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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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에게 홈택스 권한을 주려면 어떻게 하나요?사업운영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를 하면 대리인이 신고 자료를 조회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법: 대리인이 수임 요청을 하면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동의
- 범위: 정보 제공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
- 해지: 대리인을 바꾸면 기존 수임을 해지합니다.
공동인증서나 비밀번호를 대리인에게 넘기는 것보다 수임 동의 방식이 안전합니다.
비영리법인도 법인세를 내나요?업종별 세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만 법인세를 냅니다. 고유목적사업 자체에서 생긴 수입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수익사업: 임대, 판매, 용역 등 영리 활동 소득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익사업 소득 중 일정 비율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려고 적립하면 비용으로 인정
- 구분 경리: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지출을 나눠 기록
수익사업이 생기면 사업자등록과 법인세 신고 의무가 함께 생깁니다. 놓치기 쉬우니 사업 시작 전에 확인하세요.
직원 통신비를 지원하면 비용이 되나요?비용처리
회사 비용으로는 인정되지만, 정액으로 주는 통신비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과세: 매달 정해진 금액을 통신비 명목으로 지급
- 비과세에 가까운 방식: 회사 명의로 업무용 휴대폰을 개통해 지급
- 실비 정산: 업무 사용분을 증빙해 정산하는 방식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업무 연락이 많은 직무라면 회사 명의 업무폰이 세금과 보안 모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의 지분을 사들일 때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기업 성장·승계
당사자끼리 합의하되, 세법상 시가와 너무 차이 나지 않게 정해야 세금 문제가 없습니다.
- 기준: 비상장주식은 세법상 평가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참고
- 특수관계자: 가족이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시가와 차이가 크면 증여세나 부당행위 문제가 생깁니다.
- 남남 사이: 정상적인 협상 가격은 대체로 시가로 인정되지만, 근거 자료를 남겨 두세요.
주주간 계약에 지분 매입 가격 산정 방법을 미리 정해 두면 동업 관계가 끝날 때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연말정산·근로자
아니요. 고용보험에서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입니다.
- 비과세 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재보험 급여
- 연말정산 영향: 이 금액은 총급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판단: 소득 요건을 볼 때도 비과세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기간에 별도로 지급한 급여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 대상입니다.
고용 세액공제에서 청년은 몇 살까지인가요?절세
고용 세액공제의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군대를 다녀왔다면 복무 기간(최대 6년)만큼 나이를 빼고 계산합니다.
- 예시: 2년 복무한 36세 직원은 34세로 보아 청년에 해당
- 우대 대상: 청년 외에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등도 더 큰 공제를 받습니다.
- 판단 시점: 채용 시점이 아니라 해당 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는 부분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원 채용 때 병역 사항을 확인해 두면 청년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상화 손익은 무엇인가요?재무관리·CFO
정상화 손익은 일회성이거나 사업과 무관한 항목을 걸러내, 앞으로도 반복될 이익만 다시 계산한 것입니다. 매각과 투자 협상에서 기준 이익으로 쓰입니다.
- 빼는 것: 소송 비용, 일회성 자문료, 자산 처분 손익, 이전 비용
- 조정하는 것: 대표 급여를 시장 수준으로, 특수관계자 거래를 시세로
- 더하는 것: 이미 끝난 사업의 손실처럼 앞으로 사라질 비용
조정 항목마다 근거 자료가 있어야 상대방이 인정합니다. 근거 없는 조정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홈택스 실무
홈택스 검색창에 '고지내역 조회'를 입력하면 예정고지 세액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고지 시기: 4월, 10월(개인 일반과세자, 소규모 법인)
- 납부 기한: 고지서에 적힌 기한(보통 25일)
- 실적 감소 시: 예정신고로 실제 세액을 신고해 낼 수도 있습니다.
예정고지로 낸 세액은 확정신고 때 자동으로 빼 주니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지점으로 재고를 옮겨도 부가세가 붙나요?부가세
판매하려고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원칙적으로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예외: 사업자단위과세나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으면 원칙적으로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판매 목적이 아닌 이동: 수리나 보관을 위한 이동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창고(하치장): 판매하지 않고 보관만 하는 곳으로의 이동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점 간 이동이 잦은데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발급하고 있다면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검토해 보세요.
해외 고객에게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업종별 세무
해외로 보내는 판매는 수출로 보아 영세율(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출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증빙: 수출신고 내역, 우체국·특송 발송 기록, 해외 결제 내역
- 매입 부가세: 영세율 매출 관련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플랫폼: 해외 마켓 판매는 정산서와 외화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
소액 다건 해외 판매는 발송 기록과 결제 내역을 주문 단위로 연결해 두어야 영세율 증빙이 됩니다.
직원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4대보험
나중에 확인되면 가입 기간을 소급해 보험료와 연체금을 내야 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급 가입: 일정 기간까지 거슬러 올라가 가입 처리
- 보험료: 회사 부담분과 직원 부담분 모두 회사가 우선 정산하는 문제가 생김
- 직원 피해: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해 분쟁으로 이어짐
직원이 원하지 않는다고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라면 가입이 의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주 빠뜨리는 수입은 무엇인가요?종합소득세
홈택스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수입을 특히 많이 빠뜨립니다.
- 해외 플랫폼 수입: 유튜브, 해외 앱 마켓, 해외 판매 사이트 정산금
- 계좌로 받은 현금 매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
- 부수 수입: 강의료, 원고료, 공동구매 수익, 중고 거래가 사업처럼 반복된 경우
- 임대 수입: 주택 수가 많은 경우의 보증금 간주임대료
국세청은 해외 송금·플랫폼 자료와 계좌 입금 자료를 함께 봅니다. 빠진 수입은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상여금을 줄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급여·노무
상여금은 그 상여가 몇 달치 성과에 대한 것인지(지급대상기간)를 고려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한 달 급여에 단순히 더하면 세금이 과하게 떼어질 수 있습니다.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상여를 기간 개월 수로 나눠 월평균 급여로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
- 연말정산 때 정산: 원천징수가 많거나 적었던 부분은 연말정산에서 맞춰집니다.
- 4대보험: 상여금도 보수에 포함되어 다음 해 정산에 반영됩니다.
성과급 규정에 지급대상기간을 적어 두면 원천징수 계산과 직원 설명이 쉬워집니다.
1주택 비과세에 거주 요건이 붙는 경우는 언제인가요?양도·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뿐 아니라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판단 시점: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이후 해제되어도 요건 유지)
- 거주 기간: 실제로 주민등록하고 거주한 기간
- 예외: 일부 특례 사유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이력은 국토교통부 공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법인세를 나눠서 낼 수 있나요?법인운영
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 기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나눠 냄
- 2천만원 초과: 세액의 절반까지 나눠 냄
- 신청: 신고할 때 분납할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분납은 이자나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3월에 자금이 빠듯하다면 꼭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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