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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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가맹점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사업운영
보통 카드 단말기나 결제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행사(VAN·PG)가 여러 카드사 가맹점 가입을 한 번에 처리해 줍니다.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정산받을 사업용 통장
- 방식: 매장은 단말기(VAN), 온라인은 결제대행(PG)
- 정산: 카드사별 입금 주기와 수수료 확인
가맹점 가입과 함께 현금영수증 가맹점, 홈택스 사업용 카드 등록도 같이 처리하세요.
법인 등기사항이 바뀌면 언제까지 변경등기를 하나요?법인운영
바뀐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 대상: 임원 선임·퇴임, 대표이사 주소, 상호, 목적, 본점, 자본금, 발행주식 수 등
- 늦으면: 대표이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세무서 정정: 상호, 대표자, 본점이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도 함께 합니다.
임원 임기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면 가장 흔한 등기 지연(임원 중임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어서도 계속 일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4대보험
60세가 되면 사업장 가입 의무가 끝납니다. 원하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계속 낼 수 있습니다.
- 회사: 60세가 된 직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지 않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가입 기간을 늘리고 싶으면 본인이 신청
- 다른 보험: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 적용(고용보험은 일부 예외)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이런 직원에게는 임의계속가입을 안내해 주세요.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홈택스로 할 수 있나요?홈택스 실무
네. 검색창에 '휴폐업 신고'를 입력하면 신청 화면으로 갈 수 있습니다.
- 휴업: 휴업 기간과 사유 입력
- 폐업: 폐업일과 사유 입력
- 함께 할 일: 폐업이면 부가세 폐업 확정신고(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인허가 업종은 관할 관청의 폐업 신고도 따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기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급여·노무
회사의 지시로 언제든 일할 수 있게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직원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게시간과는 다릅니다.
- 근로시간: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작업 지시를 기다리는 시간 등 회사의 지휘 아래 있는 대기
- 휴게시간: 직원이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업무 지시를 받지 않는 시간
- 분쟁 예방: 휴게시간을 정해 두고 실제로 쉬게 운영
휴게시간으로 정해 놓고 전화·손님 응대를 시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무엇이 다른가요?창업·감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내는 과세 사업자 중 규모가 작은 사업자이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품목을 파는 사업자입니다.
- 간이과세자: 업종별 비율로 낮게 계산한 부가세를 냄, 1년에 한 번 신고
- 면세사업자: 부가세가 없고, 매입 부가세도 공제받지 못함,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
- 결정 방법: 간이·일반은 매출 규모로, 과세·면세는 파는 품목으로 정해짐
과세 품목과 면세 품목을 함께 팔면 겸영 사업자가 됩니다. 사업자등록 때 업종을 정확히 신고하세요.
프로 운동선수의 연봉은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나요?업종별 세무
대부분의 프로 선수는 구단과 독립적으로 계약해 경기 용역을 제공하므로 연봉과 계약금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지급할 때 3.3%가 원천징수됩니다.
- 사업소득: 연봉, 계약금, 출전 수당 등 구단에서 받는 대가
- 필요경비: 에이전트 수수료, 개인 훈련비, 장비 구입비 등 증빙이 있는 비용
- 광고 수입: 개인 광고·출연료도 사업소득에 포함
- 신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이 크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 확인)
소득이 큰 선수는 장부를 쓰고 비용 증빙을 모아야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에이전트 계약서도 보관하세요.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부가세
네. 받는 쪽은 종이 세금계산서로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관과 신고를 직접 챙겨야 합니다.
- 신고: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자료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아 신고 때 직접 넣어야 합니다.
- 보관: 원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발급자 쪽 문제: 전자 발급 의무가 있는 거래처가 종이로 발급했다면 그 거래처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는 받는 즉시 사진이나 스캔으로 남기고 담당 회계사에게 보내 주세요. 신고 때 빠지는 일이 가장 많은 자료입니다.
보험료 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연말정산·근로자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받습니다.
-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별도 한도 연 100만원, 공제율 15%
- 제외: 저축성 보험, 연금보험(연금계좌는 별도 공제)
계약자가 본인이어야 공제됩니다. 배우자 명의로 계약해 배우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서의 현장 확인은 세무조사인가요?세무조사
현장 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닙니다. 사업장이 실제로 있는지, 환급 신고 내용이 맞는지 등 특정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흔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부가세 환급, 폐업 확인
- 범위: 확인할 사항에 한정, 장부 전체를 조사하지 않음
- 대응: 요청한 자료를 정확히 준비하고 사업 실체를 보여 줌
현장 확인에서 사실과 다른 점이 많이 드러나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 장부와 실제를 맞춰 두세요.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나요?양도·부동산
다가구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호수마다 각각 한 채로 봅니다.
- 다가구주택: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으로 쓰는 층 3개 이하 등)이고 하나로 팔면 1주택
- 다세대주택: 호수별로 구분 등기되어 각각 주택 수에 포함
- 주의: 불법 증축으로 층수 요건을 넘으면 다가구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다가구를 호수별로 나눠 팔면 각각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팔지 나눠 팔지 세금을 비교하세요.
결산 전에 대표가 확인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재무관리·CFO
대표님만 답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결산 전에 아래를 점검해 주세요.
- 대표·임원과의 돈 거래: 회사에서 가져간 돈, 회사에 넣은 돈의 성격
- 분쟁·소송 중인 건: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돈, 물어 줘야 할 수도 있는 돈
- 계약 변경: 단가 인하, 반품 약속, 장기 계약의 조건 변경
- 회사 밖에 둔 자산: 대표 명의 차량·부동산을 회사가 쓰는 경우
이런 정보는 장부에 드러나지 않아 결산 후에 알게 되면 재무제표를 다시 고쳐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수익은 언제 법인세 소득이 되나요?법인세
임대료는 계약상 받기로 한 날이 원칙적인 귀속 시기입니다.
- 선수 임대료: 1년치를 미리 받았어도 계약상 지급일 기준
- 기간 배분: 결산 때 기간에 맞춰 나눠 수익으로 잡으면 그 방식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간주임대료: 보증금이 많은 부동산 임대 법인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지 못해도 받기로 한 날이 지나면 소득이 됩니다. 밀린 임대료는 대손 요건을 따로 검토하세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나요?상속·증여
아니요.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위자료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 재산분할: 증여세 없음, 부동산을 넘겨줘도 양도소득세 없음
- 위자료: 증여세 없음, 다만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기면 넘긴 쪽에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음
- 주의: 분할 금액이 지나치게 커서 세금 회피 목적으로 보이면 넘치는 부분은 증여로 볼 수 있음
이혼 협의서나 판결문에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분해 적어 두면 세무 처리가 분명해집니다.
일용직 급여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원천세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5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6%를 곱한 뒤 55%를 감면합니다. 결과적으로 15만원을 넘는 부분의 2.7%입니다.
- 예시: 일당 20만원이면 15만원을 뺀 5만원 × 2.7% = 1,350원
- 소액부징수: 계산한 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떼지 않음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별도
일당 15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 세액은 없지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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