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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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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가맹점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사업운영

보통 카드 단말기나 결제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행사(VAN·PG)가 여러 카드사 가맹점 가입을 한 번에 처리해 줍니다.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정산받을 사업용 통장
  • 방식: 매장은 단말기(VAN), 온라인은 결제대행(PG)
  • 정산: 카드사별 입금 주기와 수수료 확인

가맹점 가입과 함께 현금영수증 가맹점, 홈택스 사업용 카드 등록도 같이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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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사항이 바뀌면 언제까지 변경등기를 하나요?법인운영

바뀐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 대상: 임원 선임·퇴임, 대표이사 주소, 상호, 목적, 본점, 자본금, 발행주식 수 등
  • 늦으면: 대표이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세무서 정정: 상호, 대표자, 본점이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도 함께 합니다.

임원 임기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면 가장 흔한 등기 지연(임원 중임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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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가 넘어서도 계속 일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4대보험

60세가 되면 사업장 가입 의무가 끝납니다. 원하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계속 낼 수 있습니다.

  • 회사: 60세가 된 직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지 않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가입 기간을 늘리고 싶으면 본인이 신청
  • 다른 보험: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 적용(고용보험은 일부 예외)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이런 직원에게는 임의계속가입을 안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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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홈택스로 할 수 있나요?홈택스 실무

네. 검색창에 '휴폐업 신고'를 입력하면 신청 화면으로 갈 수 있습니다.

  • 휴업: 휴업 기간과 사유 입력
  • 폐업: 폐업일과 사유 입력
  • 함께 할 일: 폐업이면 부가세 폐업 확정신고(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인허가 업종은 관할 관청의 폐업 신고도 따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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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급여·노무

회사의 지시로 언제든 일할 수 있게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직원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게시간과는 다릅니다.

  • 근로시간: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작업 지시를 기다리는 시간 등 회사의 지휘 아래 있는 대기
  • 휴게시간: 직원이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업무 지시를 받지 않는 시간
  • 분쟁 예방: 휴게시간을 정해 두고 실제로 쉬게 운영

휴게시간으로 정해 놓고 전화·손님 응대를 시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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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무엇이 다른가요?창업·감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내는 과세 사업자 중 규모가 작은 사업자이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품목을 파는 사업자입니다.

  • 간이과세자: 업종별 비율로 낮게 계산한 부가세를 냄, 1년에 한 번 신고
  • 면세사업자: 부가세가 없고, 매입 부가세도 공제받지 못함,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
  • 결정 방법: 간이·일반은 매출 규모로, 과세·면세는 파는 품목으로 정해짐

과세 품목과 면세 품목을 함께 팔면 겸영 사업자가 됩니다. 사업자등록 때 업종을 정확히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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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운동선수의 연봉은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나요?업종별 세무

대부분의 프로 선수는 구단과 독립적으로 계약해 경기 용역을 제공하므로 연봉과 계약금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지급할 때 3.3%가 원천징수됩니다.

  • 사업소득: 연봉, 계약금, 출전 수당 등 구단에서 받는 대가
  • 필요경비: 에이전트 수수료, 개인 훈련비, 장비 구입비 등 증빙이 있는 비용
  • 광고 수입: 개인 광고·출연료도 사업소득에 포함
  • 신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이 크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 확인)

소득이 큰 선수는 장부를 쓰고 비용 증빙을 모아야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에이전트 계약서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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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부가세

네. 받는 쪽은 종이 세금계산서로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관과 신고를 직접 챙겨야 합니다.

  • 신고: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자료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아 신고 때 직접 넣어야 합니다.
  • 보관: 원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발급자 쪽 문제: 전자 발급 의무가 있는 거래처가 종이로 발급했다면 그 거래처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는 받는 즉시 사진이나 스캔으로 남기고 담당 회계사에게 보내 주세요. 신고 때 빠지는 일이 가장 많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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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연말정산·근로자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받습니다.

  •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별도 한도 연 100만원, 공제율 15%
  • 제외: 저축성 보험, 연금보험(연금계좌는 별도 공제)

계약자가 본인이어야 공제됩니다. 배우자 명의로 계약해 배우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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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의 현장 확인은 세무조사인가요?세무조사

현장 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닙니다. 사업장이 실제로 있는지, 환급 신고 내용이 맞는지 등 특정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흔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부가세 환급, 폐업 확인
  • 범위: 확인할 사항에 한정, 장부 전체를 조사하지 않음
  • 대응: 요청한 자료를 정확히 준비하고 사업 실체를 보여 줌

현장 확인에서 사실과 다른 점이 많이 드러나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 장부와 실제를 맞춰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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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나요?양도·부동산

다가구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호수마다 각각 한 채로 봅니다.

  • 다가구주택: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으로 쓰는 층 3개 이하 등)이고 하나로 팔면 1주택
  • 다세대주택: 호수별로 구분 등기되어 각각 주택 수에 포함
  • 주의: 불법 증축으로 층수 요건을 넘으면 다가구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다가구를 호수별로 나눠 팔면 각각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팔지 나눠 팔지 세금을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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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전에 대표가 확인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재무관리·CFO

대표님만 답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결산 전에 아래를 점검해 주세요.

  • 대표·임원과의 돈 거래: 회사에서 가져간 돈, 회사에 넣은 돈의 성격
  • 분쟁·소송 중인 건: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돈, 물어 줘야 할 수도 있는 돈
  • 계약 변경: 단가 인하, 반품 약속, 장기 계약의 조건 변경
  • 회사 밖에 둔 자산: 대표 명의 차량·부동산을 회사가 쓰는 경우

이런 정보는 장부에 드러나지 않아 결산 후에 알게 되면 재무제표를 다시 고쳐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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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수익은 언제 법인세 소득이 되나요?법인세

임대료는 계약상 받기로 한 날이 원칙적인 귀속 시기입니다.

  • 선수 임대료: 1년치를 미리 받았어도 계약상 지급일 기준
  • 기간 배분: 결산 때 기간에 맞춰 나눠 수익으로 잡으면 그 방식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간주임대료: 보증금이 많은 부동산 임대 법인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지 못해도 받기로 한 날이 지나면 소득이 됩니다. 밀린 임대료는 대손 요건을 따로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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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나요?상속·증여

아니요.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위자료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 재산분할: 증여세 없음, 부동산을 넘겨줘도 양도소득세 없음
  • 위자료: 증여세 없음, 다만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기면 넘긴 쪽에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음
  • 주의: 분할 금액이 지나치게 커서 세금 회피 목적으로 보이면 넘치는 부분은 증여로 볼 수 있음

이혼 협의서나 판결문에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분해 적어 두면 세무 처리가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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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원천세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5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6%를 곱한 뒤 55%를 감면합니다. 결과적으로 15만원을 넘는 부분의 2.7%입니다.

  • 예시: 일당 20만원이면 15만원을 뺀 5만원 × 2.7% = 1,350원
  • 소액부징수: 계산한 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떼지 않음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별도

일당 15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 세액은 없지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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