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은 몇 년까지 보장되나요?
상가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최초 계약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계약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행사 시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
- 거절 사유: 3기 차임 연체, 무단 전대, 건물 재건축 등 법에 정한 경우
- 임대료 인상: 일정 보증금 이하 임대차는 인상률 상한(5%) 적용
- 적용 범위: 갱신요구권은 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계산됩니다. 처음 계약서와 갱신 내역을 모두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