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네. 계속해서 장사를 하면 노점도 사업이라 수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 장소 허가 문제와는 별개로 사업자등록과 소득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계속 영업하면 등록(간이과세 가능 여부 확인)
• 소득 신고: 5월 종합소득세, 현금 매출도 포함
• 카드 결제: 카드 단말기를 쓰면 매출 자료가 국세청에 모임
• 비용: 재료비, 차량·가스 비용, 장소 사용료
• 장소 허가: 도로 점용 등 영업 장소 관련 허가는 지자체 확인

학원 수강료는 대부분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자동차운전학원과 무도학원은 법에서 면세 대상에서 빼고 있어 과세됩니다.

• 일반 학원: 학원법에 따라 등록·신고한 학원의 교육은 면세
• 과세 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무도학원은 과세
• 신고: 과세사업자로 부가세 신고, 수강생에게 영수증 발급
• 매입세액: 교육용 차량·시설 구입 부가세 공제 가능
• 겸영: 면세 과정과 과세 과정을 함께 운영하면 구분 관리

국세청 '사실증명' 중 '신고사실 없음' 증명을 발급받으면 해당 연도에 소득 신고 내역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신고사실 없음: 해당 연도 소득 신고 내역이 없음을 증명
• 그 밖의 사실증명: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등 여러 항목
• 발급 방법: 홈택스 검색창에 '사실증명'을 입력하고 종류를 골라 발급
• 용도: 장학금·복지 신청, 해외 비자 서류, 각종 자격 확인

도매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업종이라 일반과세자로 시작하고, 매입처·매출처 확보와 외상 정책, 창고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 유형: 도매업은 간이과세 배제, 일반과세자로 등록
• 거래처: 매입처 공급 조건과 매출처 결제 조건 확정
• 외상 정책: 거래처별 외상 한도와 결제 기간
• 창고·물류: 보관 장소와 배송 방식, 창고의 사업장 등록 여부
• 인허가: 식품·주류·의약품 등 품목별 판매 허가 확인

당좌비율은 재고를 뺀,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1년 안에 갚을 빚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유동비율보다 엄격한 단기 지급 능력 지표입니다.

• 계산: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뺀 금액 ÷ 유동부채
• 기준: 보통 100% 이상이면 단기 지급 능력이 양호한 편(업종별 차이)
• 유동비율과 차이: 유동비율은 재고까지 포함, 당좌비율은 재고 제외
• 활용: 재고가 많은 업종은 두 비율의 차이가 커서 함께 확인

급여대장은 직원별 지급 항목, 공제 항목, 실제 지급액을 한 표로 보여 줍니다. 회사가 따로 내는 4대보험 부담분은 보통 대장 밖에 있어 함께 봐야 합니다.

• 지급 항목: 기본급, 연장·야간 수당, 상여, 비과세 항목(식대 등)
• 공제 항목: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직원 부담분, 소득세·지방소득세
• 실지급액: 지급 합계에서 공제 합계를 뺀 금액
• 회사 부담분: 4대보험 회사 부담분과 퇴직급여 적립
• 점검 포인트: 지난달과 차이가 큰 직원, 신규·퇴사자 일할 계산

갤러리는 작품을 사서 파는지, 작가 대신 팔고 수수료를 받는지에 따라 매출과 부가세 처리가 달라집니다. 작가의 창작 미술품은 부가세 면세 대상입니다.

• 직접 사서 판매: 판매가 전체가 매출, 창작 미술품은 면세(골동품 등은 확인)
• 위탁 판매: 작가에게서 받는 판매 수수료가 매출이고 과세
• 대관료: 전시 공간 대관료는 과세
• 작가 정산: 판매 대금 정산 내역과 원천징수 여부 확인
• 보험·운송: 작품 운송·보험료는 비용

반려동물 장례업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등록이 필요하고, 화장 시설은 입지와 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영업 등록: 시설·인력 기준을 갖춰 시·군·구에 동물장묘업 등록
• 입지: 화장 시설 설치 가능 지역과 주민 협의 문제 확인
• 환경: 대기 배출 시설 기준
• 매출: 장례비·화장비·용품 판매를 나눠 관리, 카드·현금 매출 신고
• 부가세: 장례 서비스의 과세 여부 확인

요건을 갖춘 해외 자회사 배당은 대부분을 법인세 계산에서 빼 줍니다(익금불산입). 대신 그 배당에 대해 외국에서 낸 세금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 요건: 해외 자회사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일정 기간 이상 보유
• 효과: 받은 배당의 대부분을 수익에서 제외
• 외국 원천세: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은 배당에 대해 외국에서 뗀 세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요건을 못 갖추면: 배당 전체가 수익이 되고, 외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증여세는 10년 합산, 신고 기한, 재산 평가에서 실수가 가장 많습니다. 한 번 놓치면 가산세가 붙고 나중에 상속세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 10년 합산 누락: 같은 사람(부모는 부부를 한 사람으로 봄)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합쳐 계산
•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 넘기면 가산세
• 재산 평가: 부동산은 매매사례가·감정가 같은 시가가 우선이라 기준시가로만 신고하면 차이 발생
• 부담부증여: 대출을 함께 넘기면 그 부분은 증여한 사람에게 양도세
• 세금 대신 내기: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면 그 금액도 다시 증여

일용직은 국세청 지급명세서와 근로복지공단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매달 챙겨야 해서 빠뜨리기 쉽습니다. 오래 일하면 일용직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근로내용확인신고에 국세청 항목을 함께 적으면 한 번에 처리 가능)
• 근로내용확인신고: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 보험 가입: 한 달 이상 일하면서 일정 일수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요건 확인)
• 세금 계산: 하루 15만원을 공제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공제를 빼는 방식을 잘못 계산
• 상용직 판단: 같은 곳에서 3개월 넘게 계속 일하면 세법상 일용직으로 보지 않음(건설업은 기준 다름)

중장년 채용을 장려하는 고용 장려금 사업이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요건에 맞게 채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해마다 바뀌므로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 일정 나이 이상 구직자를 정규직 등으로 채용한 기업(요건 확인)
• 지원 내용: 일정 기간 인건비 일부 지원
• 조건: 채용 전후 감원 금지,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 유지 기간
• 신청: 고용24에서 사업 참여 신청과 지원금 청구
• 함께 볼 것: 계속고용 장려금 등 고령자 고용 관련 지원

매년 초 회사는 지난해 직원에게 준 보수 총액을 공단에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미 낸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신고가 늦거나 틀리면 정산 보험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매년 3월 10일까지 보수총액 신고, 4월분 보험료에 정산 반영
• 고용·산재보험: 매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 신고
• 보수 기준: 비과세 소득을 뺀 근로소득 기준
• 틀리면: 정산 보험료 오류와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선결제 할인은 현금을 먼저 확보하는 대신 매출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라, 할인율이 회사의 자금 조달 비용보다 낮은지 따져 봐야 합니다.

• 계산 기준: 할인 금액을 연 이자율로 바꿔 대출 금리와 비교
• 장점: 운전자금 확보, 고객 이탈 감소
• 회계: 미리 받은 돈은 선수금이고, 서비스를 제공한 기간에 맞춰 매출로 인식
• 위험: 중도 해지 때 환불 기준을 약관에 분명히 적어야 분쟁이 없음

법인카드는 사용 목적을 기록하지 않거나 개인 지출과 섞을 때 문제가 됩니다. 업무 관련성을 설명하지 못하면 비용이 부인되고 대표 상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목적 기록 누락: 누구와 무슨 일로 썼는지 메모가 없음
• 개인 지출: 가족 식사·개인 쇼핑 결제
• 주말·심야 사용: 업무 사유 없이 반복되면 소명 요청 대상
• 상품권 구매: 사용처를 남기지 않은 대량 구매
• 개인카드 결제: 법인의 3만원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를 임직원 개인카드로 내면 인정받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