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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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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세무조사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처벌받을 수 있고, 세금은 실제 사업자에게 매겨집니다.

  • 명의대여자: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체납이 생기면 재산 압류 등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실제 사업자: 형사 처벌과 함께 숨긴 소득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
  • 흔한 사례: 신용 문제나 체납 때문에 가족·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잠깐만 이름을 빌려 달라"는 부탁은 거절하세요. 명의자에게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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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필라테스처럼 회원권을 파는 곳은 매출을 언제 잡나요?업종별 세무

회원권 대금은 이용 기간에 걸쳐 나눠서 매출로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받은 날 전부 매출이 아닙니다.

  • 회계: 받은 금액은 선수금으로 두고 이용 기간이 지나면서 매출로
  • 부가세: 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환불: 중도 해지 환불분은 매출에서 차감

장기 회원권 판매가 많은 시기에는 통장 잔액이 늘어나 보여도 앞으로 서비스할 의무가 쌓인 상태입니다. 자금 계획에 반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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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이 '한정'이면 무엇이 문제인가요?재무관리·CFO

한정의견은 재무제표의 일부가 기준에 맞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전체를 믿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신뢰도에 상처가 됩니다.

  • 감사의견 종류: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 한정의 흔한 원인: 재고 실사를 확인하지 못함, 채권 회수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함, 특정 항목의 회계 처리 이견
  • 영향: 금융기관 대출, 입찰, 투자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감사 기간 중 자료를 제때 내지 못해 생깁니다. 감사인과 일정과 자료 목록을 미리 맞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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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많이 밀리면 명단이 공개되나요?회생·위기

네.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이고 1년 넘게 내지 않으면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공개 내용: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
  • 사전 안내: 공개 전에 소명 기회를 줍니다.
  • 제외: 체납액 일부 납부, 회생 절차 진행 등 사유가 있으면 공개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는 거래처와 금융기관 신뢰에 치명적입니다. 소명 기간에 납부 계획을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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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름(상호)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법인운영

정관 변경 → 변경등기 → 사업자등록 정정 순서로 진행합니다.

  • 정관 변경: 주주총회 특별결의
  • 등기: 결의 후 2주 안에 상호 변경등기
  • 세무서: 사업자등록 정정
  • 그 밖에: 은행, 인증서, 4대보험, 인허가, 거래처, 홈페이지, 전자세금계산서 정보

상호를 바꾼 직후에는 거래처가 옛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경 사실을 공문으로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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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로 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급여·노무

직원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고, 실제 출장비를 따로 받지 않을 때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차량 명의: 직원 본인 명의(배우자와 공동 명의 포함)
  • 업무 사용: 회사 업무로 직접 운전해서 다닐 것
  • 중복 금지: 같은 이동에 대해 유류비·출장비를 따로 받으면 비과세가 안 됩니다.

차가 없거나 부모님 명의 차를 쓰는 직원에게 준 보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지급 대상자의 차량 명의를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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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연말정산·근로자

보통 2월 급여와 함께 받습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3월 급여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 원리: 회사가 다음 달 원천세에서 환급액을 빼고 직원에게 지급
  • 퇴사자·특수한 경우: 세무서에서 직접 환급받기도 합니다.
  • 추가 납부: 내야 할 세금은 2월 급여에서 공제(나눠 내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

추가 납부액이 크다면 회사에 분납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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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을 끝내려면 어떻게 하나요?사업운영

정산 방법을 먼저 합의하고,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 한 명이 남는 경우: 나가는 동업자를 공동사업자에서 빼는 정정 신고, 지분 정산
  • 둘 다 그만두는 경우: 폐업 신고, 남은 재산·채무 정산
  • 정산 대상: 재고, 설비, 받을 돈, 갚을 돈, 보증금

동업계약서에 탈퇴와 정산 방법을 미리 정해 두면 끝낼 때 분쟁이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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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4대보험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부분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분으로 나뉩니다.

  • 실업급여: 보수의 1.8%를 회사와 직원이 0.9%씩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회사만 부담, 회사 규모에 따라 0.25~0.85%
  • 보수 기준: 비과세 소득을 뺀 보수

직원 수가 늘어 규모 구간이 바뀌면 회사 부담 요율도 바뀝니다. 연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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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를 판매하면 부가세가 붙나요?업종별 세무

원칙은 과세입니다. 법에서 정한 교육기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세가 됩니다.

  • 면세가 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
  • 과세되는 경우: 일반 사업자가 판매하는 온라인 강의, 전자책과 함께 파는 콘텐츠 등
  • 확인 방법: 운영 형태가 면세 요건에 맞는지 관할 기관 등록 여부와 함께 확인

강의 플랫폼에 입점해 판매한다면 플랫폼 정산서의 수수료와 매출 구분을 매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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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이나 샘플 제작비는 비용인가요?비용처리

대부분은 비용이지만, 개발 단계의 지출 중 요건을 갖춘 것은 자산(개발비)이 될 수 있습니다.

  • 비용: 연구 단계의 시제품, 고객에게 무료로 주는 샘플(광고선전비)
  • 자산 가능: 상업화 가능성이 확인된 개발 단계 지출(개발비 요건 충족 시)
  • 세액공제: 연구개발 성격의 지출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도 확인합니다.

프로젝트별로 지출을 나눠 기록해 두면 비용·자산 판단과 세액공제 신청 모두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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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는 언제, 어떻게 투자금을 회수하나요?기업 성장·승계

투자자는 보통 상장, 회사 매각, 지분 매각, 상환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합니다.

  • 상장(IPO): 상장 후 시장에서 주식 매각
  • M&A: 회사 전체 매각 때 함께 매각
  • 지분 매각: 다른 투자자에게 보유 지분을 넘김
  • 상환·매수 청구: 계약 조건에 따라 회사나 대표에게 상환·매수를 요구

투자 계약의 회수 조건(기한, 대표 매수 의무)이 회사의 장기 계획과 맞는지 처음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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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붙는 대표적인 가산세는 무엇인가요?법인세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와 서류·증빙 관련 가산세가 있습니다.

  • 신고·납부: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가산세
  • 증빙: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 서류 제출: 지급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등 미제출 가산세
  • 장부: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

서류 제출 가산세는 세금이 없는 결손 법인에도 붙습니다. 적자라도 명세서 제출을 빠뜨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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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절세

매달 말 근로자 수를 더해 개월 수로 나눈 평균입니다. 누구를 세는지가 중요합니다.

  • 포함: 근로계약을 맺고 4대보험에 가입한 정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일정 요건이면 0.5명 또는 0.75명으로 계산
  • 제외: 임원, 최대주주와 그 친족, 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등

연말에 뽑은 직원은 평균 인원에 적게 반영됩니다. 채용 계획이 있다면 시기에 따른 공제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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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는 무엇인가요?재무관리·CFO

재무제표가 틀리거나 조작되지 않도록 회사 안에 갖춰 두는 통제 장치입니다. 누가 거래를 기록하고, 누가 확인하고, 누가 승인하는지를 정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 대상: 상장회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법으로 갖추고 운영 실태를 보고해야 합니다.
  • 핵심 내용: 업무 분리, 승인 절차, 자산 접근 제한, 정기적인 대사와 점검
  • 작은 회사에도 유용: 법적 의무가 없어도 같은 원리로 지급 승인과 대사 절차를 두면 사고를 크게 줄입니다.

상장을 준비한다면 몇 년 전부터 운영 기록이 필요합니다. 늦게 시작하면 상장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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