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 전체 글
- 2811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세무조사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처벌받을 수 있고, 세금은 실제 사업자에게 매겨집니다.
- 명의대여자: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체납이 생기면 재산 압류 등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실제 사업자: 형사 처벌과 함께 숨긴 소득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
- 흔한 사례: 신용 문제나 체납 때문에 가족·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잠깐만 이름을 빌려 달라"는 부탁은 거절하세요. 명의자에게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헬스장·필라테스처럼 회원권을 파는 곳은 매출을 언제 잡나요?업종별 세무
회원권 대금은 이용 기간에 걸쳐 나눠서 매출로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받은 날 전부 매출이 아닙니다.
- 회계: 받은 금액은 선수금으로 두고 이용 기간이 지나면서 매출로
- 부가세: 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환불: 중도 해지 환불분은 매출에서 차감
장기 회원권 판매가 많은 시기에는 통장 잔액이 늘어나 보여도 앞으로 서비스할 의무가 쌓인 상태입니다. 자금 계획에 반영하세요.
감사의견이 '한정'이면 무엇이 문제인가요?재무관리·CFO
한정의견은 재무제표의 일부가 기준에 맞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전체를 믿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신뢰도에 상처가 됩니다.
- 감사의견 종류: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 한정의 흔한 원인: 재고 실사를 확인하지 못함, 채권 회수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함, 특정 항목의 회계 처리 이견
- 영향: 금융기관 대출, 입찰, 투자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감사 기간 중 자료를 제때 내지 못해 생깁니다. 감사인과 일정과 자료 목록을 미리 맞추세요.
세금을 많이 밀리면 명단이 공개되나요?회생·위기
네.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이고 1년 넘게 내지 않으면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공개 내용: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
- 사전 안내: 공개 전에 소명 기회를 줍니다.
- 제외: 체납액 일부 납부, 회생 절차 진행 등 사유가 있으면 공개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는 거래처와 금융기관 신뢰에 치명적입니다. 소명 기간에 납부 계획을 제출하세요.
회사 이름(상호)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법인운영
정관 변경 → 변경등기 → 사업자등록 정정 순서로 진행합니다.
- 정관 변경: 주주총회 특별결의
- 등기: 결의 후 2주 안에 상호 변경등기
- 세무서: 사업자등록 정정
- 그 밖에: 은행, 인증서, 4대보험, 인허가, 거래처, 홈페이지, 전자세금계산서 정보
상호를 바꾼 직후에는 거래처가 옛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경 사실을 공문으로 알리세요.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로 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급여·노무
직원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고, 실제 출장비를 따로 받지 않을 때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차량 명의: 직원 본인 명의(배우자와 공동 명의 포함)
- 업무 사용: 회사 업무로 직접 운전해서 다닐 것
- 중복 금지: 같은 이동에 대해 유류비·출장비를 따로 받으면 비과세가 안 됩니다.
차가 없거나 부모님 명의 차를 쓰는 직원에게 준 보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지급 대상자의 차량 명의를 확인해 두세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연말정산·근로자
보통 2월 급여와 함께 받습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3월 급여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 원리: 회사가 다음 달 원천세에서 환급액을 빼고 직원에게 지급
- 퇴사자·특수한 경우: 세무서에서 직접 환급받기도 합니다.
- 추가 납부: 내야 할 세금은 2월 급여에서 공제(나눠 내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
추가 납부액이 크다면 회사에 분납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동업을 끝내려면 어떻게 하나요?사업운영
정산 방법을 먼저 합의하고,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 한 명이 남는 경우: 나가는 동업자를 공동사업자에서 빼는 정정 신고, 지분 정산
- 둘 다 그만두는 경우: 폐업 신고, 남은 재산·채무 정산
- 정산 대상: 재고, 설비, 받을 돈, 갚을 돈, 보증금
동업계약서에 탈퇴와 정산 방법을 미리 정해 두면 끝낼 때 분쟁이 크게 줄어듭니다.
고용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4대보험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부분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분으로 나뉩니다.
- 실업급여: 보수의 1.8%를 회사와 직원이 0.9%씩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회사만 부담, 회사 규모에 따라 0.25~0.85%
- 보수 기준: 비과세 소득을 뺀 보수
직원 수가 늘어 규모 구간이 바뀌면 회사 부담 요율도 바뀝니다. 연초에 확인하세요.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면 부가세가 붙나요?업종별 세무
원칙은 과세입니다. 법에서 정한 교육기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세가 됩니다.
- 면세가 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
- 과세되는 경우: 일반 사업자가 판매하는 온라인 강의, 전자책과 함께 파는 콘텐츠 등
- 확인 방법: 운영 형태가 면세 요건에 맞는지 관할 기관 등록 여부와 함께 확인
강의 플랫폼에 입점해 판매한다면 플랫폼 정산서의 수수료와 매출 구분을 매달 확인하세요.
시제품이나 샘플 제작비는 비용인가요?비용처리
대부분은 비용이지만, 개발 단계의 지출 중 요건을 갖춘 것은 자산(개발비)이 될 수 있습니다.
- 비용: 연구 단계의 시제품, 고객에게 무료로 주는 샘플(광고선전비)
- 자산 가능: 상업화 가능성이 확인된 개발 단계 지출(개발비 요건 충족 시)
- 세액공제: 연구개발 성격의 지출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도 확인합니다.
프로젝트별로 지출을 나눠 기록해 두면 비용·자산 판단과 세액공제 신청 모두 쉬워집니다.
투자자는 언제, 어떻게 투자금을 회수하나요?기업 성장·승계
투자자는 보통 상장, 회사 매각, 지분 매각, 상환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합니다.
- 상장(IPO): 상장 후 시장에서 주식 매각
- M&A: 회사 전체 매각 때 함께 매각
- 지분 매각: 다른 투자자에게 보유 지분을 넘김
- 상환·매수 청구: 계약 조건에 따라 회사나 대표에게 상환·매수를 요구
투자 계약의 회수 조건(기한, 대표 매수 의무)이 회사의 장기 계획과 맞는지 처음부터 확인하세요.
법인에 붙는 대표적인 가산세는 무엇인가요?법인세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와 서류·증빙 관련 가산세가 있습니다.
- 신고·납부: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가산세
- 증빙: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 서류 제출: 지급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등 미제출 가산세
- 장부: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
서류 제출 가산세는 세금이 없는 결손 법인에도 붙습니다. 적자라도 명세서 제출을 빠뜨리지 마세요.
고용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절세
매달 말 근로자 수를 더해 개월 수로 나눈 평균입니다. 누구를 세는지가 중요합니다.
- 포함: 근로계약을 맺고 4대보험에 가입한 정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일정 요건이면 0.5명 또는 0.75명으로 계산
- 제외: 임원, 최대주주와 그 친족, 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등
연말에 뽑은 직원은 평균 인원에 적게 반영됩니다. 채용 계획이 있다면 시기에 따른 공제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무엇인가요?재무관리·CFO
재무제표가 틀리거나 조작되지 않도록 회사 안에 갖춰 두는 통제 장치입니다. 누가 거래를 기록하고, 누가 확인하고, 누가 승인하는지를 정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 대상: 상장회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법으로 갖추고 운영 실태를 보고해야 합니다.
- 핵심 내용: 업무 분리, 승인 절차, 자산 접근 제한, 정기적인 대사와 점검
- 작은 회사에도 유용: 법적 의무가 없어도 같은 원리로 지급 승인과 대사 절차를 두면 사고를 크게 줄입니다.
상장을 준비한다면 몇 년 전부터 운영 기록이 필요합니다. 늦게 시작하면 상장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2811개 중 2356~2370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