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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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둔 주식(명의신탁)은 어떻게 정리하나요?법인운영
예전 상법 규정 때문에 지인이나 직원 이름으로 주식을 올려 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주인에게 되돌리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위험: 명의를 빌려 준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명의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정리 방법: 실제 소유자임을 입증할 자료(주금 납입 자금 출처 등)를 갖춰 실명 전환을 진행합니다.
- 간소화 제도: 오래전 설립된 회사는 세무서 확인을 거쳐 간편하게 정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명의자가 사망하거나 관계가 나빠지면 정리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미루지 말고 정리하세요.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창업·감면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 기본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빌린 경우), 신분증
- 업종별 서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허가증·신고증 사본
- 공동사업: 동업계약서
- 법인: 법인 등기 후 정관, 주주명부 등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작 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오래 살면 한국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종합소득세
한국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기간만이 아니라 생활 근거지를 함께 봅니다.
- 거주자: 한국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머무는 곳이 있으면 전 세계 소득 과세
- 비거주자: 한국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판단 요소: 가족, 직업,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해외 이주를 계획한다면 출국 전에 거주자 판정과 출국 시 정산 사항을 함께 검토하세요.
법인 승용차의 하이패스·주차비도 차량 비용 한도에 들어가나요?비용처리
네. 업무용 승용차 비용에는 감가상각비나 리스료뿐 아니라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주차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 합쳐서 계산: 차량별로 1년 비용을 모두 합쳐 업무 사용 비율과 한도를 계산합니다.
- 차량별 관리: 카드나 하이패스를 차량별로 나눠 쓰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 기록: 운행기록부와 함께 보관합니다.
차량이 여러 대라면 비용을 차량 번호별로 나눠 기록해야 한도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직원 급여가 바뀌면 4대보험도 신고해야 하나요?급여·노무
급여가 크게 바뀌면 보수 변경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 않으면 다음 해 정산 때 차액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 인상된 경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 해 정산 때 추가 보험료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인하된 경우: 변경 신고로 보험료를 바로 줄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 동의를 받아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봉 협상 후 일괄 변경 신고를 하면 직원들의 정산 부담이 줄어 불만도 줄어듭니다.
금에 투자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금융·투자
투자 방식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다릅니다.
- 금 통장(골드뱅킹): 매매 차익에 배당소득세 15.4%
- 한국거래소 금시장: 매매 차익 비과세, 실물로 찾을 때 부가세 10%
- 실물 금(골드바): 살 때 부가세 10%, 팔 때 차익 비과세
- 금 ETF: 상장된 시장과 계좌 종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름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걱정된다면 차익이 금융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방식을 비교해 보세요.
해외 구매대행업은 매출을 어떻게 잡나요?업종별 세무
고객 이름으로 통관하고 물건값을 대신 결제해 주는 구매대행이라면, 물건값 전체가 아니라 받은 대행 수수료가 매출입니다.
- 수수료만 매출: 물건값과 해외 배송비 등 고객 대신 낸 돈은 매출이 아님
- 직접 사서 파는 경우: 내 이름으로 수입해 다시 팔면 판매 금액 전체가 매출
- 증빙: 고객별 주문 내역, 대신 결제한 내역, 수수료 계산 근거 보관
대행인지 직접 판매인지에 따라 매출 규모와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판매 페이지와 약관도 실제 방식과 맞춰 두세요.
외상 매출채권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나요?재무관리·CFO
네. 받을 돈을 담보로 하거나 미리 넘기는 방법으로 자금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매출채권 담보대출: 거래처에서 받을 돈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리는 방식
- 전자어음·외상매출채권 할인: 만기 전 받을 돈을 수수료를 내고 미리 받는 방식
- 매출채권보험: 거래처가 대금을 못 줄 때를 대비하는 보험으로, 대출을 받을 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수수료와 이자는 결국 매출 이익을 깎습니다. 자주 쓰고 있다면 거래 조건이나 운전자본 관리부터 다시 보는 것이 근본 대책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잠시 사업을 쉬려면 어떻게 하나요?사업운영
세무서에 휴업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휴업 기간과 사유를 적어 신고합니다.
- 휴업 중 의무: 휴업 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부가세·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실적 없음).
- 다시 시작: 재개업 신고를 하면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이어집니다.
- 건강보험: 휴업 사실을 알리면 소득 반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계획이 분명하면 휴업, 계획이 없으면 폐업이 관리 부담이 적습니다.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는 무엇인가요?연말정산·근로자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는 한부모 공제(100만원)를, 요건을 갖춘 여성 근로자는 부녀자 공제(50만원)를 받습니다.
-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 부녀자 공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중복 시: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한부모 공제를 받습니다.
이혼이나 사별로 한부모가 된 해에는 공제 요건을 꼭 다시 확인하세요.
세무조사가 끝나면 결과는 어떻게 알려 주나요?세무조사
조사가 끝나면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추징할 세금이 있으면 과세예고통지가 함께 오거나 이어서 옵니다.
- 결과 통지: 조사 종료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으로
- 내용: 지적 사항, 추징 세액, 가산세
- 다음 단계: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지서의 지적 사항마다 근거 규정과 계산 방법을 확인하세요. 계산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탁판매(재고 없이 주문만 받는 판매)는 매출을 어떻게 잡나요?업종별 세무
내 쇼핑몰에서 내 이름으로 팔고 대금을 받는다면, 공급업체가 직접 배송하더라도 판매 금액 전체가 매출이고 공급업체에 준 돈은 매입입니다.
- 매출: 고객에게 받은 판매 금액 전체(세금계산서·카드 매출 등)
- 매입: 공급업체에서 받은 세금계산서 금액
- 수수료만 매출인 경우: 판매 중개만 하고 대금을 공급업체가 직접 받는 구조
공급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꼭 요청하세요. 매입 증빙이 없으면 매출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4대보험 정산은 언제, 왜 하나요?급여·노무
보험료는 신고한 보수 기준으로 먼저 내고, 다음 해에 실제 받은 보수로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
- 건강보험: 3월에 전년도 보수 총액을 통보하고, 4월분 보험료에 정산액이 더해지거나 빠집니다.
- 고용·산재보험: 3월 15일까지 전년도 보수 총액을 신고하고 정산합니다.
- 정산 결과: 급여가 오른 직원은 추가로 내고, 내린 직원은 돌려받습니다.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 정산액이 크게 빠지면 직원 문의가 많습니다. 미리 안내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4대보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급)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고, 회사와 직원이 절반씩 냅니다.
- 보수월액 보험료: 비과세 소득을 뺀 월 보수 × 보험료율
- 소득월액 보험료: 월급 외 소득(이자, 임대, 사업소득 등)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직원 본인이 추가로 냄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함께 고지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바뀝니다. 연초 급여 계산 때 새 요율을 반영했는지 확인하세요.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로 납품하면 영세율이 되나요?부가세
네. 수출할 물건을 국내 수출업자에게 납품하면서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을 받으면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기한: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이 발급되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세율 0%로 발급합니다.
- 신고: 영세율 첨부서류로 구매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구매확인서가 기한 안에 나오지 않으면 10% 세율로 발급해야 합니다. 수출업자에게 발급 일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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