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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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로 지급한 사업소득은 매달 신고하나요?급여·노무
네. 원천세 신고와 별도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달 제출합니다.
- 원천세: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신고·납부
- 간이지급명세서: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액을 매달 제출
- 연말: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연간 지급명세서도 제출
실제로는 직원처럼 출퇴근하고 지시를 받는 사람을 3.3%로 처리하면 근로자로 판단되어 4대보험과 퇴직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출이 줄면 간이과세자로 바꿀 수 있나요?사업운영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이 간이과세 기준 미만으로 줄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미리 통지합니다.
- 안 되는 경우: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다른 사업장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등
- 선택: 간이과세가 불리하면 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영향: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공제 방식이 바뀝니다.
거래처가 대부분 사업자라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면 일반과세자를 유지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새 거래처를 등록할 때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재무관리·CFO
실제로 영업 중인 사업자인지, 돈을 보낼 계좌가 그 사업자의 것인지 확인하세요.
- 사업자 상태: 홈택스에서 휴업·폐업 여부와 과세 유형 조회
- 계좌 명의: 통장 사본의 예금주가 사업자와 같은지
- 기본 서류: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담당자 연락처
- 큰 거래라면: 신용 정보, 등기부, 업력 확인
폐업한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오래 이어지는 거래처도 1년에 한 번은 상태를 다시 조회하세요.
편의점은 매출에서 무엇을 빼야 하나요?업종별 세무
편의점 결제에는 회사의 매출이 아니라 대신 받아 주는 돈이 섞여 있습니다.
- 매출 아님(대행): 교통카드 충전, 상품권 판매, 공과금 수납, 택배 접수 등은 대행 수수료만 매출
- 매출: 일반 상품 판매(담배 포함)
- 확인 자료: 본사 정산서의 매출 구분
대행 금액까지 매출로 신고하면 세금을 더 내고, 반대로 상품 매출을 대행으로 처리하면 매출 누락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4대보험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을 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 신고: 실업 인정을 받을 때 근로 사실과 소득 신고
- 영향: 일한 날은 지급되지 않거나 금액이 줄어듭니다.
- 부정수급: 받은 금액 반환과 추가 징수, 형사 처벌까지 가능
회사가 실업급여 수급자를 채용하면서 고용보험 신고를 미루면 회사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으면 우리 회사에도 영향이 있나요?세무조사
그럴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의 자료 확인 요청이 오거나, 문제가 있는 거래라면 우리 회사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 확인 요청: 실제 거래였는지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문제 거래: 거래처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곳이라면 우리 회사의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 대응: 실제 거래 증빙을 갖추고 있으면 대부분 문제없이 끝납니다.
새 거래처와 큰 거래를 할 때는 사업자 상태 조회 화면과 계약서, 납품 증거를 함께 보관하세요.
부부가 각자 명의로 금융자산을 나누면 세금이 줄어드나요?금융·투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판단하므로, 정당하게 나누면 각자 2천만원 기준을 적용받아 세금이 줄 수 있습니다.
- 방법: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
- 명의만 바꾸면: 실제 소유자가 다르면 차명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이후 운용: 배우자 명의 자산은 배우자가 관리하고 수익도 배우자에게 귀속
증여 신고를 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도 근거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 때 회사가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부가세
자동으로 모이는 자료 외에 회사만 가진 자료를 챙겨 주시면 됩니다.
- 자동으로 모이는 것: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
- 회사가 챙길 것: 종이 세금계산서, 수출 증빙, 플랫폼 정산 내역, 해외 결제 내역
- 확인이 필요한 것: 고정자산을 사거나 판 내역, 개인 용도로 쓴 카드 결제, 거래처 선물
신고 기한 열흘 전까지 자료를 마감하는 습관을 들이면 공제 누락과 급한 수정이 크게 줄어듭니다.
무형자산은 무엇인가요?회계 기초
형태는 없지만 여러 해 동안 회사에 이익을 주는 자산입니다.
- 대표 예: 특허권, 상표권, 소프트웨어, 개발비, 영업권, 라이선스
- 처리: 산 금액을 자산으로 잡고, 정해진 기간에 나눠 비용(상각)으로 처리합니다.
- 세법: 종류별로 상각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허나 상표를 대표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회사 명의로 할지 검토해 보세요. 사업 가치와 세금 모두에 영향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창업하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창업·감면
가족이라도 역할, 지분, 급여를 문서로 분명히 해 두어야 세금 문제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가족 직원: 실제로 일하고 시장 수준의 급여를 받아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공동사업·지분: 출자 비율과 손익 분배 비율을 실제와 맞게 정합니다.
- 자금 출처: 가족이 낸 창업 자금이 증여인지 차입인지 정리합니다.
일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주면 가공 인건비로 보아 추징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여러 법인을 함께 운영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법인운영
법인끼리의 거래를 남남처럼 처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거래 가격: 관계회사 간 매매, 용역, 임대는 시가로
- 자금 대여: 계약서와 적정 이자
- 공통 비용: 함께 쓰는 사무실, 인력, 차량 비용은 합리적 기준으로 나눠 각 회사가 부담
- 겸직: 다른 회사의 이사를 겸하려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 회사의 이익을 다른 회사로 옮기는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 부당 지원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빙이 없는 지출은 장부에 어떻게 처리하나요?증빙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으면 비용으로 처리하고 가산세를 부담하지만, 입증하지 못하면 대표가 가져간 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입증 가능: 이체 내역, 계약서, 거래 상대 확인 등으로 비용 처리(3만원 초과는 가산세)
- 입증 불가: 가지급금이나 대표 상여로 처리될 위험
- 반복되면: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이나 비자금 조성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을 받기 어려운 거래는 왜 받지 못했는지와 거래 사실을 메모로 남겨 두세요.
직원 급여를 현금으로 주면 안 되나요?급여·노무
현금으로 줘도 법 위반은 아니지만 지급 증거를 남기기 어려워 권하지 않습니다.
- 원칙: 급여는 직원 본인에게 직접, 전액을 줘야 합니다.
- 현금 지급 시: 직원 서명을 받은 수령증을 남겨야 합니다.
- 계좌이체 권장: 회사 비용 인정과 체불 분쟁 대비에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급여를 가족 계좌나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내면 직접 지급 원칙에 어긋날 수 있고, 가공 인건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현지법인이 있으면 법인세 신고 때 무엇을 내나요?법인세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한 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자료를 법인세 신고 때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자료: 현지법인 명세서, 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등
- 목적: 해외로의 소득 이전 여부 확인
- 미제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환 신고(해외직접투자 신고)와 법인세 신고 때 내는 자료는 별개입니다. 둘 다 챙기세요.
정육점은 부가세를 내나요?업종별 세무
가공하지 않은 고기는 면세여서 부가세가 없습니다. 양념육이나 가공육처럼 가공한 제품은 과세입니다.
- 면세: 생고기, 단순히 자르거나 냉동·포장한 고기
- 과세: 양념한 고기, 훈제·가공육, 조리 식품
- 둘 다 판다면: 과세 매출은 부가세 신고, 면세 매출은 계산서와 사업장현황신고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겸영 사업자는 공통 매입세액을 매출 비율로 나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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