신고 때 내는 자료는 별개입니다. 둘 다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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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은 부가세를 내나요?업종별 세무

가공하지 않은 고기는 면세여서 부가세가 없습니다. 양념육이나 가공육처럼 가공한 제품은 과세입니다.

  • 면세: 생고기, 단순히 자르거나 냉동·포장한 고기
  • 과세: 양념한 고기, 훈제·가공육, 조리 식품
  • 둘 다 판다면: 과세 매출은 부가세 신고, 면세 매출은 계산서와 사업장현황신고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겸영 사업자는 공통 매입세액을 매출 비율로 나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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