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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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부가세
네. 그해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신고는 해야 함: 납부만 면제될 뿐, 매년 1월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매출이 확인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간에 개업한 경우: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납부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등 의무가 달라집니다. 해마다 매출 규모를 확인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은 어떤 세금을 내나요?업종별 세무
보육 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원장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면세사업자라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도 해야 합니다.
- 부가세: 보육료는 면세,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
- 종합소득세: 정부 지원 보육료와 부모 부담 보육료를 수입으로 보고 신고
- 비용: 교사 인건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임차료 등
- 회계 규칙: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별도 회계 관리
- 법인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등이 운영하면 비영리법인 규정 적용
보육 회계 프로그램의 수입·지출 자료와 세무 신고 금액이 맞는지 해마다 대조해 두세요.
감가상각비를 매달 반영해야 하나요?재무관리·CFO
월결산을 한다면 매달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말에 한 번에 넣으면 12월 손익만 크게 나빠 보입니다.
- 방법: 1년 감가상각비를 12로 나눠 매달 비용으로 잡습니다.
- 새로 산 자산: 산 달부터 반영합니다.
- 세법과의 관계: 법인세 계산 때는 세법 한도에 맞춰 조정하므로, 매달 반영해도 세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월별 손익을 비교할 때 감가상각비처럼 매달 고르게 나가는 비용이 빠져 있으면 실제보다 이익이 좋아 보입니다.
첫 매출이 생기면 세무상 무엇을 해야 하나요?창업·감면
첫 매출부터 증빙 발급, 매출 기록, 세금 적립 습관을 들이면 첫 부가세 신고가 쉬워집니다.
- 증빙 발급: 사업자 거래처에는 세금계산서, 소비자에게는 카드·현금영수증
- 매출 기록: 날짜, 거래처, 금액, 결제 방식을 장부나 엑셀에 기록
- 입금 확인: 사업용 계좌로 받고 매출과 입금을 맞춰 보기
- 세금 적립: 매출의 일정 비율을 부가세·소득세용으로 따로 모으기
첫 부가세 신고 일정을 미리 달력에 넣어 두세요. 개인과 법인은 신고 시기가 다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은 몇 년까지 보장되나요?사업운영
상가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최초 계약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계약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행사 시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
- 거절 사유: 3기 차임 연체, 무단 전대, 건물 재건축 등 법에 정한 경우
- 임대료 인상: 일정 보증금 이하 임대차는 인상률 상한(5%) 적용
- 적용 범위: 갱신요구권은 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계산됩니다. 처음 계약서와 갱신 내역을 모두 보관하세요.
임금대장은 꼭 작성해야 하나요?급여·노무
네. 회사는 직원별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적는 내용: 성명, 생년월일, 고용일, 업무, 임금 계산 기초, 근로일수,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항목별 금액, 공제 내역
- 보존: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관계 서류는 3년 보존
- 활용: 임금 분쟁, 근로감독, 4대보험 정산 때 기본 자료
급여 프로그램의 급여 대장을 매달 출력하거나 파일로 보관해 두면 됩니다.
회생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회생·위기
회사 규모와 채권자 협의에 따라 다르지만 개시 결정까지 약 1개월, 회생계획 인가까지 수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 → 개시 결정: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합니다.
- 채권 조사, 계획안 작성: 채권자 목록 확정과 변제 계획 마련
- 관계인집회, 인가: 채권자 동의를 거쳐 법원 인가
- 간이회생: 규모가 작은 회사는 절차가 간소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인가 후에도 계획대로 변제를 마칠 때까지 법원의 감독이 이어집니다.
개인택시 기사는 세금을 어떻게 신고하나요?업종별 세무
개인택시는 운송업 개인사업자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택시 운송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고, 매출 규모가 작아 간이과세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납부면제 기준 이하이면 납부 없음)
- 매출 자료: 카드 결제, 앱 호출 결제, 현금 매출을 모두 포함
- 종합소득세: 장부나 경비율로 신고, 연료비·차량 감가상각·보험료·수리비 등이 비용
- 유가보조금: 받는 보조금의 처리 방법 확인
- 면허 양도: 개인택시 면허를 팔면 받은 대가의 세금 처리 확인
운행 기록과 카드 정산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 두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집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세무조사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서가 청구 내용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료 요청이나 현장 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검토: 청구 이유와 증빙을 확인하고 2개월 안에 결과 통지가 원칙
- 자료 요청: 추가 증빙 제출 요구가 흔함
- 조사 가능성: 청구 금액이 크거나 근거가 부족하면 확인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
경정청구는 근거 자료를 충분히 갖춰 한 번에 제출하는 것이 결과를 빨리 받는 방법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비용처리
기본 한도에 매출 규모에 따른 한도를 더해 계산합니다.
- 기본 한도: 연 1,200만원, 중소기업은 연 3,600만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월수로 나눔)
- 매출 기준 한도: 매출액에 구간별 비율(100억원 이하 0.3% 등)을 곱한 금액
- 추가 한도: 공연·전시·도서 같은 문화비,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은 따로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 50억원인 중소기업은 3,600만원 + 50억원 × 0.3% = 약 5,100만원이 기본 계산입니다.
한도가 넉넉하지 않다면 문화비 형태의 접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도 계산은 담당 회계사와 연초에 미리 해 보세요.
주식을 증여받은 뒤 회사가 상장하면 추가 증여세가 있나요?기업 성장·승계
최대주주 등에게서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뒤 5년 안에 상장해 가치가 크게 오르면 그 상장 이익에도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서 증여·취득한 주식
- 기간: 증여일부터 5년 안에 상장
- 과세: 상장 후 일정 시점의 가치와 증여 당시 가치의 차이가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상장 계획이 있는 회사의 주식 증여는 상장 이익 과세까지 계산해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잃어버리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홈택스 실무
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을 입력하세요.
- 즉시 출력: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바로 출력 가능
- 대신 쓸 수 있는 서류: 금융기관·거래처 제출용으로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세무서 방문: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PDF로 저장해 두면 거래처 등록 요청이 올 때마다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법인을 만들 수 있나요?법인운영
네. 주주 1명, 이사 1명으로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면 이사회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 대표 혼자: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등기
- 운영: 주주총회 결의도 혼자 하는 것이지만 의사록은 작성해 둡니다.
- 세금: 개인과 법인이 분리되므로, 회사 돈을 대표가 가져가려면 급여·배당 같은 정해진 방법을 써야 합니다.
1인 법인일수록 회사 돈과 개인 돈이 섞이기 쉽습니다. 법인 통장과 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지 않는 원칙부터 세우세요.
재고는 매달 세어야 하나요?재무관리·CFO
전부 세기는 어렵더라도 매달 기준을 정해 일부라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고 숫자가 틀리면 매출원가와 이익이 함께 틀립니다.
- 매달: 금액이 크거나 자주 움직이는 품목만 골라 확인
- 분기 또는 반기: 창고 전체 실사
- 연말: 반드시 전체 실사, 가능하면 담당 회계사 참관
장부상 재고가 실제보다 많다면 이익이 부풀려진 상태입니다. 차이가 반복되면 입출고 기록 방식부터 점검하세요.
작은 법인도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부가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가 고지한 금액(예정고지)을 내면 됩니다.
- 예정고지 금액: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 정도
- 고지 안 함: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 선택 신고: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예정신고를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정고지로 낸 금액은 확정신고 때 미리 낸 세금으로 빼 줍니다. 확정신고 때 한 번에 정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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