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세금도 시간이 지나면 안 내도 되나요?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징수권)는 5년(5억원 이상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고지·독촉·압류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어 사실상 계속 걷을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일반 5년, 5억원 이상 국세는 10년
• 중단 사유: 납부 고지, 독촉, 압류 등이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
• 현실: 세무서는 압류 등으로 시효를 관리해 시효로 사라지는 경우는 드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