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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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양도·부동산
1세대는 본인과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 배우자: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 자녀 독립: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했거나, 일정 수준 이상 소득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면 별도 세대 가능
- 실질 판단: 주민등록만 분리하고 실제로 함께 살면 같은 세대로 봅니다.
비과세를 받으려고 서류상으로만 세대를 나누면 추징 대상입니다.
매출과 통장 입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회계 기초
매출을 잡는 시점과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다르고, 입금액에는 매출이 아닌 것도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 부가세: 입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외상: 이번 달 매출이 다음 달에 입금되기도 합니다.
- 수수료: 카드사·플랫폼 수수료를 뗀 금액이 들어옵니다.
- 선수금: 아직 매출이 아닌 돈이 먼저 들어오기도 합니다.
매출과 입금의 차이를 매달 맞춰 보면 매출 누락이나 회수 지연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부가세는 어디서 신고하나요?부가세
원칙은 사업장마다 각각 신고하고 냅니다.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 예외 1: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하면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되 납부·환급은 본점에서 한 번에
- 예외 2: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면 등록, 신고, 납부, 세금계산서 발급까지 본점 한 곳에서
- 신청 시기: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지점마다 납부와 환급이 엇갈리는 회사라면 총괄납부나 사업자단위과세가 자금 관리에 유리합니다.
창업 초기 적자인데 세금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창업·감면
네. 적자도 신고해야 다음 해 이후 이익에서 뺄 수 있습니다(이월결손금).
- 결손금 활용: 신고한 적자는 다음 해 이후 이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부 필요: 적자를 인정받으려면 장부로 신고해야 합니다. 추계 신고는 적자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세액공제 이월: 고용·투자 공제도 신고해 두면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창업 초기의 적자와 공제는 사업이 성장했을 때 세금을 크게 줄여 주는 자산입니다.
출산지원금과 보육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급여·노무
회사가 주는 출산지원금은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이고,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출산지원금 요건: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지급, 자녀 한 명당 두 번까지
- 보육수당: 자녀 수와 상관없이 직원 1인당 월 20만원 한도
- 회사 비용: 회사는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대표나 대주주와 친족 관계인 직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급 규정을 정해 공정하게 운영하세요.
출판사나 전자책 판매는 부가세가 붙나요?업종별 세무
도서는 부가세 면세이고, 요건을 갖춘 전자출판물도 면세입니다. 다만 도서에 실은 광고 수입은 과세입니다.
- 면세: 종이책, 요건을 갖춘 전자책
- 과세: 광고 수입, 도서와 별개로 파는 굿즈
- 증빙: 면세 판매는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면세 사업자는 매입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과세 매출(광고, 굿즈)이 함께 있다면 공통 매입 안분을 챙기세요.
법인의 목적 사업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법인운영
정관의 목적을 바꾸고 변경등기를 한 뒤, 세무서에 업종을 추가합니다.
- 정관 변경: 주주총회 특별결의
- 등기: 2주 안에 목적 변경등기
- 사업자등록: 새 업종 추가 정정
- 인허가: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면 별도 절차
정관 목적에 없는 사업을 하면 금융기관 대출이나 입찰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효력이 있나요?상속·증여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을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자필증서와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 자필증서: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 공정증서: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작성. 분쟁에 강합니다.
- 녹음 유언: 유언 내용과 증인의 확인을 함께 녹음
컴퓨터로 작성해 서명만 한 유언장은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급여도 지급명세서에 적어야 하나요?원천세
네.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같은 비과세 소득도 지급명세서에 항목별로 적어야 합니다.
- 이유: 국세청이 비과세 한도를 넘었는지 확인
- 기재: 비과세 항목 코드별 금액
- 누락 시: 비과세 처리가 인정되지 않거나 확인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프로그램에 비과세 항목을 정확히 설정해 두면 지급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지원사업 현장 점검은 어떻게 대비하나요?정부지원
점검관은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비가 증빙대로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 현장 확인: 구입한 장비의 실물, 참여 인력의 근무
- 서류 확인: 사업비 지출 증빙, 계약서, 결과물
- 질문 대응: 사업 담당자가 진행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출 증빙과 결과물을 사업비 항목별로 정리해 두면 점검이 짧게 끝납니다.
매출이 없을 때 무실적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홈택스 실무
홈택스 부가세 신고 화면에서 무실적 신고를 선택하면 몇 단계만으로 끝납니다.
- 대상: 신고 기간에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경우
- 매입이 있다면: 무실적이 아니라 일반 신고로 매입을 넣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일반 신고와 같은 기한
휴업 중이거나 개업 준비 중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무실적이라도 꼭 제출하세요.
개인사업자 대표가 사망하면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사업운영
상속인이 사업을 이어받을 수 있고, 이때는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어받지 않으면 폐업합니다.
- 이어받는 경우: 상속인 명의로 정정, 사업용 재산은 상속 재산에 포함
- 사망자의 소득세: 사망일까지의 소득은 상속인이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
-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신고와 함께 부가세 확정신고
가족 중 사업을 이어갈 사람이 있다면 평소에 거래처, 계좌, 인허가 정보를 공유해 두세요.
주식회사 감사(監事)는 꼭 둬야 하나요?재무관리·CFO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자본금이 그 이상이면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가 감사의 역할 일부를 대신합니다.
- 외부감사와 차이: 감사(監事)는 회사 내부 기관이고, 외부감사는 회계법인이 하는 회계감사입니다. 둘은 별개입니다.
- 둘 때 확인할 것: 임기, 등기, 겸직 제한
감사를 둔 회사가 임기 만료 후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임원 임기 관리표에 함께 넣어 두세요.
개인사업자의 1년 세무 일정을 한눈에 보면 어떻게 되나요?종합소득세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기 | 주요 일정 |
|---|---|
| 매월 10일 | 원천세(직원·프리랜서가 있는 경우) |
| 1월 | 부가세 확정신고(2기),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
| 2월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 4월·10월 |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
| 5월 | 종합소득세 신고(성실신고 대상은 6월) |
| 7월 | 부가세 확정신고(1기) |
| 11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지방소득세, 4대보험 정산, 재산세 일정도 함께 달력에 넣어 두세요.
인테리어 공사업은 세무상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업종별 세무
공사 금액이 크고 현금 거래 유혹이 많은 업종이라 세금계산서와 공사 기록이 핵심입니다.
- 매출: 공사 진행 정도나 완료 시점에 맞춰 세금계산서 발급
- 면허: 일정 금액 이상 공사는 건설업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외주 인력: 일용직·협력업체 대금의 원천징수와 세금계산서
- 하자보수: 하자보수 의무가 크다면 충당금 검토
"현금이면 부가세 빼 주겠다"는 거래는 매출 누락으로 이어지고, 고객도 증빙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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