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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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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부가세

네. 그해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신고는 해야 함: 납부만 면제될 뿐, 매년 1월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매출이 확인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간에 개업한 경우: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납부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등 의무가 달라집니다. 해마다 매출 규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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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은 어떤 세금을 내나요?업종별 세무

보육 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원장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면세사업자라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도 해야 합니다.

  • 부가세: 보육료는 면세,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
  • 종합소득세: 정부 지원 보육료와 부모 부담 보육료를 수입으로 보고 신고
  • 비용: 교사 인건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임차료 등
  • 회계 규칙: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별도 회계 관리
  • 법인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등이 운영하면 비영리법인 규정 적용

보육 회계 프로그램의 수입·지출 자료와 세무 신고 금액이 맞는지 해마다 대조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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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를 매달 반영해야 하나요?재무관리·CFO

월결산을 한다면 매달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말에 한 번에 넣으면 12월 손익만 크게 나빠 보입니다.

  • 방법: 1년 감가상각비를 12로 나눠 매달 비용으로 잡습니다.
  • 새로 산 자산: 산 달부터 반영합니다.
  • 세법과의 관계: 법인세 계산 때는 세법 한도에 맞춰 조정하므로, 매달 반영해도 세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월별 손익을 비교할 때 감가상각비처럼 매달 고르게 나가는 비용이 빠져 있으면 실제보다 이익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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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매출이 생기면 세무상 무엇을 해야 하나요?창업·감면

첫 매출부터 증빙 발급, 매출 기록, 세금 적립 습관을 들이면 첫 부가세 신고가 쉬워집니다.

  • 증빙 발급: 사업자 거래처에는 세금계산서, 소비자에게는 카드·현금영수증
  • 매출 기록: 날짜, 거래처, 금액, 결제 방식을 장부나 엑셀에 기록
  • 입금 확인: 사업용 계좌로 받고 매출과 입금을 맞춰 보기
  • 세금 적립: 매출의 일정 비율을 부가세·소득세용으로 따로 모으기

첫 부가세 신고 일정을 미리 달력에 넣어 두세요. 개인과 법인은 신고 시기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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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은 몇 년까지 보장되나요?사업운영

상가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최초 계약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계약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행사 시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
  • 거절 사유: 3기 차임 연체, 무단 전대, 건물 재건축 등 법에 정한 경우
  • 임대료 인상: 일정 보증금 이하 임대차는 인상률 상한(5%) 적용
  • 적용 범위: 갱신요구권은 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계산됩니다. 처음 계약서와 갱신 내역을 모두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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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은 꼭 작성해야 하나요?급여·노무

네. 회사는 직원별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적는 내용: 성명, 생년월일, 고용일, 업무, 임금 계산 기초, 근로일수,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항목별 금액, 공제 내역
  • 보존: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관계 서류는 3년 보존
  • 활용: 임금 분쟁, 근로감독, 4대보험 정산 때 기본 자료

급여 프로그램의 급여 대장을 매달 출력하거나 파일로 보관해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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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회생·위기

회사 규모와 채권자 협의에 따라 다르지만 개시 결정까지 약 1개월, 회생계획 인가까지 수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 → 개시 결정: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합니다.
  • 채권 조사, 계획안 작성: 채권자 목록 확정과 변제 계획 마련
  • 관계인집회, 인가: 채권자 동의를 거쳐 법원 인가
  • 간이회생: 규모가 작은 회사는 절차가 간소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인가 후에도 계획대로 변제를 마칠 때까지 법원의 감독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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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기사는 세금을 어떻게 신고하나요?업종별 세무

개인택시는 운송업 개인사업자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택시 운송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고, 매출 규모가 작아 간이과세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납부면제 기준 이하이면 납부 없음)
  • 매출 자료: 카드 결제, 앱 호출 결제, 현금 매출을 모두 포함
  • 종합소득세: 장부나 경비율로 신고, 연료비·차량 감가상각·보험료·수리비 등이 비용
  • 유가보조금: 받는 보조금의 처리 방법 확인
  • 면허 양도: 개인택시 면허를 팔면 받은 대가의 세금 처리 확인

운행 기록과 카드 정산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 두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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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세무조사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서가 청구 내용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료 요청이나 현장 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검토: 청구 이유와 증빙을 확인하고 2개월 안에 결과 통지가 원칙
  • 자료 요청: 추가 증빙 제출 요구가 흔함
  • 조사 가능성: 청구 금액이 크거나 근거가 부족하면 확인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

경정청구는 근거 자료를 충분히 갖춰 한 번에 제출하는 것이 결과를 빨리 받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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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비용처리

기본 한도에 매출 규모에 따른 한도를 더해 계산합니다.

  • 기본 한도: 연 1,200만원, 중소기업은 연 3,600만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월수로 나눔)
  • 매출 기준 한도: 매출액에 구간별 비율(100억원 이하 0.3% 등)을 곱한 금액
  • 추가 한도: 공연·전시·도서 같은 문화비,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은 따로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 50억원인 중소기업은 3,600만원 + 50억원 × 0.3% = 약 5,100만원이 기본 계산입니다.

한도가 넉넉하지 않다면 문화비 형태의 접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도 계산은 담당 회계사와 연초에 미리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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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증여받은 뒤 회사가 상장하면 추가 증여세가 있나요?기업 성장·승계

최대주주 등에게서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뒤 5년 안에 상장해 가치가 크게 오르면 그 상장 이익에도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서 증여·취득한 주식
  • 기간: 증여일부터 5년 안에 상장
  • 과세: 상장 후 일정 시점의 가치와 증여 당시 가치의 차이가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상장 계획이 있는 회사의 주식 증여는 상장 이익 과세까지 계산해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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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 잃어버리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홈택스 실무

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을 입력하세요.

  • 즉시 출력: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바로 출력 가능
  • 대신 쓸 수 있는 서류: 금융기관·거래처 제출용으로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세무서 방문: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PDF로 저장해 두면 거래처 등록 요청이 올 때마다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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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도 법인을 만들 수 있나요?법인운영

네. 주주 1명, 이사 1명으로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면 이사회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 대표 혼자: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등기
  • 운영: 주주총회 결의도 혼자 하는 것이지만 의사록은 작성해 둡니다.
  • 세금: 개인과 법인이 분리되므로, 회사 돈을 대표가 가져가려면 급여·배당 같은 정해진 방법을 써야 합니다.

1인 법인일수록 회사 돈과 개인 돈이 섞이기 쉽습니다. 법인 통장과 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지 않는 원칙부터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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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는 매달 세어야 하나요?재무관리·CFO

전부 세기는 어렵더라도 매달 기준을 정해 일부라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고 숫자가 틀리면 매출원가와 이익이 함께 틀립니다.

  • 매달: 금액이 크거나 자주 움직이는 품목만 골라 확인
  • 분기 또는 반기: 창고 전체 실사
  • 연말: 반드시 전체 실사, 가능하면 담당 회계사 참관

장부상 재고가 실제보다 많다면 이익이 부풀려진 상태입니다. 차이가 반복되면 입출고 기록 방식부터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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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법인도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부가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가 고지한 금액(예정고지)을 내면 됩니다.

  • 예정고지 금액: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 정도
  • 고지 안 함: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 선택 신고: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예정신고를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정고지로 낸 금액은 확정신고 때 미리 낸 세금으로 빼 줍니다. 확정신고 때 한 번에 정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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