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병·의원도 법인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일반 회사처럼 영리법인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의료기관은 의사 개인이나 의료법인 등 법에서 정한 주체만 개설할 수 있어, 일반 업종의 법인 전환과 다릅니다.
- 영리법인 불가: 주식회사 형태로 병원을 개설할 수 없음
- 의료법인: 비영리 법인이라 재산 출연이 필요하고 이익 배분이 사실상 어려움
- 경영지원회사: 별도 회사에 업무를 맡기는 구조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게 설계해야 함
- 절세 방향: 법인 전환 대신 비용 관리, 연금·공제 활용, 공동개원 구조 검토
병원 관련 법인 구조를 제안받았다면 의료법 위반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세금보다 면허와 개설 자격 문제가 더 큽니다.