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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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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둔 주식(명의신탁)은 어떻게 정리하나요?법인운영

예전 상법 규정 때문에 지인이나 직원 이름으로 주식을 올려 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주인에게 되돌리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위험: 명의를 빌려 준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명의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정리 방법: 실제 소유자임을 입증할 자료(주금 납입 자금 출처 등)를 갖춰 실명 전환을 진행합니다.
  • 간소화 제도: 오래전 설립된 회사는 세무서 확인을 거쳐 간편하게 정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명의자가 사망하거나 관계가 나빠지면 정리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미루지 말고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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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창업·감면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 기본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빌린 경우), 신분증
  • 업종별 서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허가증·신고증 사본
  • 공동사업: 동업계약서
  • 법인: 법인 등기 후 정관, 주주명부 등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작 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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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오래 살면 한국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종합소득세

한국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기간만이 아니라 생활 근거지를 함께 봅니다.

  • 거주자: 한국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머무는 곳이 있으면 전 세계 소득 과세
  • 비거주자: 한국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판단 요소: 가족, 직업,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해외 이주를 계획한다면 출국 전에 거주자 판정과 출국 시 정산 사항을 함께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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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승용차의 하이패스·주차비도 차량 비용 한도에 들어가나요?비용처리

네. 업무용 승용차 비용에는 감가상각비나 리스료뿐 아니라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주차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 합쳐서 계산: 차량별로 1년 비용을 모두 합쳐 업무 사용 비율과 한도를 계산합니다.
  • 차량별 관리: 카드나 하이패스를 차량별로 나눠 쓰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 기록: 운행기록부와 함께 보관합니다.

차량이 여러 대라면 비용을 차량 번호별로 나눠 기록해야 한도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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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가 바뀌면 4대보험도 신고해야 하나요?급여·노무

급여가 크게 바뀌면 보수 변경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 않으면 다음 해 정산 때 차액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 인상된 경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 해 정산 때 추가 보험료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인하된 경우: 변경 신고로 보험료를 바로 줄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 동의를 받아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봉 협상 후 일괄 변경 신고를 하면 직원들의 정산 부담이 줄어 불만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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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에 투자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금융·투자

투자 방식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다릅니다.

  • 금 통장(골드뱅킹): 매매 차익에 배당소득세 15.4%
  • 한국거래소 금시장: 매매 차익 비과세, 실물로 찾을 때 부가세 10%
  • 실물 금(골드바): 살 때 부가세 10%, 팔 때 차익 비과세
  • 금 ETF: 상장된 시장과 계좌 종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름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걱정된다면 차익이 금융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방식을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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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업은 매출을 어떻게 잡나요?업종별 세무

고객 이름으로 통관하고 물건값을 대신 결제해 주는 구매대행이라면, 물건값 전체가 아니라 받은 대행 수수료가 매출입니다.

  • 수수료만 매출: 물건값과 해외 배송비 등 고객 대신 낸 돈은 매출이 아님
  • 직접 사서 파는 경우: 내 이름으로 수입해 다시 팔면 판매 금액 전체가 매출
  • 증빙: 고객별 주문 내역, 대신 결제한 내역, 수수료 계산 근거 보관

대행인지 직접 판매인지에 따라 매출 규모와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판매 페이지와 약관도 실제 방식과 맞춰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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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매출채권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나요?재무관리·CFO

네. 받을 돈을 담보로 하거나 미리 넘기는 방법으로 자금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매출채권 담보대출: 거래처에서 받을 돈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리는 방식
  • 전자어음·외상매출채권 할인: 만기 전 받을 돈을 수수료를 내고 미리 받는 방식
  • 매출채권보험: 거래처가 대금을 못 줄 때를 대비하는 보험으로, 대출을 받을 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수수료와 이자는 결국 매출 이익을 깎습니다. 자주 쓰고 있다면 거래 조건이나 운전자본 관리부터 다시 보는 것이 근본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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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잠시 사업을 쉬려면 어떻게 하나요?사업운영

세무서에 휴업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휴업 기간과 사유를 적어 신고합니다.

  • 휴업 중 의무: 휴업 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부가세·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실적 없음).
  • 다시 시작: 재개업 신고를 하면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이어집니다.
  • 건강보험: 휴업 사실을 알리면 소득 반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계획이 분명하면 휴업, 계획이 없으면 폐업이 관리 부담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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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는 무엇인가요?연말정산·근로자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는 한부모 공제(100만원)를, 요건을 갖춘 여성 근로자는 부녀자 공제(50만원)를 받습니다.

  •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 부녀자 공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중복 시: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한부모 공제를 받습니다.

이혼이나 사별로 한부모가 된 해에는 공제 요건을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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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가 끝나면 결과는 어떻게 알려 주나요?세무조사

조사가 끝나면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추징할 세금이 있으면 과세예고통지가 함께 오거나 이어서 옵니다.

  • 결과 통지: 조사 종료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으로
  • 내용: 지적 사항, 추징 세액, 가산세
  • 다음 단계: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지서의 지적 사항마다 근거 규정과 계산 방법을 확인하세요. 계산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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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재고 없이 주문만 받는 판매)는 매출을 어떻게 잡나요?업종별 세무

내 쇼핑몰에서 내 이름으로 팔고 대금을 받는다면, 공급업체가 직접 배송하더라도 판매 금액 전체가 매출이고 공급업체에 준 돈은 매입입니다.

  • 매출: 고객에게 받은 판매 금액 전체(세금계산서·카드 매출 등)
  • 매입: 공급업체에서 받은 세금계산서 금액
  • 수수료만 매출인 경우: 판매 중개만 하고 대금을 공급업체가 직접 받는 구조

공급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꼭 요청하세요. 매입 증빙이 없으면 매출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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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정산은 언제, 왜 하나요?급여·노무

보험료는 신고한 보수 기준으로 먼저 내고, 다음 해에 실제 받은 보수로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

  • 건강보험: 3월에 전년도 보수 총액을 통보하고, 4월분 보험료에 정산액이 더해지거나 빠집니다.
  • 고용·산재보험: 3월 15일까지 전년도 보수 총액을 신고하고 정산합니다.
  • 정산 결과: 급여가 오른 직원은 추가로 내고, 내린 직원은 돌려받습니다.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 정산액이 크게 빠지면 직원 문의가 많습니다. 미리 안내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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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4대보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급)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고, 회사와 직원이 절반씩 냅니다.

  • 보수월액 보험료: 비과세 소득을 뺀 월 보수 × 보험료율
  • 소득월액 보험료: 월급 외 소득(이자, 임대, 사업소득 등)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직원 본인이 추가로 냄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함께 고지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바뀝니다. 연초 급여 계산 때 새 요율을 반영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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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로 납품하면 영세율이 되나요?부가세

네. 수출할 물건을 국내 수출업자에게 납품하면서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을 받으면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기한: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이 발급되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세율 0%로 발급합니다.
  • 신고: 영세율 첨부서류로 구매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구매확인서가 기한 안에 나오지 않으면 10% 세율로 발급해야 합니다. 수출업자에게 발급 일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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