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설립 첫해처럼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과세표준을 1년치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실제 개월 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 이유: 짧은 기간 소득에 낮은 구간 세율만 적용되는 불균형을 막기 위함
• 계산 흐름: 과세표준 × 12 ÷ 사업연도 월수 → 세율 적용 → × 월수 ÷ 12
• 1개월 미만: 1개월로 계산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징수권)는 5년(5억원 이상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고지·독촉·압류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어 사실상 계속 걷을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일반 5년, 5억원 이상 국세는 10년
• 중단 사유: 납부 고지, 독촉, 압류 등이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
• 현실: 세무서는 압류 등으로 시효를 관리해 시효로 사라지는 경우는 드묾

쓸 시기에 따라 나눠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운영 자금은 언제든 꺼낼 수 있게, 남는 자금은 안정성을 우선해 굴립니다.

• 운영 자금(1~3개월치): 수시입출금 통장, MMDA, CMA
• 단기 여유 자금: 정기예금, MMF, 단기 채권
• 장기 여유 자금: 투자 규정을 정하고 이사회 등의 승인을 거쳐 운용
• 예금자 보호: 법인 예금도 금융회사별 1억원까지 보호

일반 회사처럼 영리법인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의료기관은 의사 개인이나 의료법인 등 법에서 정한 주체만 개설할 수 있어, 일반 업종의 법인 전환과 다릅니다.

• 영리법인 불가: 주식회사 형태로 병원을 개설할 수 없음
• 의료법인: 비영리 법인이라 재산 출연이 필요하고 이익 배분이 사실상 어려움
• 경영지원회사: 별도 회사에 업무를 맡기는 구조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게 설계해야 함
• 절세 방향: 법인 전환 대신 비용 관리, 연금·공제 활용, 공동개원 구조 검토

할인하면 한 개당 이익이 줄어 판매량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야 이전 이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 계산식: 필요한 판매량 증가율 = 할인율 ÷ (공헌이익률에서 할인율을 뺀 값)
• 예시: 공헌이익률 40%인 상품을 10% 할인하면 판매량이 약 33% 늘어야 이익이 같음
• 주의: 공헌이익률이 낮은 상품일수록 할인의 부담이 큼

급여 오류는 최저임금 계산, 수당 누락, 비과세 한도에서 자주 생깁니다.

• 최저임금 미달: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확인하지 않음
• 연장·야간 수당 누락: 5명 이상 사업장인데 가산수당을 빠뜨림
• 비과세 한도 초과: 식대·자가운전보조금을 한도 넘게 비과세 처리
• 일할 계산 착오: 중도 입사·퇴사자의 월급 계산 오류
• 4대보험 보수 변경 미신고: 급여가 크게 바뀌었는데 신고를 안 함

회사가 직원 대여금을 포기하면 그 금액은 직원에게 준 급여(근로소득)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회사는 인건비로 비용 처리합니다.

• 처리: 포기한 금액을 해당 월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
• 대손과 다름: 받을 수 있는데 포기한 것이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음
• 퇴사자: 퇴사하며 포기해도 그해 근로소득으로 처리
• 증빙: 채무 면제 내역과 사유를 문서로 남기기

법인은 세금 신고 외에도 회사법상 의무를 해마다 챙겨야 합니다.

• 정기 주주총회: 재무제표 승인, 배당·임원 보수 결정
• 결산 공고: 재무상태표 공고(정관에 정한 방법)
• 임원 임기·등기: 임기 만료 전 중임·변경 등기
• 주식 변동 신고: 주식 이동이 있으면 법인세 신고 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 정관·규정 점검: 사업 목적,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 최신화

유출을 알게 되면 72시간 안에 해당 고객에게 알리고,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해킹 등으로 유출되었다면 72시간 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통지 내용: 유출된 항목, 시점과 경위, 피해를 줄이는 방법, 회사 대응 조치, 문의처
• 신고 대상: 1천 명 이상 유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유출, 해킹 등 외부 공격에 의한 유출 등
• 즉시 조치: 접속 차단, 비밀번호 변경, 원인 파악, 기록 보존
• 재발 방지: 접근 권한 정리, 보안 점검

네. 직원 직무 교육에 쓴 비용 중 일부는 인력개발비로 보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예: 위탁 직업훈련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정되는 사내 교육 비용
• 제외 예: 임원 개인의 학위 과정처럼 직무와 관련이 약한 교육
• 증빙: 교육 계획, 수료 기록, 교육기관 세금계산서
• 함께 확인: 고용보험 훈련 지원금을 받은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음

영세율로 신고하면서 수출실적명세서, 외화입금증명서 같은 첨부서류를 내지 않으면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해 가산세(0.5%)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서류: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사본, 외화입금증명서, 용역 계약서
• 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의 0.5%(신고하지 않거나 서류를 안 낸 경우)
• 영세율 자체: 서류가 늦어도 실제 수출이 입증되면 영세율은 유지

일반과세자가 낸 부가세는 비용이 아닙니다. 손님에게 받아 대신 내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제받지 못한 매입 부가세는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 매출 부가세: 수입도 비용도 아님(받아서 대신 내는 돈)
• 불공제 매입세액: 비영업용 승용차, 접대 관련 등 공제되지 않는 매입 부가세는 해당 비용에 포함
• 간이과세자: 낸 부가세를 비용으로 처리

세무조사가 끝나면 조사 결과 통지서에 조사 대상 기간, 적발 사항, 세목별 추징 예정 금액, 불복 방법이 담깁니다. 과세예고통지나 결과 설명 자료가 함께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 조사 범위: 조사한 과세기간과 세목
• 적발 내용: 항목별 사유와 근거 법령
• 추징 금액: 세목별 세액과 가산세 내역
• 불복 안내: 과세전적부심사 등 이의 절차와 기한

사업부별 손익은 직접 생긴 매출·비용은 그대로 나누고, 함께 쓴 공통비는 기준을 정해 배부해서 계산합니다.

• 직접비: 해당 사업부 인건비, 재료비, 광고비 등은 그대로 반영
• 공통비: 임차료, 관리 인력, 시스템 비용은 면적·인원·매출 비율 등으로 배부
• 두 단계로 보기: 공통비 배부 전 이익(사업부 공헌이익)과 배부 후 이익을 함께 확인

금액이 작고 다른 계정에 넣기 애매한 영업외 수익·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 잡이익 예: 소액 단수 차이 이익, 폐품 판매 대금, 소액 보상금
• 잡손실 예: 소액 단수 차이 손실, 사소한 분실
• 주의: 금액이 크거나 반복되면 성격에 맞는 계정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