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 전체 글
- 2811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절세
연구소 인정은 세액공제와 인력 혜택의 출발점입니다.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원 인건비 등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근거
- 연구원 수당 비과세: 연구원에게 주는 연구활동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그 밖에: 정부 연구개발 과제 신청 자격, 연구 전용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 전문연구요원 제도 활용
인정만 받고 운영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혜택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연구노트와 연구원 업무 기록을 꼭 관리하세요.
미지급비용은 월결산 때 왜 잡나요?재무관리·CFO
이번 달에 쓴 비용인데 돈은 다음 달에 나가는 경우, 이번 달 비용으로 잡아야 손익이 정확해집니다.
- 예시: 이번 달 전기요금·통신비 고지서가 다음 달에 나오는 경우, 이번 달 일한 외주비를 다음 달에 주는 경우
- 잡지 않으면: 이번 달 이익은 부풀려지고 다음 달 이익은 줄어 매달 손익이 들쑥날쑥해집니다.
- 반대 경우: 이미 받은 수익인데 아직 일하지 않은 부분은 선수금으로 남겨 둡니다.
금액이 정확하지 않으면 지난달 금액으로 추정해 잡고, 실제 청구서가 오면 차이만 조정하면 됩니다.
예금 이자에서 떼는 세금은 얼마인가요?금융·투자
개인의 예금 이자에는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 원천징수로 끝: 연간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 이하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2천만원 초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비과세·분리과세 상품: ISA 등 일부 상품은 세금이 줄거나 없습니다.
만기가 같은 해에 몰리면 이자가 한 해에 집중됩니다. 만기를 나누면 종합과세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택에 딸린 땅은 어디까지 비과세되나요?양도·부동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이 깔고 앉은 면적의 일정 배수까지의 부수 토지에만 적용됩니다. 넘는 땅은 과세됩니다.
| 지역 | 비과세 부수 토지 |
|---|---|
| 수도권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 | 주택 정착 면적의 3배 |
| 수도권 밖 도시지역, 수도권 녹지 | 5배 |
| 도시지역 밖 | 10배 |
마당이 넓은 단독주택은 부수 토지 초과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도 전에 면적을 확인하세요.
화물차 지입 기사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업종별 세무
네. 지입 차주는 운송 사업을 직접 하는 개인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사업자등록: 화물 운송업으로 등록,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 매출: 지입회사나 화주에게 받는 운임, 세금계산서 발급
- 비용: 유류비, 지입료, 보험료, 수리비, 차량 할부 이자, 차량 감가상각(실제 소유와 계약 내용에 따라)
- 매입세액: 화물차라 차량 구입비와 유지비 부가세 공제 가능
- 유가보조금: 받은 보조금의 처리 방법도 함께 확인
지입 계약서, 지입료 영수증, 차량 할부 내역을 함께 보관하면 비용을 빠짐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로 급여를 깎을 때 한도가 있나요?급여·노무
네. 징계로 하는 감급은 1회 금액이 평균임금 하루치의 절반, 총액은 한 번 지급하는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 1회 한도: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 총액 한도: 1임금 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
- 근거: 취업규칙에 감급 사유와 절차가 있어야 함
한도를 넘거나 규정 없이 깎으면 임금 체불이 됩니다. 징계 절차도 함께 지키세요.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비용처리
세법상 비용이 되려면 사업과 관련이 있고, 증빙이 있고, 그해에 속하는 지출이어야 합니다.
- 업무 관련성: 회사의 매출을 만들거나 사업을 유지하는 데 쓴 돈
- 증빙: 3만원 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
- 귀속 시기: 돈을 낸 날이 아니라 비용이 발생한 해에 잡습니다.
- 한도 규정: 기업업무추진비, 업무용 승용차, 기부금처럼 한도가 있는 비용은 한도 안에서만 인정
증빙이 있어도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은 비용이 안 되고, 업무 관련이어도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거나 소명이 필요합니다. 둘 다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발부채와 충당부채는 무엇이 다른가요?회계 기초
지급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추정할 수 있으면 충당부채로 장부에 잡고, 그렇지 않으면 우발부채로 주석에만 알립니다.
- 충당부채: 패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 예상 하자보수비, 제품 보증 비용 등
- 우발부채: 결과가 불확실한 소송, 다른 회사를 위한 지급 보증 등
- 공시: 가능성이 아주 낮으면 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
진행 중인 소송이나 보증이 있다면 결산 전에 담당 회계사에게 알려 주세요. 재무제표 신뢰도와 직결됩니다.
경비율로 신고하다가 장부를 쓰기 시작하면 설비 감가상각은 어떻게 되나요?종합소득세
경비율(추계)로 신고한 해에는 감가상각을 이미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장부를 쓰기 시작하는 해에는 그만큼 줄어든 금액에서 상각을 이어 갑니다.
- 추계로 신고한 해: 장부가 없어도 세법상 상각한 것으로 처리
- 장부를 시작한 해: 취득가에서 지난 해들의 상각 몫을 뺀 금액부터 상각
- 처음부터 장부를 썼다면: 실제로 상각한 금액만 빠지므로 남은 금액이 더 큼
큰 설비를 산 해에는 장부로 신고해야 감가상각을 제대로 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무엇이 다른가요?법인운영
둘 다 출자한 만큼만 책임지는 회사지만 운영 방식과 투자 유치의 편의성이 다릅니다.
| 구분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
| 지분 | 주식 | 출자 지분 |
| 기관 | 이사회·감사(규모에 따라 생략 가능) | 이사, 감사는 선택 |
| 투자 유치 | 쉬움(주식 발행, 스톡옵션) | 상대적으로 제한적 |
| 운영 | 절차가 더 많음 | 비교적 간편 |
외부 투자나 상장을 생각한다면 주식회사가 일반적입니다. 외부감사 대상 기준은 유한회사에도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4대보험
직원은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회사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와 함께 지급된 보험급여의 일부를 징수당합니다.
- 직원: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상적으로 보상
- 회사: 미가입 보험료, 연체금, 보험급여 일부 부담
- 예방: 첫 직원을 뽑을 때 바로 성립 신고
미가입 상태의 큰 사고는 회사에 큰 비용 부담이 됩니다. 아르바이트 한 명이라도 가입하세요.
면세 물품을 사면 어떤 증빙을 받나요?증빙
면세 물품은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받습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전표도 증빙이 됩니다.
- 계산서: 농산물, 도서, 교육 용역처럼 부가세가 없는 거래
- 카드·현금영수증: 결제 수단에 따른 적격증빙
- 농어민에게 직접 구매: 계좌이체 후 송금명세서
계산서는 부가세 공제와는 관계없지만 비용 증빙과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필요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는 얼마인가요?상속·증여
상속으로 부동산을 받으면 취득세(지방교육세 등을 합쳐 3%대)를 냅니다. 무주택 가구가 주택 1채를 상속받으면 크게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일반 부동산: 표준세율 2.8%(농지는 2.3%)에 부가 세목 별도
- 무주택 가구의 1주택 상속: 특례세율로 크게 감면
- 신고 기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해외 거주 등은 9개월)
상속 부동산이 여러 개라면 누가 무엇을 받을지에 따라 취득세와 이후 양도세가 달라집니다. 분할 전에 계산해 보세요.
외부 자문위원에게 준 수당은 어떻게 처리하나요?원천세
가끔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 위원의 자문료·참석 수당은 보통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 필요경비: 일시적 인적용역이면 60% 인정
- 계속 자문 계약: 정기적으로 자문을 맡기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교통비: 실제 교통비를 영수증으로 따로 정산하면 소득에서 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원 명단, 회의록, 지급 내역을 함께 보관하면 비용 인정과 원천징수 근거가 됩니다.
지원사업 규정을 어기면 다른 지원도 못 받나요?정부지원
사업비 부정 사용, 허위 서류 제출 등 중대한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비 환수와 함께 일정 기간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환수: 부정 사용 금액, 경우에 따라 지원금 전액
- 참여 제한: 위반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 신규 지원 제한
- 제재부가금: 부정 사용 금액에 더해 추가 금액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음
작은 실수라도 반복되면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 전에 규정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2811개 중 1546~1560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